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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6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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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우주발사체용 고체 추진기관 연소 시험 성공"
방탄소년단,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붉은색 외교관 여권 받았다
윤석열·홍준표, 첫 TV토론회서 격돌…尹 토론 실력에 관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우리나라 국방과학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일까요.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무기 시스템으로 평가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이 실시된 것에 이어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7월 29일 우주발사체용 고체 추진기관 연소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연구소는 향후에는 고체 우주발사체의 주요 구성품들을 검증하고 통합하여, 2024년경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 독자기술 기반의 고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할 계획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되면서 받은 붉은색의 외교관 여권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1위 싸움을 벌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16일 TV토론에서 격돌해 주목됩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윤 전 총장의 '아프리카 손발 노동' 발언 등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윤 전 총장은 사실상 첫 TV토론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국가가 세금이라는 이유로 기업의 경영권과 중산층의 정당한 부의 승계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를 열고 본격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 참석해 이 지사의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지사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압박했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인 설훈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도덕성 결함이 있는 후보는 결국 본선에서 못 이긴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MB)까지 언급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지난 6월 1일 오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대 인증시험을 위해 발사대로 이송하고 있다. 2021.06.01 kh10890@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김여정, 문 대통령 발언 언급하며 맹비난...'위기의 남북관계'/헤럴드경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 이를 '도발'로 규정한 문재인 대통령까지 강한 어조로 비난하면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는 추가 도발 상황을 주시 하면서도 북한이 남겨둔 '대화의 여지'에 주목하고 있다.

고체 추진기관 연소시험 성공...24년 고체 우주발사체 발사/뉴스핌
국방과학연구소(ADD)는 16일 지난 7월 29일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향후에는 고체 우주발사체의 주요 구성품들을 검증하고 통합하여, 2024년경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 독자기술 기반의 고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할 계획이다.

청와대 간 방탄소년단, 붉은색 '외교관 여권' 왜 받았을까?/한국경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되면서 받은 붉은색의 외교관 여권이 화제다.

"문화대혁명 꿈꾸는 시진핑, 주변국에 조공 외교 강요할 수도"/조선일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신(新) 문화대혁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1960년대 중국을 공포와 퇴행으로 몰아넣었던 마오쩌뚱의 문화대혁명이 50여년 만에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미국, '전두환 축출' 역쿠데타 움직임 알고도 반대했다/경향신문
미국이 12·12 쿠데타 이후 한국군 내부에 전두환을 축출하기 위한 '역쿠데타' 움직임을 파악했고, "12·12를 되돌리려는 시도도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한 사실이 미국 외교문서를 통해 처음 확인됐다.

이인영 장관, 추석 앞두고 이산가족 초청 화상면담/아시아경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6일 이산가족 화상상봉 인프라를 활용, 이산가족 초청 화상면담을 진행한다.

軍 "北 특이동향 없어, 다양한 이동식발사대 지속개발 중"/이데일리
우리 군은 북한이 미사일 전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이동식 발사대를 지속 개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날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의 특이 동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추가로 언급할만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尹·洪, TV토론 '맞짱'…6차례 토론서 충돌격화 예고/문화일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1위 싸움을 벌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16일 TV토론에서 격돌한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윤 전 총장의 '아프리카 손발 노동' 발언 등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선공은 홍 의원이 날렸다. 홍 의원은 이날 SNS에 윤 전 총장의 '아프리카 손발 노동' 실언 논란에 관한 케빈 그레이 영국 서식스대 교수의 발언을 자신의 SNS에 인용했다.

최재형, 상속세 전면 폐지 공약..."경영권과 정당한 부의 승계 과도 침해"/뉴스핌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16일 "국가가 세금이라는 이유로 기업의 경영권과 중산층의 정당한 부의 승계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폐지를 공약했다. 최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캠프에서 비전 정책 발표를 갖고 "저는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는 있지만 지금껏 사람들이 비난이 두렵고 비판이 두렵고 질문 받기가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말을 꺼내는 사람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이재명 '대장동 특혜 의혹' 정조준/뉴스핌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를 열고 본격 공세를 시작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 참석해 이 지사의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지사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압박했다. 이 지사는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시절 특정 컨소시엄에게 1조여원 규모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 아들이 개발 참여사 계열사 재직 중이라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이낙연측 "이재명 도덕성 눈감고 갔다간 MB꼴 날 것" 맹폭/문화일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인 설훈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도덕성 결함이 있는 후보는 결국 본선에서 못 이긴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MB)까지 언급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설 의원은 16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사업은) 당연히 100% 수사해야 한다"며 "몇 사람이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는 구조라면 그게 어떻게 공영개발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윤석열·홍준표 지지율 박빙…2차 예비경선 기싸움 심화/아시아경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경선 1차 컷오프에서 오차범위 내 1,2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사람 간 사활을 건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다소 감정적으로 흐르기까지 하는 기싸움을 두고 당 차원에서 '냉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과도한 상호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일부 후보들의 우려스러운 모습에 대해 자중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과 홍 의원 양쪽에 모두 '경고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호남경선 앞둔 이낙연 '친문계 지지' 날개 달았다/아시아경제
결선 투표로 가기 위해 반드시 1승을 따내야 하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26일 치러지는 호남권 경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의원들의 지지선언이 나와 이 전 대표 측에 일말의 희망으로 떠올랐다. 최근 대선 출마를 철회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지지자가 이 전 대표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친문 연구 모임 '민주주의4.0' 소속인 홍영표·신동근·김종민 의원은 16일 이 전 대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낙연은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에 승리를 안겨다 줄 본선 필승 후보"라면서 "문 정부의 한계와 부족한 점을 가장 잘 혁신할 사람"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무더기 의혹공방에 정책 실종...'비정규직'·'손발노동' 논란도 지속/헤럴드경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사주', '장모문건'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장기화하면서 돌파구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잇따른 의혹 공방에 정작 정책비전, 공약 발표는 뒷전으로 밀리는가 하면, 그동안 '대장주' 자리를 지키던 지지율은 홍준표 의원에 추격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동안 잠잠하던 잇단 '실언 논란' 역시 되살아나는 형국이다. 현재 윤 전 총장은 고발사주 의혹을 '정치공작'으로 규정, 캠프 내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마련해 적극 대응 중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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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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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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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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