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사업자 공모...내년 초 최종 사업지 발표
다양한 입주 수요 충족·주거서비스 제공...시세 50% 임대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창업·육아·귀농귀촌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테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이 올해 1000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 운영사가 운영테마를 미리 정한 뒤 공공매입약정 방식으로 건설하고 테마에 맞는 입주자를 선발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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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예술창업 테마를 적용한 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 [자료=국토교통부] |
매입임대주택은 2004년에 도입된 이후 주로 연립·다세대주택으로 공급돼 왔으며 기존 생활권 내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했다.
하지만 이미 준공된 주택을 매입·임대하는 사업 특성상 다양한 입주수요에 맞춘 특화설계나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전국에 점단위로 산재해 있어 별도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청년·신혼부부의 눈높이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시범사업은 1000가구 규모로 진행되며 비영리법인·공익법인·사회적 기업 등 주택 운영관리 전문성이 높은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사업지는 서류평가와 종합심의 및 매입비용 협의를 거쳐 2022년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위해 지자체·직능단체·기업과 연계한 특화형 건설·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심사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사업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지역 특성과 사업 수요를 감안해 자유롭게 테마를 선정할 수 있어 입주자 수요에 맞는 개성있는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획 의도대로 주택이 착실히 운영·관리되도록 민간사업자에게 장기간 운영을 맡겨 능력있는 민간사업자 육성도 가능하다.
시범사업에서 LH는 민간이 기획·건설한 주택을 심사를 거쳐 매입해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소유권자로서 사업 전 과정을 지원·감독한다. 민간사업자는 매입약정으로 건설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시세의 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도심 내 주택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테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으로 민간의 창의성·자율성과 공공의 안정적 주거 서비스 제공 기능이 결합하기를 기대한다"며 "역량있는 민간 사업자들이 많이 발굴돼 수준 높은 임대주택이 공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