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지방세 4000억 더 걷히는데…허태정 "전 시민 재난지원금 '불가'"

기사입력 : 2021년09월14일 16:44

최종수정 : 2021년09월14일 16:44

초과 세수 770억 빚 갚는데 사용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주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올해 취득세 등 지방세가 애초 계획보다 4000억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초과 세수를 소상공인 대책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허태정 시장은 14일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정책 발표 자리에서 인근 논산시, 청양군과 같이 100% 재난지원금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재난지원금 100% 지원 관련) 이견이 많이 갈린다. 정부가 여야 협의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고 대전도 (대상의) 90% 지급이 끝났다. 사실상 종료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인 지급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면, 정확하게 따지면 다른 사업이 된다. 논의할 거였으면 지급 전 단계에서 논의와 합의 결정이 있었어야 한다"며 "지금 이걸 다시 논의해 결정하면 빨라야 10월에야 가능한 일이다. 완전 별개의 사업이 돼서 추가적인 사업을 통해 보완하는 쪽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14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렵다고 밝혔다. 2021.09.14 rai@newspim.com

허 시장의 설명은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는 10월 29일까지이고 사용은 12월 31일까지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실제로 대전 인근 논산시와 청양군은 지난 9일과 13일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명절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자체 간 규모의 차이가 있더라도 제외된 12% 추가 지원 결정은 시기의 문제가 아닌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한 셈이다.

허 시장은 이와 함께 재정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쓸 곳은 많지만 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곳에 투입하겠다는 뜻이다.

이 같은 주장도 올해 초과 세수가 4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시민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의문이다.

대전시는 2021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안에 지방세 1조 6533억원을 반영했다. 상반기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이 급증하면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조 684억원으로 확대했다.

연말까지 취득세로만 6734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돼 초과 세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초과된 세수 4151억원의 13%가량만 투입해도 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

대전시민 145만여명 중 123만 2978명(84.7%)만 5차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제외된 22만3129명(15.3%)에게 25만원씩 준다면 558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더욱이 대전시가 초과 세수 중 770억원을 지방채 상환에 사용할 예정인 점도 논란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는 초과 세수를 단순 빚 갚는데 쓰기 때문이다. 

허 시장은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넉넉한 재정은 없다. 써야 할 돈 많고 지출할 재정은 제한돼 있다"며 "전 국민 지원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 대책도 고민하고 있어서 별도로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