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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9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9월09일 14:23

최종수정 : 2021년09월09일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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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北 2022년까지 자격정지…남북 정상회담 빨간불
與, 플랫폼 기업 규제 움직임…靑 "주도권 국회"
소득 88% 지급 국민지원금 형평성 논란… 與, 민심 달래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해 도쿄 하계올림픽을 일방적으로 불참한 북한에 대해 2022년까지 자격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여당에서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가 "주도권은 국회에 있고 신중히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권 내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입법적인 사안들은 국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국회에서 광범위하게 의견 수렴해서 논의해 갈 것"이라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플랫폼 사업들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플랫폼 종사자들과 관련해서 각계각층의 관련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국회와 함께 신중하게 논의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9일 정권수립 73주년을 맞아 심야 열병식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자리에는 참석했으나 별도의 연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제3지대 연대 가능성에 "만날 계획은 있지 않다"면서도 "대한민국 미래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과 열린 마음으로 만나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해 제3지대가 커질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이 당초 무작위로 선발하려 했던 1차 컷오프 득표에 포함될 책임당원 20%를 지역·연령 등으로 배분, 총 2000명에게 무선 전화면접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책임당원 2000명 외에 일반국민 여론조사도 2000명으로 최종 응답 인원을 맞춰 오는 13~14일 진행하는 1차 예비경선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것에 대해 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직 안건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이 전 대표의 개인적인 정치적 결연함은 이해하지만, 실제 처리는 신중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만 지급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크게 불거지자, 정부 여당이 뒤늦게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폭주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애매하면 가능한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플랫폼 기업 규제 입장을 밝혔다. 2021.09.08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北,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 못해...빨간불 켜진 '남북 정상회담'/뉴스핌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해 도쿄 하계올림픽을 일방적으로 불참한 북한에 대해 2022년까지 자격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다만 청와대는 IOC의 결정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석은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다.

IOC, 北 징계에 멀어진 '평창 어게인'…靑 "스포츠교류 노력"/머니투데이
청와대가 9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의 도쿄 올림픽 불참과 관련, 2022년 말까지 북한 올림픽위원회 활동을 중단하는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북한과 스포츠 교류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與 네이버·카카오 규제 움직임에...靑 "주도권은 국회, 신중히 논의"/서울경제
여당에서 네이버·카카오(035720)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가 "주도권은 국회에 있고 신중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권 내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입법적인 사안들은 국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국회에서 광범위하게 의견 수렴해서 논의해 갈 것"이라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플랫폼 사업들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플랫폼 종사자들과 관련해서 각계각층의 관련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국회와 함께 신중하게 논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北, 정권수립 73주년 심야 열병식...김정은 연설, 전략무기 공개 없었다/뉴스핌
북한이 9일 정권수립 73주년을 맞아 심야 열병식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자리에는 참석했으나 별도의 연설은 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10시 29분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거행했다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北 김정은, 열병식 연설 안해…집권 이후 11번째"/이데일리
통일부가 9일 북한이 정권수립일(9·9절) 73주년을 맞아 심야 열병식을 개최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행사에 참석했으나 직접 연설은 하지 않았다.
관심사였던 새로운 전략무기 체계도 공개 안 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지만, 통일부는 향후 북한 매체의 추가 보도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

정의용, 미국 등과 아프간 대응 협의 "아프간 신정부 인권 존중토록 국제사회 노력해야"/경향신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8일 미국과 독일 외교장관이 공동 주재한 아프가니스탄 관련 장관급 회의에서 탈레반 신정부가 국제규범과 인권을 존중하도록 국제사회가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탈영병 잡는 'D.P.' 보직, 내년부터 사라진다/조선일보
군대 폭력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D.P.' 소재로 활용된 헌병대 군무 이탈 체포조(Deserter Pursuit) 병사 보직이 내년 폐지된다. 병사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대선 출마' 김동연, 안철수와 연대 시사..."열린 마음으로 대화 가능"/뉴스핌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제3지대 연대 가능성에 "만날 계획은 있지 않다"면서도 "대한민국 미래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과 열린 마음으로 만나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오프라인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기회 공화국'을 화두로 제3지대에서 정치판 정치세력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단독] 국민의힘 1차 여론조사, 지역·연령 배분한 책임당원 2000명 전화면접/뉴스핌
국민의힘이 당초 무작위로 선발하려 했던 1차 컷오프 득표에 포함될 책임당원 20%를 지역·연령 등으로 배분, 총 2000명에게 무선 전화면접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책임당원 2000명 외에 일반국민 여론조사도 2000명으로 최종 응답 인원을 맞춰 오는 13~14일 진행하는 1차 예비경선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여론조사 업체 2곳에서 각각 책임당원 1000명, 일반 여론조사 1000명에 대한 전화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유은혜 "조민 입학취소 확정 행정절차 하자 없는지 지켜볼 것"/한국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처분 확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하자 없이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고 9일 밝혔다.

"정치적 행동일 뿐"···민주당, '이낙연 의원직 사퇴' 처리 않을 전망/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것에 대해 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직 안건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당 핵심 관계자는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이 전 대표의 개인적인 정치적 결연함은 이해하지만, 실제 처리는 신중하게 할 것"이라고 9일 전했다. 또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낸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안건과 이 전 대표 사직 안건의 처리와 관련해 "두 사안은 다르다"면서 "윤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따른 것이고 이 전 대표 건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홍준표가 국힘 후보 될 것…어제 윤석열 보며 확신"/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홍준표가 될 것"이라며 "어제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9일 민주당 강원도당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며 국민이 대선 후보로 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섰다"며 "상대 당 후보가 바뀌면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윤석열 씨는 (국민의힘) 후보가 될 리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확실해졌다"고 했다.

상위 12% 자르더니 이의신청 폭주에...민주당 "포괄적 수용"/한국일보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만 지급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크게 불거지자, 정부 여당이 뒤늦게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이의신청이 폭주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애매하면 가능한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

[단독] '통합당 최강욱 고발장' 초안, 작년 8월 정점식이 변호사에 전달/TV조선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지난해 8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때 참고자료가 됐던 '초안'는 당시 당 법률지원단장이던 정점식 의원이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해당 고발장은 이른바 '손준성 보냄'이란 출처로 보도된 문서와 내용이 상당히 일치해, '고발 사주' 의혹이 실제로 당의 고발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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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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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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