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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인터뷰] ①하태경 "고용 선순환 위해 기업의 일반 해고 허용해야"

기사입력 : 2021년08월26일 06:27

최종수정 : 2021년08월26일 06:27

국민의힘 대선주자 하태경, 뉴스핌과 단독인터뷰
"2030과 몸으로 뒹군 개혁보수...청년 확장성 있어"
"윤석열 지지층 가져올 수 있어...유승민은 올드보수"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지지층과 이준석 지지층을 다 가져올 수 있다."

제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자신만의 강점으로 '확장성'을 꼽았다.

하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은 중도 확장성은 있지만 청년 확장성엔 문제가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최근 강성 보수 쪽으로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이 갇히게 될 우려가 있다"며 "그런 면에서 확장성이 가장 큰 후보가 하태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은 지지율이 높지 않아서 부각이 안 돼 있는데 대통령 선거는 간발의 차로 승패가 결정된다"며 "기존 지지층들은 전략 투표를 한다고 보면 얼마나 뻗어나가는 포텐셜이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게 크게 중도랑 청년인데 그 양쪽으로 다 확장성 있는 후보가 바로 저"라고 피력했다.

하 의원은 같은 개혁 보수 성향의 유 전 의원을 "올드 보수"라고 표현했다. 그는 "유 전 의원이 개혁 보수 중 올드 보수라면 전 새로운 개혁 보수"라며 유 전 의원과 차별점으로 '청년 문제'를 들었다. 하 의원은 "저는 2030과 같이 몸으로 뒹굴면서 해 온 새로운 개혁 보수"라며 "유 전 의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청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라이벌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꼽으며 "대통령이 다루는 분야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준비가 사실상 불가능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윤 전 총장이 이를 잘 극복하고 제대로 준비를 잘 하기 바라지만 그러지 못 하면 지금 지지율은 다 거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선 "준비가 안 됐다. 그럴 거면 안 나왔어야 한다"며 "대통령 자리를 너무 우습게, 쉽게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특히 최근에는 경선룰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역선택을 도입해야 한다며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정치를 쉽게 보면 패가망신한다"고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예비후보인 하태경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24 kilroy023@newspim.com

◆ "좌파, 20세기 '타도 투쟁' 못 버려...시대 이끌 능력 없다"

하 의원은 "반독재 투쟁 속에 있는 시대를 넘어야 한다는 절박한 현실"을 대선 출마 이유로 들었다. 그는 "21세기 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국가는 20세기에 머물러 있다"며 "아직도 반독재 타도 투쟁을 하는 거다. 특히 이 정권이 심하다. 전부 다 타도해야 한다는 20세기적 관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도 부자를 때려잡아야 한다는 거다. 검찰 개혁도 검찰을 일종의 적폐라고 보는 것 아닌가. 최근의 언론 개혁도 언론을 기득권 세력, 타도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며 "민주화 된 지가 지금 40년이 돼 가는데도 타도 투쟁 관성을 못 버리는 거다. 그러다 보니 당장 21세기에 더 중요한 문제들, 국가적 과제가 돼야 하는 문제들, 예를 들어 청년 실업이나 저성장, 고령화, 부동산 문제 등에 집중을 못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보수 진영에 대해서도 "아직도 20세기 반공 공포에 사는 과거 관성들이 남아 있다"며 "보수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국가 리더십이 굉장히 절박하다"며 "보수도 문제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좌파는 시대를 이끌 능력이 없다는 게 확인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주창하는 개혁 보수를 1기와 2기로 나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기득권 부패 보수, 아직도 빨갱이 사냥 하는 반공 극우 보수가 보수의 가장 큰 문제였다"며 "이런 보수 내 과거 적폐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보수로 태어나자는 개혁 보수 운동이 1기였다. 주로 기존 지지층과 60대 이상을 고정 지지층으로 하는 보수의 개혁 과제"라고 했다.

2기 개혁 보수에 대해선 "청년 개혁 보수가 들어오는 것"이라며 "2030이 안고 있는 새로운 큰 문제들이 있다. 지금 문재인 586 정권은 알지도 못 하고 감당도 못 하고 해결도 못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나 저나 4년 전부터 이 문제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의 본질과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며 "새로운 청년 보수 흐름이 등장하면서 젠더 갈등 문제가 특히 2030 세대에는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노력을 많이 해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예비후보인 하태경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24 kilroy023@newspim.com

◆ "저출생, 여성들의 가치관 변화가 큰 원인...인정하고 대책 세워야"

