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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4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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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도 예산안 논의 당정협의 개최
국민의힘, 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 후속 대책 논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확장 재정 편성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논의될 내년 예산 규모는 6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은 특히 소상공인 지원, 탄소 중립, 청년 예산 확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두고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를 소집해 권익위에 의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그간 탈당 권유 및 출당 조치를 했던 민주당보다 더 강한 수준의 징계를 할 것임을 예고해 왔습니다. 다만 일부 대선주자들과의 갈등에 의원들이 각 캠프에서 뛰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에 따른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운데)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등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1.08.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의용 "美, 주한미군 기지에 아프간난민 수용 요청… 후속 논의는 없어" / 조선일보
미국 정부가 자국으로 데려가려 하는 아프가니스탄 피란민 일부를 주한미군 기지에 임시 수용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에 타진했던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한·미 간에 후속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정의용 외교장관이 설명했다.

탈레반 "한국과 경협 희망…합법적 정부로 인정 받기 원한다" / 중앙일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한국 등으로부터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했다. 탈레반의 대외 홍보창구인 문화위원회(Cultural Commission) 소속 간부 압둘카하르발키는 이날 연합뉴스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인터뷰에서 새 정부 준비 상황 등을 밝히며 "우리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아프간의 합법적인 대표 정부로 인정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 놓고 국방부-민관군합동위원회 '진통' / 한겨레
국방부가 군내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말 꾸린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가 군사법원법 개정 등 핵심 현안을 둘러싸고 위원들이 사퇴가 이어지는 등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아프간 난민 수용론 불붙었지만… 여전히 높은 '심리적 장벽' / 한국일보
탈레반 재집권으로 위험에 처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의 여론은 싸늘하다. 다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 분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예민해진 집단정서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文대통령 "내일 도쿄 패럴림픽 개막…선수단 건강·안전이 최우선" /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도쿄 패럴림픽 선수단에게 "선수단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문 대통령은 2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최상의 몸 상태로 안전하게 경기를 치르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영민 비서실장, 서욱 국방장관 경질 요구에 "대책 마련이 우선" / 뉴스핌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잇따른 군내 성폭력 사건에 책임을 지고 서욱 국방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지금은 여러가지 문제를 수습하고 대책을 내는 것이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오늘 한러 북핵 수석대표 협의…대북 협력 방안 논의 / YTN
어제 한미 북핵 수석대표협의에 이어 우리나라와 러시아 북핵 수석대표 협의가 오늘 열립니다.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러시아 북핵 수석대표인 이고르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과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낙연, 野 부동산 투기 의혹 발표에 "국민께서 두 눈 뜨고 지켜봐"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캠프가 23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확인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제 국민의힘의 조치가 남았다"며 "국민들께서 두 눈 부릅뜨고 국민의힘을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尹 캠프' 정용선 "퇴직 경찰관 영입, 정쟁으로 번져 국민께 사죄" / 뉴스핌
정용선 윤석열 캠프 공명선거추진단장은 23일 경찰대학교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캠프 인력 모집공고를 낸 데 대해 "퇴직 경찰관 영입 문제가 정쟁으로 번져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탄소세·토지세 도입할 것… 증세해도 경제활성화 된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는 23일 "조세 부담률을 올리는 것이 경제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가진 본지 인터뷰에서 "성장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길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점괘 보고 입당했다" 이런 유튜버는 안 막는 여당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언론재갈법에 대해 "오로지 이 법은 가짜뉴스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서민들과 중소기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23일 송영길 대표)이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단지 일반 국민과 기업을 위한 구제장치를 마련했는데 이를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말하느냐"라는 으름장도 놓는다.

정책 부재 빈틈 파고들며 '플레이어'로 뛰는 여론조사 / 한겨레
"그때 그 조사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도 안 왔다." 대선 출마 선언 이튿날인 지난 6월30일, 국회 기자실에 인사차 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세계일보>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대선주자 윤석열'을 만든 게 여론조사임을 시인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이 콕 집어 말한 '그때 그 조사'는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나기 무려 14개월 전인 2020년 1월 <세계일보> 의뢰로 리서치앤리서치가 실시한 창간 기획 여론조사다.

'명단' 받아든 이준석, 공언대로 출당·제명 초강수 둘까 /  한겨레
국민의힘은 23일 소속 의원 12명(13건)이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에 연루됐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통보받고 후속조처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 때부터 '엄중 조처'를 강조했던 이준석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복지위 통과 / 경향신문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불법 의료행위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에서 환자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의료진의 소극적 의료행위,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이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공포 후 2년간 유예된다.

"與보다 강한 조치" 강조한 野, 투기 의혹 12명 명단은 공개안해 / 동아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23일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전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 본인 및 가족이 부당거래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13명의 사례를 적발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단독] "언론 보도=오염 물질"... 안건조정위 '53분'은 혐오·독선으로 얼룩졌다 / 한국일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을 저지하기 위한 제도적 마지노선은 지난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의 안건조정위원회였다. 안건조정위는 여야의 견해차가 큰 법안을 민주주의·의회주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합의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김의겸, 부동산 투기 의혹 명단에… '12명' 국힘은 명단 공개 고심 / 세계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13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및 가족이 12명이며, 나머지 1명은 앞서 '흑석동 상가 매입' 논란으로 문재인정부 청와대 대변인직을 사퇴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다.

"언론중재법 강행 중단… 사회적 합의에 나서라" 원로 언론인들도 촉구 / 서울신문
원로 언론인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자유언론실천재단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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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故 윤석화 문화훈장 추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9일 오후 5시 30분에 고(故) 윤석화(향년 69세) 빈소를 방문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윤석화의 빈소가 19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고인은 2022년 뇌종양 수술을 받고 투병을 이어 왔다. 발인은 21일 오전 9시. 2025.12.19 photo@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배우로서 오랜 기간 한국 공연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배우 윤석화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문화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고 윤석화는 1975년에 연극 '꿀맛'으로 데뷔한 이후 연극 뿐 아니라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다방면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 왔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 '마스터클래스', 뮤지컬 '명성황후'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폭 넓은 연기 영역을 보여주었고, 다수의 연극상·백상예술대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평가받아 왔다. 배우 활동과 더불어 연출가, 설치극장 '정미소' 대표로서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여 연극계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했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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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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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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