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인터뷰] ①하태경 "고용 선순환 위해 기업의 일반 해고 허용해야"

국민의힘 대선주자 하태경, 뉴스핌과 단독인터뷰
"2030과 몸으로 뒹군 개혁보수...청년 확장성 있어"
"윤석열 지지층 가져올 수 있어...유승민은 올드보수"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지지층과 이준석 지지층을 다 가져올 수 있다."

제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자신만의 강점으로 '확장성'을 꼽았다.

하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은 중도 확장성은 있지만 청년 확장성엔 문제가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최근 강성 보수 쪽으로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이 갇히게 될 우려가 있다"며 "그런 면에서 확장성이 가장 큰 후보가 하태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은 지지율이 높지 않아서 부각이 안 돼 있는데 대통령 선거는 간발의 차로 승패가 결정된다"며 "기존 지지층들은 전략 투표를 한다고 보면 얼마나 뻗어나가는 포텐셜이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게 크게 중도랑 청년인데 그 양쪽으로 다 확장성 있는 후보가 바로 저"라고 피력했다.

하 의원은 같은 개혁 보수 성향의 유 전 의원을 "올드 보수"라고 표현했다. 그는 "유 전 의원이 개혁 보수 중 올드 보수라면 전 새로운 개혁 보수"라며 유 전 의원과 차별점으로 '청년 문제'를 들었다. 하 의원은 "저는 2030과 같이 몸으로 뒹굴면서 해 온 새로운 개혁 보수"라며 "유 전 의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청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라이벌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꼽으며 "대통령이 다루는 분야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준비가 사실상 불가능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윤 전 총장이 이를 잘 극복하고 제대로 준비를 잘 하기 바라지만 그러지 못 하면 지금 지지율은 다 거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선 "준비가 안 됐다. 그럴 거면 안 나왔어야 한다"며 "대통령 자리를 너무 우습게, 쉽게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특히 최근에는 경선룰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역선택을 도입해야 한다며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정치를 쉽게 보면 패가망신한다"고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예비후보인 하태경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24 kilroy023@newspim.com

◆ "좌파, 20세기 '타도 투쟁' 못 버려...시대 이끌 능력 없다"

하 의원은 "반독재 투쟁 속에 있는 시대를 넘어야 한다는 절박한 현실"을 대선 출마 이유로 들었다. 그는 "21세기 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국가는 20세기에 머물러 있다"며 "아직도 반독재 타도 투쟁을 하는 거다. 특히 이 정권이 심하다. 전부 다 타도해야 한다는 20세기적 관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도 부자를 때려잡아야 한다는 거다. 검찰 개혁도 검찰을 일종의 적폐라고 보는 것 아닌가. 최근의 언론 개혁도 언론을 기득권 세력, 타도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며 "민주화 된 지가 지금 40년이 돼 가는데도 타도 투쟁 관성을 못 버리는 거다. 그러다 보니 당장 21세기에 더 중요한 문제들, 국가적 과제가 돼야 하는 문제들, 예를 들어 청년 실업이나 저성장, 고령화, 부동산 문제 등에 집중을 못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보수 진영에 대해서도 "아직도 20세기 반공 공포에 사는 과거 관성들이 남아 있다"며 "보수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국가 리더십이 굉장히 절박하다"며 "보수도 문제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좌파는 시대를 이끌 능력이 없다는 게 확인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주창하는 개혁 보수를 1기와 2기로 나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기득권 부패 보수, 아직도 빨갱이 사냥 하는 반공 극우 보수가 보수의 가장 큰 문제였다"며 "이런 보수 내 과거 적폐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보수로 태어나자는 개혁 보수 운동이 1기였다. 주로 기존 지지층과 60대 이상을 고정 지지층으로 하는 보수의 개혁 과제"라고 했다.

2기 개혁 보수에 대해선 "청년 개혁 보수가 들어오는 것"이라며 "2030이 안고 있는 새로운 큰 문제들이 있다. 지금 문재인 586 정권은 알지도 못 하고 감당도 못 하고 해결도 못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나 저나 4년 전부터 이 문제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의 본질과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며 "새로운 청년 보수 흐름이 등장하면서 젠더 갈등 문제가 특히 2030 세대에는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노력을 많이 해왔다"고 강조했다.

◆ "저출생, 여성들의 가치관 변화가 큰 원인...인정하고 대책 세워야"