하 의원은 "돈을 줄 테니 아이를 낳으라는 건 폭력"이라며 출산 장려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는 여성들의 비가역적인 가치관 변화를 들었다. 그러면서 "인구가 줄어도 국민 모두가 더 행복한 나라로 인구정책 방향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여성들의 자아 실현 욕구가 커지고 사회 참여가 늘면서 여성들의 가치관이 바뀐 것"이라며 "과거처럼 남자가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가사를 책임 지고 애를 많이 낳고 잘 키우는 것, 즉 여성들의 가치관에서 육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거다. 사회적으로 더 많은 기여를 하고 더 많이 공부하는 여성들 가치관의 변화가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가치관의 변화는 비가역적"이라며 "과거를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저출생 추세는 돌이키기 어렵다. 그렇다고 애를 낳지 말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이건 우리 사회에 맡겨두고 저출생을 돌이키기 어렵다면 이걸 현실로 인정하고 대책을 짜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속해서 되지도 않는 문제에 에너지를 쏟다 보면 부작용만 커진다"며 "가장 큰 부작용이 1인 가구를 불온시하고 소외시키고 결혼 안 하는 사람을 반사회 집단인 것 처럼 죄악시 하는 것이다.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그게 정책적으로는 1인 가구를 홀대하는 꼴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1세기 핵심적 특징이 여성의 자아 가치 실현 욕구가 늘어나고 노동력보다는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되지도 않는 출산 장려, 안 그래도 국가가 할 일이 많은데, 되지도 않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주택 분양 제도에 '1인 가구' 트랙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구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출산장려금 폐지와 아동복지예산 증대 ▲공공 베이시터 대폭 확대 등을 약속하며 "무조건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20세기적 강박에서 벗어나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민간 기업 육아휴직 확대에 대해서도 "국가와 기업들의 부담만 키우는 탁상공론이 될 것"이라며 "육아휴직 3년은 외려 경력단절을 부추길 수 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예비후보인 하태경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24 kilroy023@newspim.com

◆ "기업 일반 해고 허용해야 취업난·양극화 해소 돼"

하 의원은 가장 절실한 개혁으로 '노동 개혁'을 꼽으며 경제난과 노동 개혁의 인과 관계를 설명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코로나19로 악화됐다"며 "좋은 일자리는 제한 돼 있고 순환이 잘 안 되는 철밥통이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불황 때에도 해고를 못 하게 돼 있다"며 "기업이 망해야 정리 해고만 가능하다. 일반 기업은 호황 때에는 인력을 많이 고용하더라도 불황 때에는 해고를 좀 할 수 있어야 기업이 선순환할 수 있다. 불황 때 해고를 못 한다고 하면 호황 때 고용을 못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 규제나 다른 규제가 너무 강해서 기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기업들이 많이 생겨야 일자리도 많이 생기는데 대기업도 투자를 안 하려 한다. 우리 사회가 더 커지고 더 유연하게 더 성장하고 더 많은 고용이 있기 위해서라도 일반 해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설적이지만 일반 해고를 해야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더 많은 투자가 가능해진다"며 "이게 다 청년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특히 청년들 취업난이 심각한 게 노동시장이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분류 돼 있어서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올라갈 수가 없다"며 "처음부터 메이저로 진입하려 3수, 4수, 5수를 하는 거다. 그런데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가는 게 용이하다고 하면 처음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는 게 나은 거다. 거기서 경험을 쌓고 다시 대기업 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런데 지금 대기업 일자리 막혀있지 않냐"고 반문한 뒤, "특히 대기업, 공기업 같은 곳에 일반 해고를 허용해야 청년들 취업난도 해소되고 양극화도 해소된다. 경제력이 생기면 부동산, 양극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문제는 획일적 규제"라며 "근로시간을 노동자가 선택하게 하겠다"며 획일적 주52시간 규제 철폐를 공약했다. 그는 "획일적 노동시장 규제 발상은 공장제 시대에 어울리는 것"이라며 "지금은 서비스업이나 지식 정보 데이터 산업, 4차 산업 혁명으로 창의력이 문제다. 창의력은 획일적이지 않다. 더 집중해야 할 때가 있고 조금 더 쉬어야 할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주52시간제를 어기면 감옥에 간다는 거다.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이라며 "주52시간이 아니라 4일제도 노사 간 합의만 되면 하고 강제하지 말아야 한다. 획일적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거지 일을 더 많이 하는 시대로 가자는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예비후보인 하태경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24 kilroy023@newspim.com

◆ "남북관계, 북핵 포기 목표는 비현실적...일상 도발 억제를 목표해야"

자타공인 대북문제 전문가로 불리는 하 의원은 대북 정책 목표로 '북한의 핵포기'를 삼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 정책의 목표는 일상적 도발 억제고 그 다음 북한을 근본적으로 근대 정상국가로 만드는 것"이라며 "북한은 거의 아시아의 탈레반 국가 아닌가. 인권도 없고 거의 종교화 된 국가로 신정체제와 비슷하다. 그래서 대화가 예측 가능하지 않다. 정상적인 근대 국가로 유도하고 지원하는 게 대북 정책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장기적으로는 통일로 가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핵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건 필요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데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대북 정책 목표는 일상적으론 도발 억제로 잡고 근대적으론 정상적 근대 국가로 유도하고 지원하는 필요한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북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일상적으로 도발 억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가장 사활적이다. 북한이 도발을 하지 못 하도록 중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친미연중을 해야 한다. 반중하면 안 된다. 미중 사이 우리가 힘든 시기가 있는데 미국과 중국과의 대립을 너무 과도하게 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치 미소 간 대립처럼 경제 관계도 다 끊는 경제 냉전으로 가는 형국은 너무 파괴적이기 때문에 미국, 중국을 선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치적으로는 대립하더라도 경제적으론 서로 계속 상호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체제로 가야 한다. 우리도 미중 어느 한쪽 편에 줄 서야 한다는 과도한 외교 노선을 취하면 국가나 국민들이 훨씬 힘들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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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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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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