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하는 계기 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을 공개해 예산 수립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1일 감사원의 국가결산보고서 상의 감사의견 명시를 통해 결산검사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을 공개·보고하도록 해 예산 수립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감사원이 결산검사보고를 할 때 국가결산보고서에 국가재무제표 및 부처별 재무제표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의견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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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권은희 원내대표가 지난 6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06.28 kilroy023@newspim.com |
이 의원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연평균 22조원의 오류금액이 발생하는 데 실효적 개선이 필요하다', 'OECD 국가 중 절반 이상이 감사기구가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등을 근거로 감사원의 국가결산보고서에 감사의견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현행 기획재정부는 정부 예산편성 시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공개적이고 불투명하게 실시되는 기재부 만의 독점적 기득권 권한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의 해당 개정안은 기재부 장관이 향후 예산안 편성과정의 검토 내용 및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한 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국가 예산편성과 결산심사에 대한 정부기관의 책임성 강화는 국가회계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권은희·최연숙 국민의당 의원과 김은혜·백종헌·성일종·이명수·정진석·조명희·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