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거리두기 완화 고심…백신접종자 인센티브 늘려야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06:30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07:06

하루평균 확진자 8월 2주 1780명→4주 1703명...소폭 감소
1차접종 56%, 접종완료 29% 수준...추석 전 70% 달성 무난
9월 3일 조정안 발표...접종완료자 가족모임 제외 가능성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내달 3일 추석 특별방역대책 발표를 앞두고 거리두기 일부 완화를 고심하고 있다.

그동안 불편과 고통을 감내한 국민들을 위해 방역 완화가 필요한 대목이지만 자칫 명절 기간 동안 4차 유행의 불길이 다시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평균 1700명대 확진자가 3주간 이어지고 고령층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직계가족에 한해 모임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 2주 연속 감소...1차 백신접종률 55.8%

광복절 연휴 이후부터 이동량이 줄어들면서 주간 평균 확진자 규모가 3주 연속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현재 접종률이면 현재의 방역기조들을 어느 정도 유지한다면 유행 감소 효과가 9월 중순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702.6명으로 그 전 주간 1750.7명에 비해 48.1명 감소했다. 이같은 감소세는 8월 2주(8.8~8.14) 1780명에서 3주 연속 이어졌다. 30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487명을 기록했다.

연령대별 접종현황 (8월 30일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2021.08.30 dragon@newspim.com

백신 접종도 순조로운 상황이다. 현재 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이 2864만1079명으로 전 국민의 55.8%에 해당한다. 이 중 접종완료자는 1461만9071명으로 전 국민의 28.5%이다.

지난 28일 마무리된 50대 연령층의 경우 9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했다. 49세 이하의 청장년층의 경우 이미 접종받았거나 다른 대상군으로 예약한 경우까지 포함해 약 82.7%가 접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속도라면 추석 전까지 무난하게 1차 접종률 70%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이 같은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와 높아진 백신 접종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관심은 오는 3일 방역당국 발표로 쏠리고 있다.

당초 코레일이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를 시작하는 31일까지 추석 방역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이번주 유행 상황까지 지켜보면서 추석방역 대책 발표가 미뤄졌다.

방역당국은 가족모임과 관련해 백신 접종 인센티브 적용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백신 인센티브 정책...추석 가족모임에도 적용해야"

정부가 추석특별방역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전문가들은 현재 방역체계에서 직계가족에 한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모임 완화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이에 대한 피로감이 극에 달한만큼 명절 가족모임 허용 여부에 대해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모임 인원수의 절충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는 것.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3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대로라면 백신 1차 접종 70%를 추석 전에 완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들에 한해 저녁 모임을 완화하거나 영업제한 시간을 10시로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벌써 두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 기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28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793명으로 집계돼 53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했다. 더욱이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연휴가 가까워지고 있어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추석 연휴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8일 서울역 대합실에 추석 승차권 예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08.28 yooksa@newspim.com

이어 "명절 기간 내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직계가족끼리만 6명에서 8명 이내의 인원수를 정해 만날 수 있게 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방계·친적 모임의 경우 백신 접종 이후에도 돌파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직계 가족으로만 한정한다면 현재 방역 수준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지침 완화에 대한 목소리는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극장과 공연장,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침을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뜻을 비쳤다.

송 대표는 "비말 전파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집단모임이라면 방역지침에 충분히 탄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는 10월 말 '고령층 90% 이상, 일반 성인 80% 이상 2차 접종' 목표를 이룰 경우 다중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완화를 고려할 수 있지만 사적모임에 대한 방역은 여전히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천 교수는 "10월에는 예식장을 비롯한 영화관, 공연장 등은 방역지침 완화가 가능하겠지만 여전히 사적모임에는 제한이 필요하다"며 "매우 천천히 풀어가는 방향이 필요하다. 급격한 방역 완화를 하게되면 자칫 영국이나 미국처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