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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권장 플랫폼? 가시밭길 예고한 오세훈표 '서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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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비스 시작, 취약계층 청소년에 무료 온라인강의 지원
사교육 권장 논란, 정부 공교육 정상화 방침과 정면충돌
교육격차 해소 실효성 지적, 교육청 협력 통한 콘텐츠 강화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사교육 권장 논란에 휩싸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인 '서울런'이 우여곡절 끝에 출사표를 던졌다. 무료 온라인강의로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목표지만 교육계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하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서울시교육청 영역을 침범했다는 지적도 여전해 향후 갈등 확산이 우려된다.

서울시는 25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이 2학기 개학과 함께 27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수급권자 및 차상위) 초‧중‧고교생,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 총 11만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안전통합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구청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10 kilroy023@newspim.com

올해는 서울시평생학습포털과 연계된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부터 서울형 교육 플랫폼 구축을 시작해 2023년에는 첨단 에듀테크가 적용된 새로운 플랫폼 구축을 완료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코로나로 교육격차 심화, 무료 온라인강의로 해법도모

서울런의 목표는 교육격차 해소다. 교육격차는 코로나로 인해 더욱 부각됐을 뿐 오랫동안 해법을 찾지 못한 대표적인 사회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월 200만원 이하 가구의 사교육비는 9만9000원이었지만 800만원 이상 가구는 5배가 넘는 50만4000원에 달했다. 소득 불균형이 교육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학습이 장기화되면서 국·영·수 등 주요 교과목에서 양극화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조사에서는 2021년 기준 중요학 3학년의 각 과목별 중위권 비중이 국어 43.54%, 영어 33.72%, 수학 28.68%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 전인 2019년 국어 54.28%, 영어 42.26%, 수학 38.99%와 비교할 때 10%p 가량 감소한 수치다. 중위권은 줄고 상위권과 하위권 비중이 커지는 전형적인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 셈이다.

이에 서울시는 온라인 무료 교육콘텐츠를 제공해 이 격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전부터 가장 큰 과제로 꼽혔던 콘텐츠 퀄리티의 경우 현재 교육업계에서 가장 인기가 높고 수준이 뛰어난 업체들과 협력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대현 평생교육국장은 "취약계층 학생들은 학교내 교육 말고는 듣고 싶은 강의가 있어도 듣지를 못한다. 서울런은 이런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라며 "확보한 교육콘텐츠의 질은 대한민국에서 인기가 높은 교육업체들과 협력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교육 권장 논란, 실효성 의문에 교육청 갈등도 여전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출범하는 서울런이지만 정착 교육업계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온라인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서 교육격차가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8.25 peterbreak22@newspim.com

실제로 가장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강남지역에서도 온라인강의 수강률은 4%에 불과하다. 현재 사교육 시장의 대부분이 오프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으로 교육격차를 줄이겠다는 발상 자체에 대한 비판도 여전하다. 교육당국이 공교육 정상화 및 강화를 추진하는 마당에 서울시가 오히려 사교육을 권장하는 건 정책적 방향성 자체가 어긋났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 국장은 "거듭 말하지만 서울런의 핵심은 '공정한 기회'다. 학생들이 듣고 싶은 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참여 교육업체들은 교육콘텐츠를 시중 가격의 25% 수준으로 제공한다. 사교육 업체 배만 불리는 사업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서울시교육청과의 협력 여부도 관건이다. 이미 교육청은 서울런이 교육청 고유 업무를 침해하고 사교육 권장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서울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청과의 협력이 필수인만큼 양측이 입장 차이와 갈등을 줄이는 게 시급해 보인다.

이 국장은 "학교내 교육은 교육청이 전담하지만 학교밖 교육은 지자체장에게 의무가 있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서울런이 사교육인만큼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는 힘들다"며 "TF를 통해 계속 소통하고 있다. 향후 콘텐츠 개발이나 멘트링단 구성 등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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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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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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