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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9월02일 08:01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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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구성 시작
與 김종민·김용민, 野 최형두·전주혜 합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한 달 늦춰졌지만, 벌써부터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가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에서 활동 할 의원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변호사 출신의 김용민 의원과 기자 출신의 김종민 의원을, 국민의힘은 부장판사를 지낸 전주혜 의원과 기자 출신인 최형두 의원을 각각 선임했습니다.

이들 모두 각 당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만큼 처리를 예고한 오는 27일 본회의까지 격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언론대체들은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정치권의 일방적 판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는 전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인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는 양당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사무소(OHCHR)는 "완전히 균형을 잃었다"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등의 강한 표현을 쓰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언론현업 5단체 언론중재법의 사회적 합의 관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변철호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이 참석했다. 2021.09.0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모든 국민이 걱정했던 한미훈련 끝나...北대화 늘 준비"/서울경제
청와대가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또 이달 유엔 총회를 앞두고 남북한이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문 대통령, 3일 청와대서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과 오찬 간담회/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靑, 언론법 '국제사회 우려' 與 지도부에 전달…회군 영향준듯/연합뉴스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만류하면서 이번 일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문대통령, '김정은 선물' 풍산개 새끼들 공개..."희망 지자체에 분양"/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가 낳은 새끼 7마리의 이름을 짓고 사진을 공개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 북한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외교활동 저조한 대사 8명… 그중 5명이 '캠코더'/조선일보
문재인 정부에서 직업 외교관들을 제치고 대사(大使)가 된 이른바 '캠·코·더'(문재인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특임 공관장들의 비공개 외교 활동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중국산 백신'은 싫다는 北, 백신으로 대화 동력 마련하려는 정부/한국일보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거부하고 있다. 코로나19 탓에 국경까지 틀어 막은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공짜로 준 백신을 외려 "다른 나라에 나눠 주라"며 통 큰 양보(?)를 한 것이다.

윤석열, '洪, 흉악범 사형 발언은 두테르테식'…홍준표·유승민과 설전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영아 강간·살해범을 사형시키겠다'고 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에 빗대며 후보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윤 후보는 1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홍 후보가 흉악범을 사형시키겠다고 한 발언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형사 처벌과 관련한 사법 집행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두테르테식"이라고 답했다.

윤석열·최재형 캠프, 선관위에 "역선택 방지 조항 넣어야" / 뉴스핌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간 경선 과정에서의 역선택 방지조항 포함 여부에 대해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측이 역선택 방지조항 포함 여부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유엔의 언론법 우려, 의원들과 공유해달라" 요청 뭉갠 與 / 조선일보
유엔 인권최고사무소(OHCHR)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완전히 균형을 잃었다"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등의 강한 표현을 쓰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文 밖의 친문 강경파…빨라지는 '독자 행보' /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친문 강경파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자장(磁場)에서 벗어나 독자 권력화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들은 강성 당원을 등에 업고 대통령도 꺼리는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데, 당원 표심 잡기에 급급한 대선 주자들도 여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어 입법 독주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언론법 협의체에 여야 강경파 포진… 합의안 도출 난항 예고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가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 명단을 확정했다. 여야는 각각 법조인 출신과 언론인 출신의 의원들을 포함했다. 민주당은 변호사 출신의 김용민 수석최고위원과 기자 출신의 김종민 의원을 선임했다. 국민의힘은 부장판사를 지낸 전주혜 의원과 언론법 저지 전면에 나섰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기자 출신인 최형두 의원을 선임했다.

'의원직 사퇴선언' 윤희숙, 의원실 방 빼 / 동아일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방을 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1일 윤 의원 측에 따르면 윤 의원은 사퇴를 선언한 직후 이미 자신의 짐을 빼서 집으로 옮겼고, 보좌진들 역시 각자 짐을 정리하고 있다.

언론단체 "여야 8인 협의체 참여 거부" / 경향신문
언론현업단체들이 1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인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는 여야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도덕성 리스크' · 이낙연 '정치색 불분명' [與 경선주자 집중분석] / 세계일보
오는 4일 지역 순회 경선의 막을 올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도덕성 논란' 등으로 인한 '본선 리스크', 이낙연 후보는 '불분명한 집권 비전'을 가장 큰 약점으로 꼽았다.

"이재명, 답변회피 나쁜 버릇" "이낙연이 조국 쳤다" / 중앙일보
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6차 토론회는 일대일 토론 방식이었다. 공교롭게도 대진표에 1, 2위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맞대결은 없었다. 대신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와 맞붙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은 이 지사가 답변을 피한다고 공세에 나섰다.

언론중재법, 9월이 진짜 전쟁... 민주당 "한 달만 기다린다" / 한국일보
여야가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파국을 극적으로 피했다. 그러나 '일단 멈춤'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1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9월 27일로 미루기로 했다.

첫 순회경선 앞두고…'변호사비 의혹' 날세운 이낙연, 막아선 이재명 / 한겨레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쪽이 제기한 이재명 경기지사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두고 양쪽이 '강 대 강'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오는 4일 대전·충남에서 열리는 민주당의 첫 순회경선을 앞두고 '결정적 한 방'으로 이 지사의 지지율을 꺾겠다는 이 전 대표 쪽과 '끌려가지 않겠다'는 이 지사 쪽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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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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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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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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