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동산단 인근 주민 "법적 근거 없어 부랴부랴 마무리 꼼수"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는 평동2차산단 폐기물처리시설용지 내 소각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지역사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공사와 사업자 간 소각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조건의 용지매매 변경계약이 체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체결된 평동 2차 산단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 매매계약 조건에는 사업자가 소각·매립 시설을 설치해 평동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 광산구의회, 시의회 등 시민사회 일각에서 소각시설이 설치될 경우 환경유해물질 배출로 주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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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23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평동산단 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대책위가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06.23 kh10890@newspim.com |
광주시는 이번 변경 매매계약 변경으로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소각시설의 설치는 불가능하고 매립시설 설치 시에도 평동산단 외부에서의 폐기물 반입 또한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산업단지 개발계획, 관리기본계획 등에서 소각시설을 삭제해 소각시설 설치 우려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박정환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은 "향후 광산구의 입주계약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시에도 소각시설 미설치와 산단 내 폐기물만 처리하는 계약 조건이 확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시민사회에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같은 광주시의 설명에도 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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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23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평동산단 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트랙터를 동원한 차량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06.23 kh10890@newspim.com |
평동산단 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공동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광주시는 주민들이 부지 매각을 철회하라고 할 때마다 부지매각 계약은 파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법령의 개정으로 평동산단 폐기물 소각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자 부랴부랴 민간업체에 소각장은 빼고 매립장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졸속행정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 두려워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부지 매각 계약을 마무리 지으려는 꼼수다"며 "매립시설 또한 법적의무 조항도 아닌데 용도변경은 고민하지 않고 왜 민간업체에게 부지를 팔기위해 목을 매고 있는지 분통이 터질 일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0년 11월 211만㎡ 규모로 조성된 평동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용지는 2006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폐기물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이 의무설치 대상으로 결정됐다.
2008년 최초 용지 분양공고 이후 10년 이상 매수의사를 밝히는 사업자가 없던 중, 지난해 광주환경에너지 대표가 매수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지난해 7월 광주도시공사와 용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