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권장 논란, 정부 공교육 정상화 방침과 정면충돌
교육격차 해소 실효성 지적, 교육청 협력 통한 콘텐츠 강화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사교육 권장 논란에 휩싸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인 '서울런'이 우여곡절 끝에 출사표를 던졌다. 무료 온라인강의로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목표지만 교육계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하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서울시교육청 영역을 침범했다는 지적도 여전해 향후 갈등 확산이 우려된다.
서울시는 25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이 2학기 개학과 함께 27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수급권자 및 차상위) 초‧중‧고교생,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 총 11만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올해는 서울시평생학습포털과 연계된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부터 서울형 교육 플랫폼 구축을 시작해 2023년에는 첨단 에듀테크가 적용된 새로운 플랫폼 구축을 완료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코로나로 교육격차 심화, 무료 온라인강의로 해법도모
서울런의 목표는 교육격차 해소다. 교육격차는 코로나로 인해 더욱 부각됐을 뿐 오랫동안 해법을 찾지 못한 대표적인 사회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월 200만원 이하 가구의 사교육비는 9만9000원이었지만 800만원 이상 가구는 5배가 넘는 50만4000원에 달했다. 소득 불균형이 교육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학습이 장기화되면서 국·영·수 등 주요 교과목에서 양극화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조사에서는 2021년 기준 중요학 3학년의 각 과목별 중위권 비중이 국어 43.54%, 영어 33.72%, 수학 28.68%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 전인 2019년 국어 54.28%, 영어 42.26%, 수학 38.99%와 비교할 때 10%p 가량 감소한 수치다. 중위권은 줄고 상위권과 하위권 비중이 커지는 전형적인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 셈이다.
이에 서울시는 온라인 무료 교육콘텐츠를 제공해 이 격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전부터 가장 큰 과제로 꼽혔던 콘텐츠 퀄리티의 경우 현재 교육업계에서 가장 인기가 높고 수준이 뛰어난 업체들과 협력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대현 평생교육국장은 "취약계층 학생들은 학교내 교육 말고는 듣고 싶은 강의가 있어도 듣지를 못한다. 서울런은 이런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라며 "확보한 교육콘텐츠의 질은 대한민국에서 인기가 높은 교육업체들과 협력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교육 권장 논란, 실효성 의문에 교육청 갈등도 여전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출범하는 서울런이지만 정착 교육업계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온라인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서 교육격차가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가장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강남지역에서도 온라인강의 수강률은 4%에 불과하다. 현재 사교육 시장의 대부분이 오프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으로 교육격차를 줄이겠다는 발상 자체에 대한 비판도 여전하다. 교육당국이 공교육 정상화 및 강화를 추진하는 마당에 서울시가 오히려 사교육을 권장하는 건 정책적 방향성 자체가 어긋났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 국장은 "거듭 말하지만 서울런의 핵심은 '공정한 기회'다. 학생들이 듣고 싶은 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참여 교육업체들은 교육콘텐츠를 시중 가격의 25% 수준으로 제공한다. 사교육 업체 배만 불리는 사업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서울시교육청과의 협력 여부도 관건이다. 이미 교육청은 서울런이 교육청 고유 업무를 침해하고 사교육 권장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서울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청과의 협력이 필수인만큼 양측이 입장 차이와 갈등을 줄이는 게 시급해 보인다.
이 국장은 "학교내 교육은 교육청이 전담하지만 학교밖 교육은 지자체장에게 의무가 있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서울런이 사교육인만큼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는 힘들다"며 "TF를 통해 계속 소통하고 있다. 향후 콘텐츠 개발이나 멘트링단 구성 등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