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25일 정부가 군 수송기를 통해 국내로 이송 중인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380명의 지위에 대해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로 입국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개인의사에 따라 난민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분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로서 입국을 하시게 된다. 별도의 특별체류허가 방식"이라며 "미국, 영국 등의 나라에서 난민이 아니라 특별이민으로 수용을 하고 있는 사례를 참조했고, 난민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난민 심사 절차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상당한 인력하고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특별공로자 신분을 주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분들이 일단 한국에 오신 다음에 개인 의사에 따라서 난민법에 따른 난민 신청은 가능한데 이번에는 시간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먼저 보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다"며 "그래서 특별공로자로서 입국하시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427명의 아프간인이 출국할 예정이었는데 380명으로 줄어든 배경에 대해 "당초에 확인할 때는 427명 이렇게 확인이 됐었는데, 실제로 못 오신 분들 중에는 제3국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또 그냥 아프간에 남겠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이 오실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이송 배경과 관련, "코이카나 한국 병원이라든지 재건팀에서 같이 일했던 아프가니스탄 분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며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왔다"며 "심각한 상황에 처한 데 대한 도의적 책임과 국제적 책임 분담, 인권 선진국으써의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당초 일본과 마찬가지로 민항기를 보내는 것을 검토했지만 카불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군 수송기를 보내게 됐다. 그는 "8월 말이 일종의 시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늦어지면 이분들이 나오지 못하시거나 또 나오는 데 굉장히 어렵게 될 것을 생각해서 조금 서둘러서 이렇게 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절차와 관련, "수용할 수 있는 규모, 구비된 시설, 또 이용 기간, 이런 것들을 쭉 검토를 했는데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 이런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었다"며 "그리고 또 정부 시설 중에서 가용한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이 있었다. 이제 입국하시게 되면 그 이후의 절차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고, 정착의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차차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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