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방부, 하태경 '軍 생체실험 文 지시'는 "사실오도…장병명예 훼손"

기사입력 : 2021년08월27일 16:47

최종수정 : 2021년08월27일 16:47

문자메시지 통해 하 의원 기자회견 반박
"軍접종률 94%, 단계적 방역완화 검토"
"완화안은 보건당국과 협의 통해 결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방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군 병사를 대상으로 치명률을 포함한 노마스크 정책을 실험하라는 지시를 직접 했다'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며 오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최근 '대통령이 병사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지시하여 국방부가 질병청과 상의도 없이 실험을 추진 중이라고 오도하는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지난 4일 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의 대통령 지시사항. 2021.08.27 nevermind@newspim.com

특히 "'생체실험' 이라는 과도한 표현까지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과 숭고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국방부는 군내 예방접종률이 94%에 이르고 그간 민간에 비해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장병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영내 부대활동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방역지침 완화를 검토해 왔으며, 이를 실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군의 정상화 노력을 크게 폄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높은 백신접종률의 효과, 변이 대응성, 치명률 등은 이미 보건당국에서 지속적으로 분석 중인 사항으로서 군의 정상화 과정에서도 모니터링 및 분석이 꼭 필요한 과학적인 사항"이라면서 "기존 국방부 발표처럼, 방역지침 일부 완화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방부와 보건당국 간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범 적용 부대 역시 확정되지 않았으며, 방역지침 완화 방안 결정 후 대상 부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예방접종을 완료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방역지침을 완화함으로써 군과 국민들께 예방접종을 통한 일상회복의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하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군의 접종 완료율이 94%에 육박함에 따라 군의 활동을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군 활동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높은 접종 완료율의 효과를 확인하라는 것이 대통령 지시사항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하태경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 집단면역 정책실험과 관련해 병사들 대상 노마스크 실험 지시자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고 주장하며 8월 4일 청와대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있었던 노마스크 실험 지시의 전모 공개와 대통령의 직접 사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8.27 kilroy023@newspim.com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저희 의원실에서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병사들 대상 노마스크 실험'과 관련한 대통령의 지시는 지난 8월 4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전군지휘관 회의에서 내려졌다"고 폭로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군 집단면역은 집단면역의 효과, 변이대응성, 치명률 등에 대한 관찰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종의 연구사례가 될 수 있으니, 전문가,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추진할 필요"라고 지시했다.

하 의원은 "쉽게 말해 '백신을 맞은 병사들이 마스크를 벗으면 변이 바이러스에 다시 걸리는지 아닌지(변이대응성), 죽는지 아닌지(치명률)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여 시범사례로 삼으라'는 이야기"라며 "'뒷북 대응'을 부서 특징으로 하는 국방부가 '노마스크 실험'만큼은 질병청과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매우 이례적으로 '선제적 조치'에 나선 이유가 확인됐다. 바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K-방역 홍보를 위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병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걸고 사실상 생체실험을 지시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앞서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군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94%에 이르고, 그간 민간에 비해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장병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영내 활동에 한해 보건당국의 방역지침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부 대변인은 다만 내주부터 시범부대에 한해 마스크 벗기 등 이른바 '집단면역' 실험을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보건당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