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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7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9월17일 08:06

최종수정 : 2021년09월17일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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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첫 TV토론...尹 집중 공세받아
송영길, 언론중재법 '고의·중과실 삭제' 공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전날 처음으로 합동 TV토론에서 격돌했습니다. 유력주자인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등을 향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홍 후보와 유승민 후보 등은 윤 후보의 최대 논란인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공세에 나섰습니다. 반면 윤 후보는 다만 홍 후보와 유 후보에 대해 직접 질문을 하지 않으며 격한 토론을 피해갔습니다.

독주 체제에서 최근 홍 후보와의 각축 구도로 바뀌어 가면서 홍 후보와 유 후보에 비해 경험이 적은 토론에서 방어적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8강 후보들은 앞으로 5차례 더 TV토론을 한 후 본경선에 진출할 4명을 선출합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대체로 '2강 1중'(윤석열, 홍준표, 유승민)은 안정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격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대표도 맞장 TV토론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주어진 시간 대부분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할애했습니다.

토론 도중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가장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 삭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이렇게 되면 합의된 것"이라며 "저희도 협조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다 여론의 반대로 법안 처리를 한 달 미룬 바 있습니다. 현재 여야 합의로 8인 협의체를 꾸려 매일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18일부터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맞게 되는 몇 번째 명절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명절 문화와 풍속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큰 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변곡점 중 하나가 명절 밥상머리 여론인데요. 코로나19 시국 속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왼쪽),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100분 토론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에 출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9.16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송영길 "언론중재법 '고의·중과실' 삭제하겠다"...이준석 "협조할 것" / 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 관련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렇게 되면 합의된 것"이라며 "저희도 협조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종합] "윤석열 잡아라"...尹에 집중 공세 쏟아진 국민의힘 첫 TV토론 / 뉴스핌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8명이 펼친 첫 TV토론에서 유력주자인 윤석열 후보를 향한 질문이 집중됐다. 홍 후보와 유승민 후보 등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공세에 나섰다. 윤 후보는 다만 홍 후보와 유 후보에 대해 직접 질문을 하지 않으며 격한 토론을 피해갔다.

이재명, 대장동 의혹 수사의뢰…"경선개입 중단" 盧 데자뷰 / 중앙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수사를 공개의뢰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올린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의혹은) 현대판 마녀사냥이다. 덫을 놓고 걸려들면 좋고, 걸려들지 않아도 낙인만 찍으면 된다는 악의적 마타도어"라면서도 "기꺼이 그 덫에 걸려들겠다. 당장 수사를 시작해달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野, 대장동 의혹에 "특혜 종합백화점... 국정조사·특검 불사" / 한국일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대장동 게이트'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진상규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10월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를 겨냥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다.

이낙연 "광주가 지지 안 해주면 나는 끝난다"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다음주 호남 경선을 앞두고 16일 잇따라 광주를 방문해 '호남 민심 얻기'에 총력전을 폈다. 이낙연 전 대표(사진)는 '과반 선두'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격하며 '광주가 지지해달라'고 호소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표를 비판했다.

우원식 "이재명의 음주운전, 제보자와 만남 서두르다 실수" / 한국경제
이재명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 "제보자를 만나기 위해 서두르다 실수한 음주운전"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날 SNS에 "실수라해도 안 했어야 하는 일도 있다"면서도 "서툴지만 불의를 지나치지 않은 시민활동가, 인권변호사, 초보 정치인이 한 일의 결과"라며 이렇게 밝혔다.

안철수, 대선 출마하나…"정권교체 위해 뭐든 할것" / 매일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가 16일 정치 입문 10년 차를 맞이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정치적 승부사가 아니라 문제 해결사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면서 "이러한 새로운 리더십을 모색하는 가장 큰 기회의 마당이 바로 대통령 선거다.

휴먼라이츠워치, 문대통령에게 언론중재법 독소조항 폐지 권고/뉴스핌
세계 최대 인권단체 중 하나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언론중재법 관련 일부 조항 폐지를 권고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에 청와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靑, 김여정 '문 대통령 비난' 담화에 '무대응'... 남북 긴장 관리/한국일보
청와대가 16일 남북 간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군 당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성공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비난한 담화에 대응을 피하면서다.

고민 커진 문 대통령…다음주 유엔총회 대북 메시지 바뀌나/경향신문
최근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으로 다음주 유엔총회에 참석해 대북 메시지를 내놓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크다.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노력을 강조하려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청와대는 여전히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데 의지를 보이고 있다.

靑, NSC 상임위 개최…"北 미사일 발사 관련동향 면밀 주시"/아시아경제
청와대는 16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한 미사일 발사 및 유관국과의 협의 내용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대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최근 한미·한일·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및 한중 외교장관회담 성과 등을 바탕으로 유관국들과의 협의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美, 작년 한국의 핵연료 요청은 거부… 핵잠수함 개발 제동/동아일보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해제 합의로 '미사일 주권'을 회복한 우리 군에 핵추진잠수함(핵잠)은 최후의 '안보족쇄'로 불린다. 한국은 소형 원자로 등 핵잠 건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상당 부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열차 탄도미사일' 신기술 선보인 北... 대화 여지 '단서'는 남겼다/한국일보
"군비경쟁의 서막일까, 대화 재개의 변곡점일까."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언사까지 비난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남북이 같은 날 탄도미사일로 맞붙은 형세만 보면 대결 국면이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북한은 남북ㆍ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군사적 압박을 수단으로 삼은 몇 가지 단서를 남겼다.

北 철도기동미사일 연대 첫 등장…특징·약점은?/세계일보
북한이 지난 1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이동식미사일발사차량(TEL)이 아닌 열차에서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쏘는 체계를 개발·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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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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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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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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