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거리두기 연장] 유은혜 "2학기 등교확대 심사숙고 끝에 결정…예정대로"

기사입력 : 2021년08월20일 13:23

최종수정 : 2021년08월20일 13:23

"관계 기관과 수차례 협의 후 숙고 끝에 내린 결정"
2024년까지 총 3조원 투입, 과밀학급 해소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등교수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심사숙고 끝내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 온라인으로 열린 '전국 교육장 회의'에서 "길어지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학교의 문을 더 여는 적극적인 길을 선택했다"며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고, 관계 기관과 수차례 협의하면서 심사숙고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방역주간 운영에 따른 전국 교육장 영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20 yooksa@newspim.com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침은 다음달 5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무리해서 등교확대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보내고 있다.

유 부총리는 "학교에서의 감염 위험 정도는 높아지지 않았고, 방역전문가들은 학교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경우 방역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의 학교복귀가 늦어질수록 우리 아이들의 교육결손은 회복하기 어려워지고, 우리 사회 전체의 사회적 비용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숙고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2학기에 최대 6만명 이상의 방역 인력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학교 방역 인력이 충분히 배치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집중해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또 "2024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입해서 전국 28명 이상의 과밀학습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2학기는 특별교실 전환을 중심으로 1155개 학교에 학급증설을 하고, 모듈러 교사 시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현재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유 부총리는 "다음달 3일까지 집중방역주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원, 미인가 교육시설 등까지 방역사각지대가 없도록 살펴달라"며 "교육지원청마다 학습클리닉센터를 설치해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희망하는 모든 학교는 두드림학교로 지정해 학습-심리정서를 복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