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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오르는데 전기요금은 동결…연료비연동제 유명무실

잇따른 동결에 한전 2분기 실적 적자전환
왜곡된 전기료 현실화해야 탄소중립 탄력
박기영 에너지차관, 전기료 현실화 '숙제'

  • 기사입력 : 2021년08월18일 06:00
  • 최종수정 : 2021년08월18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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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연료비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한 한국전력이 6분기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탄수중립' 대책도 탄력을 받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더욱 커지면서 최근 임명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차관(2차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연료비가 꾸준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동결할 경우 힘들게 도입한 연료비연동제가 자칫 사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전 2분기 영업손실 7648억…잇따른 전기요금 동결로 전력시장 왜곡

17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연결기준 올해 2분기 영업손실이 764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 13일 공시했다. 지난해 동기(영업이익 3898억원)와 비교해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됐다. 6개 분기 만에 적자 전환이다.

실적 악화 이유는 고유가로 연료비와 전력구입비가 늘었지만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면서 수익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호주 뉴캐슬 기준 전력용 연료탄의 톤당 가격은 8월 둘째 주 159.68달러로 1년 전 47.99달러 대비 세배 이상 상승했다.

지난 3∼4월 두 달 연속 하락했던 LNG 가격은 5월에 상승 전환해 6월 현재 톤당 459.7달러다. 두비아유 가격 역시 지난 12일 기준 배럴당 70.52달러로 연초(52.49달러)보다 34% 올랐다.

2분기 한전의 매출을 보면, 13조518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했다. 하지만 순손실은 6739억원이다.

전기판매수익은 제조업 평균가동률 증가 등으로 전력판매량이 3.8% 늘어났지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연료비 조정요금 적용(-3원/㎾h)으로 전기판매수익은 1.0%(2765억원) 증가에 그쳤다.

한전 관계자는 "연료가격 상승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고강도 경영효율화를 통해 단위당 전력공급 비용을 해마다 3% 이내로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내달 중순 전기요금 인상 여부 발표…에너지 차관, 전기료 현실화 '무거운 숙제'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다음달 20일 발표된다. 4분기 전기요금은 6∼8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된다.

[서울=뉴스핌]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을 방문해 '여름철 전력수급 관리상황 현장점검 및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1.08.11 photo@newspim.com

정부는 3분기 전기요금 발표 당시 "연료비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 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며 요금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한전은 당연히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공사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기계적으로 연료비의 상승 또는 인하 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안을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며 "최종 승인은 정부에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안을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4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될지는 미지수다.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운데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6% 올라 9년여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던 5월 수준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 중이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드는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4분기에도 전기요금이 동결된다면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전이 계속해서 원가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실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부 소액주주들로부터 배임 혐의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신설 에너지 차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에너지 차관이 요금인상에 대한 산업부와 한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연료비 연동제가 작동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연료비 연동제의 최대 인상폭(+3원/㎾h)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으로라도 인상을 해야 제도가 작동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 상승에 따라 4분기 전기요금 인상도 유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분기 한전 실적이 적자로 전환됐고 연료비도 지속적으로 인상되는데 4분기에도 전기요금을 유보하기는 부담이 있는 만큼 산업부 입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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