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지방세 4000억 더 걷히는데…허태정 "전 시민 재난지원금 '불가'"

기사입력 : 2021년09월14일 16:44

최종수정 : 2021년09월14일 16:44

초과 세수 770억 빚 갚는데 사용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주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올해 취득세 등 지방세가 애초 계획보다 4000억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초과 세수를 소상공인 대책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허태정 시장은 14일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정책 발표 자리에서 인근 논산시, 청양군과 같이 100% 재난지원금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재난지원금 100% 지원 관련) 이견이 많이 갈린다. 정부가 여야 협의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고 대전도 (대상의) 90% 지급이 끝났다. 사실상 종료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인 지급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면, 정확하게 따지면 다른 사업이 된다. 논의할 거였으면 지급 전 단계에서 논의와 합의 결정이 있었어야 한다"며 "지금 이걸 다시 논의해 결정하면 빨라야 10월에야 가능한 일이다. 완전 별개의 사업이 돼서 추가적인 사업을 통해 보완하는 쪽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14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렵다고 밝혔다. 2021.09.14 rai@newspim.com

허 시장의 설명은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는 10월 29일까지이고 사용은 12월 31일까지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실제로 대전 인근 논산시와 청양군은 지난 9일과 13일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명절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자체 간 규모의 차이가 있더라도 제외된 12% 추가 지원 결정은 시기의 문제가 아닌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한 셈이다.

허 시장은 이와 함께 재정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쓸 곳은 많지만 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곳에 투입하겠다는 뜻이다.

이 같은 주장도 올해 초과 세수가 4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시민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의문이다.

대전시는 2021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안에 지방세 1조 6533억원을 반영했다. 상반기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이 급증하면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조 684억원으로 확대했다.

연말까지 취득세로만 6734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돼 초과 세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초과된 세수 4151억원의 13%가량만 투입해도 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

대전시민 145만여명 중 123만 2978명(84.7%)만 5차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제외된 22만3129명(15.3%)에게 25만원씩 준다면 558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더욱이 대전시가 초과 세수 중 770억원을 지방채 상환에 사용할 예정인 점도 논란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는 초과 세수를 단순 빚 갚는데 쓰기 때문이다. 

허 시장은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넉넉한 재정은 없다. 써야 할 돈 많고 지출할 재정은 제한돼 있다"며 "전 국민 지원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 대책도 고민하고 있어서 별도로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