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영화 '타짜'를 연상시키는 사기도박 범행 실체를 밝혀낸 제주지검 수사가 전국 검찰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올해 7월 전국 검찰청에서 처리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해 우수 업무 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검은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도박 범행의 실체를 규명한 사례(이동언 제주지검 부장검사, 김효진 검사)를 우수 사례로 꼽았다.

이 사건은 설계자, 자금책, 기술자 등으로 구성된 사기도박 일당이 도박 경험이 없는 고령의 전직 교사를 도박판으로 유인해 '섯다'를 하면서 기술 '탄'을 사용해 총 2억11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영화 '타짜'를 연상케 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원점부터 다시 수사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외국인 명의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도주한 자금책을 끈질기게 추적해 검거하는 등 경찰의 부실수사로 자칫 암장될 뻔한 사건을 엄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상속분쟁 중인 지적장애 친동생을 살해하고도 거짓 실종 신고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사건(서정식 중앙지검 부장검사, 문정신 검사)도 선정됐다.

피고인은 상속재산을 독차지할 목적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친동생에게 술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인 후 물에 빠뜨려 살해했다. 이후 경찰에 거짓 실종 신고를 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과학수사를 포함해 CCTV·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통합심리분석, 법의학 자문 등 다각도의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의 살인 고의 및 방법 등 중대 범죄의 실체를 규명했다.

이 밖에도 △경찰이 체포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증거 영상까지 인멸한 사실을 밝혀낸 사례(유정호 평택지청 부장검사, 최민혁 검사) △고소 시부터 3년 5개월 간 5회에 걸쳐 반복 이송된 장기 미제 사건을 처리한 사례(박태호 중앙지검 부장검사, 서성광 검사) 등 사건도 있었다.

또 △상습적으로 부하직원을 괴롭힌 상사를 직구속하고 피해자를 지원한 사례(김영미 홍성지청 부장검사, 고기철 검사) △학교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한 사례(유정호 평택지청 부장검사, 정성욱 검사)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되찾아 준 검·경 협력 모범 사례(조영희 강릉지청 부장검사, 최정수 검사) 등도 포함됐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중심의 관점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한 형사부 우수 업무 사례를 적극 발굴·격려함으로써 국민중심으로 일하는 검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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