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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7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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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첫 TV토론...尹 집중 공세받아
송영길, 언론중재법 '고의·중과실 삭제' 공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전날 처음으로 합동 TV토론에서 격돌했습니다. 유력주자인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등을 향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홍 후보와 유승민 후보 등은 윤 후보의 최대 논란인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공세에 나섰습니다. 반면 윤 후보는 다만 홍 후보와 유 후보에 대해 직접 질문을 하지 않으며 격한 토론을 피해갔습니다.

독주 체제에서 최근 홍 후보와의 각축 구도로 바뀌어 가면서 홍 후보와 유 후보에 비해 경험이 적은 토론에서 방어적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8강 후보들은 앞으로 5차례 더 TV토론을 한 후 본경선에 진출할 4명을 선출합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대체로 '2강 1중'(윤석열, 홍준표, 유승민)은 안정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격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대표도 맞장 TV토론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주어진 시간 대부분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할애했습니다.

토론 도중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가장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 삭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이렇게 되면 합의된 것"이라며 "저희도 협조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다 여론의 반대로 법안 처리를 한 달 미룬 바 있습니다. 현재 여야 합의로 8인 협의체를 꾸려 매일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18일부터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맞게 되는 몇 번째 명절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명절 문화와 풍속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큰 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변곡점 중 하나가 명절 밥상머리 여론인데요. 코로나19 시국 속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왼쪽),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100분 토론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에 출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9.16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송영길 "언론중재법 '고의·중과실' 삭제하겠다"...이준석 "협조할 것" / 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 관련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렇게 되면 합의된 것"이라며 "저희도 협조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종합] "윤석열 잡아라"...尹에 집중 공세 쏟아진 국민의힘 첫 TV토론 / 뉴스핌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8명이 펼친 첫 TV토론에서 유력주자인 윤석열 후보를 향한 질문이 집중됐다. 홍 후보와 유승민 후보 등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공세에 나섰다. 윤 후보는 다만 홍 후보와 유 후보에 대해 직접 질문을 하지 않으며 격한 토론을 피해갔다.

이재명, 대장동 의혹 수사의뢰…"경선개입 중단" 盧 데자뷰 / 중앙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수사를 공개의뢰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올린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의혹은) 현대판 마녀사냥이다. 덫을 놓고 걸려들면 좋고, 걸려들지 않아도 낙인만 찍으면 된다는 악의적 마타도어"라면서도 "기꺼이 그 덫에 걸려들겠다. 당장 수사를 시작해달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野, 대장동 의혹에 "특혜 종합백화점... 국정조사·특검 불사" / 한국일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대장동 게이트'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진상규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10월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를 겨냥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다.

이낙연 "광주가 지지 안 해주면 나는 끝난다"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다음주 호남 경선을 앞두고 16일 잇따라 광주를 방문해 '호남 민심 얻기'에 총력전을 폈다. 이낙연 전 대표(사진)는 '과반 선두'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격하며 '광주가 지지해달라'고 호소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표를 비판했다.

우원식 "이재명의 음주운전, 제보자와 만남 서두르다 실수" / 한국경제
이재명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 "제보자를 만나기 위해 서두르다 실수한 음주운전"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날 SNS에 "실수라해도 안 했어야 하는 일도 있다"면서도 "서툴지만 불의를 지나치지 않은 시민활동가, 인권변호사, 초보 정치인이 한 일의 결과"라며 이렇게 밝혔다.

안철수, 대선 출마하나…"정권교체 위해 뭐든 할것" / 매일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가 16일 정치 입문 10년 차를 맞이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정치적 승부사가 아니라 문제 해결사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면서 "이러한 새로운 리더십을 모색하는 가장 큰 기회의 마당이 바로 대통령 선거다.

휴먼라이츠워치, 문대통령에게 언론중재법 독소조항 폐지 권고/뉴스핌
세계 최대 인권단체 중 하나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언론중재법 관련 일부 조항 폐지를 권고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에 청와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靑, 김여정 '문 대통령 비난' 담화에 '무대응'... 남북 긴장 관리/한국일보
청와대가 16일 남북 간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군 당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성공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비난한 담화에 대응을 피하면서다.

고민 커진 문 대통령…다음주 유엔총회 대북 메시지 바뀌나/경향신문
최근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으로 다음주 유엔총회에 참석해 대북 메시지를 내놓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크다.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노력을 강조하려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청와대는 여전히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데 의지를 보이고 있다.

靑, NSC 상임위 개최…"北 미사일 발사 관련동향 면밀 주시"/아시아경제
청와대는 16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한 미사일 발사 및 유관국과의 협의 내용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대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최근 한미·한일·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및 한중 외교장관회담 성과 등을 바탕으로 유관국들과의 협의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美, 작년 한국의 핵연료 요청은 거부… 핵잠수함 개발 제동/동아일보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해제 합의로 '미사일 주권'을 회복한 우리 군에 핵추진잠수함(핵잠)은 최후의 '안보족쇄'로 불린다. 한국은 소형 원자로 등 핵잠 건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상당 부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열차 탄도미사일' 신기술 선보인 北... 대화 여지 '단서'는 남겼다/한국일보
"군비경쟁의 서막일까, 대화 재개의 변곡점일까."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언사까지 비난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남북이 같은 날 탄도미사일로 맞붙은 형세만 보면 대결 국면이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북한은 남북ㆍ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군사적 압박을 수단으로 삼은 몇 가지 단서를 남겼다.

北 철도기동미사일 연대 첫 등장…특징·약점은?/세계일보
북한이 지난 1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이동식미사일발사차량(TEL)이 아닌 열차에서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쏘는 체계를 개발·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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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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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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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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