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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600조 돌파 예고…8%대 증가 확장재정 지속

손실보상·백신구매 등 코로나 관련 예산 대폭 증액
국가채무 1000조·GDP 대비 채무비율 50%대 돌파

  • 기사입력 : 2021년08월23일 10:58
  • 최종수정 : 2021년08월23일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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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내년도 본예산안이 올해보다 8% 가량 증가한 600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손실보상·탄소중립·백신구매 등에서 예산 증액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22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내년도 본예산안 최종 조율작업을 진행중이다. 정부는 이주 후반께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고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최초로 6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올해보다 7%대 증가한 600조원 미만으로 예산안을 계획했지만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증가폭을 늘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본예산안 상세브리핑'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8.31 204mkh@newspim.com

증가율은 8%대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0% 늘릴 경우 602조원, 8.5% 늘릴 경우 605조원이 된다. 올해 예산 증가율이 8.9%였던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본예산안 또한 예년 수준의 증가율을 보일 것 같고 확장적 재정을 기본 기조로 해서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백신구매 등 코로나 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항목들이 대폭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보상의 경우 도입 당시 6000억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코로나 4차 확산세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예산 규모 또한 늘어날 전망이다.

백신관련 예산 또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 접종 연령 하향 조정 등 여러가지 변수를 조정해 충분히 여유를 두고 편성할 방침이다. 2050탄소중립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특히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본격화를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증액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한국판뉴딜 2.0 ▲아동수당 증액 ▲국가장학금 확대 ▲자영업자 사업구조 전환 등에서도 큰 규모의 예산증액이 이뤄질 전망이다.

내년도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또한 50%대를 넘어서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비상한 상황인 만큼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고 확장재정과 재정건전성 조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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