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질문에 당황…"어디에 지을지 검토하겠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9일 "작지만 스피드하고 스마트한 '작은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이날 서울 금천구 즐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국민 시그널 심층면접'에서 자신의 공약인 작은 정부론에 대해 "작은 규모지만 사회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 시그널 심층면접에는 김준일 뉴스톱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박선영 동국대 교수 등이 면접자로 참석했다.
최 후보는 작은정부론에 대해 "공공부문을 예로 들면 RND를 꼽을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 RND에 20조원 가량을 투입해서 90% 정도 성공률이 나온다"며 "그러나 이것은 실적 위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사업시행률은 20%에 그친다. RND 사업 선정을 전문가에게 맡기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사업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 교수가 "RND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데 예산을 깍겠다는 것이냐"라고 묻자 최 후보는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최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100일 동안 규제 모라티움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는 '규제 모라티움을 선언했는데, 100일 동안 모든 규제를 풀어놓겠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않으면서 기존 규제를 강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반시장적인 규제는 재검토해서 개선할 건 개선하고, 폐지할 건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진 교수가 구체적으로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해외 기업의 투자를 방해하는 규제를 예로 들어달라고 요청하자 최 후보는 부동산 규제, 대출 규제, 임대차 3법 등을 제시했다.
최 후보는 산업영역에 대해 "노동시장 규제가 많다. 최저임금을 유연하게 해야 하고, 주 52시간 근무제도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관법 중 관리 대상 화학 물질 총량이 너무 적다"며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규제를 보면 이상적인 규제를 다 모아놓은 것 같다"고 일갈했다.
최 후보는 소형모듈원자로(SMR)에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준비가 덜 된 모습을 노출하기도 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지난 8월 8일 페이스북에 석탄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해 중소형 원자로 SMR 30~40개를 짓겠다고 했다. SMR을 지을 때에는 전력 소비가 많은 곳 근처에 지어야 하는데 어디에 지을 예정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후보는 "SMR을 지을 때에는 전력 소비가 많은 곳에 짓는게 맞다. 그러나 어디에 지어야 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현재 대한민국에 24개의 대형 원전이 있다. 또 이 원전이 밑에 지방 바닷가에 있는 이유는 북한의 미사일 영향도 있기 때문"이라며 "또 SMR을 지을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텐데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냥 짓는다고 하면 끝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최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선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뒤이어 진 교수의 날카로운 질문이 나왔다. 진 교수는 "노동시장 개편에 관련된 공약을 보면 장기표 후보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며 "시간제와 기간제, 파견근로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이런 것이 전형적인 임금착취 방식"이라고 물었다.
최 후보는 "시장에서 다양한 기업이 고용 근로를 필요로 하는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고 생각한다. 근로자 역시 육아 문제 등 변화된 사회에서 획일적인 근로보다 다양한 근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주 입장과 근로자 입장 모두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전체적인 기업 발전이나 근로자 이익 부문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다.
진 교수는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단가를 후려치는 식으로 성과를 빼앗아가고, 인재를 착취하기 때문에 기업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라며 "그런데 최 후보는 민주노총과 귀족노조를 때려잡겠다고 한다. 자본주의의 자유경쟁 원리를 무너뜨리고 제대로 된 해법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구조에 대해 찬성하는 건 아니다"라며 "그러나 법규에 위반된다면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진 교수는 "제 질문의 취지는 그게 아니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인재와 기술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임극 격차가 벌어진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라며 "민주노총과 귀족노조를 때려잡는 건 해법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자유경쟁원리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최 후보는 이와 관련된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