하 의원은 "돈을 줄 테니 아이를 낳으라는 건 폭력"이라며 출산 장려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는 여성들의 비가역적인 가치관 변화를 들었다. 그러면서 "인구가 줄어도 국민 모두가 더 행복한 나라로 인구정책 방향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여성들의 자아 실현 욕구가 커지고 사회 참여가 늘면서 여성들의 가치관이 바뀐 것"이라며 "과거처럼 남자가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가사를 책임 지고 애를 많이 낳고 잘 키우는 것, 즉 여성들의 가치관에서 육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거다. 사회적으로 더 많은 기여를 하고 더 많이 공부하는 여성들 가치관의 변화가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가치관의 변화는 비가역적"이라며 "과거를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저출생 추세는 돌이키기 어렵다. 그렇다고 애를 낳지 말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이건 우리 사회에 맡겨두고 저출생을 돌이키기 어렵다면 이걸 현실로 인정하고 대책을 짜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속해서 되지도 않는 문제에 에너지를 쏟다 보면 부작용만 커진다"며 "가장 큰 부작용이 1인 가구를 불온시하고 소외시키고 결혼 안 하는 사람을 반사회 집단인 것 처럼 죄악시 하는 것이다.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그게 정책적으로는 1인 가구를 홀대하는 꼴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1세기 핵심적 특징이 여성의 자아 가치 실현 욕구가 늘어나고 노동력보다는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되지도 않는 출산 장려, 안 그래도 국가가 할 일이 많은데, 되지도 않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주택 분양 제도에 '1인 가구' 트랙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구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출산장려금 폐지와 아동복지예산 증대 ▲공공 베이시터 대폭 확대 등을 약속하며 "무조건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20세기적 강박에서 벗어나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민간 기업 육아휴직 확대에 대해서도 "국가와 기업들의 부담만 키우는 탁상공론이 될 것"이라며 "육아휴직 3년은 외려 경력단절을 부추길 수 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 "기업 일반 해고 허용해야 취업난·양극화 해소 돼"

하 의원은 가장 절실한 개혁으로 '노동 개혁'을 꼽으며 경제난과 노동 개혁의 인과 관계를 설명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코로나19로 악화됐다"며 "좋은 일자리는 제한 돼 있고 순환이 잘 안 되는 철밥통이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불황 때에도 해고를 못 하게 돼 있다"며 "기업이 망해야 정리 해고만 가능하다. 일반 기업은 호황 때에는 인력을 많이 고용하더라도 불황 때에는 해고를 좀 할 수 있어야 기업이 선순환할 수 있다. 불황 때 해고를 못 한다고 하면 호황 때 고용을 못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 규제나 다른 규제가 너무 강해서 기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기업들이 많이 생겨야 일자리도 많이 생기는데 대기업도 투자를 안 하려 한다. 우리 사회가 더 커지고 더 유연하게 더 성장하고 더 많은 고용이 있기 위해서라도 일반 해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설적이지만 일반 해고를 해야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더 많은 투자가 가능해진다"며 "이게 다 청년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특히 청년들 취업난이 심각한 게 노동시장이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분류 돼 있어서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올라갈 수가 없다"며 "처음부터 메이저로 진입하려 3수, 4수, 5수를 하는 거다. 그런데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가는 게 용이하다고 하면 처음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는 게 나은 거다. 거기서 경험을 쌓고 다시 대기업 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런데 지금 대기업 일자리 막혀있지 않냐"고 반문한 뒤, "특히 대기업, 공기업 같은 곳에 일반 해고를 허용해야 청년들 취업난도 해소되고 양극화도 해소된다. 경제력이 생기면 부동산, 양극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문제는 획일적 규제"라며 "근로시간을 노동자가 선택하게 하겠다"며 획일적 주52시간 규제 철폐를 공약했다. 그는 "획일적 노동시장 규제 발상은 공장제 시대에 어울리는 것"이라며 "지금은 서비스업이나 지식 정보 데이터 산업, 4차 산업 혁명으로 창의력이 문제다. 창의력은 획일적이지 않다. 더 집중해야 할 때가 있고 조금 더 쉬어야 할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주52시간제를 어기면 감옥에 간다는 거다.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이라며 "주52시간이 아니라 4일제도 노사 간 합의만 되면 하고 강제하지 말아야 한다. 획일적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거지 일을 더 많이 하는 시대로 가자는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 "남북관계, 북핵 포기 목표는 비현실적...일상 도발 억제를 목표해야"

자타공인 대북문제 전문가로 불리는 하 의원은 대북 정책 목표로 '북한의 핵포기'를 삼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 정책의 목표는 일상적 도발 억제고 그 다음 북한을 근본적으로 근대 정상국가로 만드는 것"이라며 "북한은 거의 아시아의 탈레반 국가 아닌가. 인권도 없고 거의 종교화 된 국가로 신정체제와 비슷하다. 그래서 대화가 예측 가능하지 않다. 정상적인 근대 국가로 유도하고 지원하는 게 대북 정책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장기적으로는 통일로 가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핵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건 필요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데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대북 정책 목표는 일상적으론 도발 억제로 잡고 근대적으론 정상적 근대 국가로 유도하고 지원하는 필요한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북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일상적으로 도발 억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가장 사활적이다. 북한이 도발을 하지 못 하도록 중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친미연중을 해야 한다. 반중하면 안 된다. 미중 사이 우리가 힘든 시기가 있는데 미국과 중국과의 대립을 너무 과도하게 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치 미소 간 대립처럼 경제 관계도 다 끊는 경제 냉전으로 가는 형국은 너무 파괴적이기 때문에 미국, 중국을 선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치적으로는 대립하더라도 경제적으론 서로 계속 상호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체제로 가야 한다. 우리도 미중 어느 한쪽 편에 줄 서야 한다는 과도한 외교 노선을 취하면 국가나 국민들이 훨씬 힘들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jool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