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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최대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12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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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서욱 국방, 제4차 준비위원회 공동주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더믹 이후 한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 장관급 회의인 '2021 서울 유엔(UN) 평화유지 장관회의'(12월 7~8일)를 위한 준비위원회 4차 회의가 29일 국방부 청사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 공동주재로 개최됐다.

정의용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평화・안보에 관한 국제적 담론을 선도하는 것은 물론 PKO(평화유지활동) 개선을 위한 각국의 실질적 공약을 견인해 나가는 한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고 이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29일 국방부 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더믹 이후 한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 장관급 회의인 '2021 서울 유엔(UN) 평화유지 장관회의'(12월 7~8일)를 위한 준비위원회 4차 회의를 공동주재하고 있다. 2021.09.29 [사진=국방일보]

아울러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은 올해 서울에서 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만큼 이를 통해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우리의 지도력과 기여의 가시성을 고양함으로써 한국과 유엔의 새로운 30년을 열어나가는 여정에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욱 장관은 "우리는 강한 안보역량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함께 나아가 국제사회의 분쟁예방과 평화구축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회의에서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유엔에 제시할 기술, 의료, 훈련 등 기여 공약은 유엔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금번 4차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향후 행사 세부계획과 기여공약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 서울 유엔(UN)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주요 테마는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 ▲평화의 지속화 파트너십・임무수행능력・ 민간인 보호 및 안전이다.

준비위원회는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10개 관계부처 차관(실장)급 인사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와 국방부 외에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합동참모본부,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장관회의 준비 경과와 행사 계획에 대한 장관회의 범정부 준비기획단의 보고를 청취하고, 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회의방식과 이에 따른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정부가 검토해 온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기여공약 과제와 부대행사로 계획 중인 다양한 전시회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부대행사로 유엔 여성 평화유지활동 세미나, 수석대표 JSA투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전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4번째로 아시아에서 처음 개최되는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유엔의 핵심 활동으로 평가받는 평화유지 활동 분야 최대 규모·최고위급 회의체다. 이 회의체는 155개국 외교·국방장관과 국제기구 대표, 민간 전문가를 초청해 평화유지활동의 당면현안을 논의하고 이에 기여할 수 있는 각국의 공약을 발굴·점검하기 위해 출범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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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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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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