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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총회, 언론중재법 찬반 팽팽…다시 지도부에 위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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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이 나지 않아...최고위원회의에 위임하기로"
본회의 가능성 有..."배제할 수 없다...논의에 따라 가능"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의원총회를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방안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애당초 의원총회를 통해 개정안 처리 방침을 확정하려 했으나 찬반 여론이 팽팽하면서 최종 결정 권한은 지도부로 위임됐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시부터 2시간 20분가량 심도 있는 논의를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언론중재법 처리는 지도부인 최고위원회의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당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나오고 있다. 2021.09.28 leehs@newspim.com

신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논의에 따라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날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는 찬반이 팽팽했지만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 모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해구제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되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는 가운데 책임성이 같이 부여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어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주의 자유가 아닌 국민의 자유다, 이것을 법안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과 '가짜뉴스 피해를 받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필요가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적 내용도 담아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의원총회 회의 내용을 두고 '여야 회동에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상정 처리할지 혹은 계속 협의할지가 주였냐'라는 질문에는"그런 것을 포함해서 논의가 됐다"라면서도 "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30조 2항에 대해서 계속 의견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두고) 논의를 계속 같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회동의 협상 결과를 토대로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언론중재법 처리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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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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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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