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완화 고심…백신접종자 인센티브 늘려야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06:30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07:06

하루평균 확진자 8월 2주 1780명→4주 1703명...소폭 감소
1차접종 56%, 접종완료 29% 수준...추석 전 70% 달성 무난
9월 3일 조정안 발표...접종완료자 가족모임 제외 가능성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내달 3일 추석 특별방역대책 발표를 앞두고 거리두기 일부 완화를 고심하고 있다.

그동안 불편과 고통을 감내한 국민들을 위해 방역 완화가 필요한 대목이지만 자칫 명절 기간 동안 4차 유행의 불길이 다시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평균 1700명대 확진자가 3주간 이어지고 고령층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직계가족에 한해 모임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코로나19 2주 연속 감소...1차 백신접종률 55.8%

광복절 연휴 이후부터 이동량이 줄어들면서 주간 평균 확진자 규모가 3주 연속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현재 접종률이면 현재의 방역기조들을 어느 정도 유지한다면 유행 감소 효과가 9월 중순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702.6명으로 그 전 주간 1750.7명에 비해 48.1명 감소했다. 이같은 감소세는 8월 2주(8.8~8.14) 1780명에서 3주 연속 이어졌다. 30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487명을 기록했다.

연령대별 접종현황 (8월 30일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2021.08.30 dragon@newspim.com

백신 접종도 순조로운 상황이다. 현재 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이 2864만1079명으로 전 국민의 55.8%에 해당한다. 이 중 접종완료자는 1461만9071명으로 전 국민의 28.5%이다.

지난 28일 마무리된 50대 연령층의 경우 9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했다. 49세 이하의 청장년층의 경우 이미 접종받았거나 다른 대상군으로 예약한 경우까지 포함해 약 82.7%가 접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속도라면 추석 전까지 무난하게 1차 접종률 70%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이 같은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와 높아진 백신 접종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관심은 오는 3일 방역당국 발표로 쏠리고 있다.

당초 코레일이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를 시작하는 31일까지 추석 방역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이번주 유행 상황까지 지켜보면서 추석방역 대책 발표가 미뤄졌다.

방역당국은 가족모임과 관련해 백신 접종 인센티브 적용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 "백신 인센티브 정책...추석 가족모임에도 적용해야"

정부가 추석특별방역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전문가들은 현재 방역체계에서 직계가족에 한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모임 완화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이에 대한 피로감이 극에 달한만큼 명절 가족모임 허용 여부에 대해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모임 인원수의 절충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는 것.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3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대로라면 백신 1차 접종 70%를 추석 전에 완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들에 한해 저녁 모임을 완화하거나 영업제한 시간을 10시로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벌써 두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 기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28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793명으로 집계돼 53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했다. 더욱이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연휴가 가까워지고 있어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추석 연휴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8일 서울역 대합실에 추석 승차권 예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08.28 yooksa@newspim.com

이어 "명절 기간 내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직계가족끼리만 6명에서 8명 이내의 인원수를 정해 만날 수 있게 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방계·친적 모임의 경우 백신 접종 이후에도 돌파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직계 가족으로만 한정한다면 현재 방역 수준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지침 완화에 대한 목소리는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극장과 공연장,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침을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뜻을 비쳤다.

송 대표는 "비말 전파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집단모임이라면 방역지침에 충분히 탄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는 10월 말 '고령층 90% 이상, 일반 성인 80% 이상 2차 접종' 목표를 이룰 경우 다중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완화를 고려할 수 있지만 사적모임에 대한 방역은 여전히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천 교수는 "10월에는 예식장을 비롯한 영화관, 공연장 등은 방역지침 완화가 가능하겠지만 여전히 사적모임에는 제한이 필요하다"며 "매우 천천히 풀어가는 방향이 필요하다. 급격한 방역 완화를 하게되면 자칫 영국이나 미국처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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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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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