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비 턱없이 부족…추가 지원책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로 벼랑 끝까지 내몰려진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자금 수혈이 시작됐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정부의 강제적 조치 등에 따른 피해를 직접 구제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폐업 과정에서의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지난해 긴급 지원된 대출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 3시간 이내 지급하는 등 신속 지원에 올인
중소벤처기업부는 4조2000억원에 달하는 희망회복자금을 17일 신청받아 지급에 나선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4조2000억원에 달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이어 4번째 직접 지원금"이라며 "오늘 시작된 1차 신속지급을 통해 우선 133만4000개 사업체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집합금지가 13만4000개, 영업제한이 56만7000개, 경영위기가 63만3000개"라며 "신청 쏠림 등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17,18일은 신청 홀짝제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가 17일, 짝수가 18일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19일부터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다양한 반기 매출감소 기준을 추가해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업종은 8가지 요건 중 1개만 해당하면 지원해줄 예정이다. 8가지 요건은 ▲2019년-2020년 ▲2019년 상반기-2020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2020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2020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등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경영위기업종의 수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112개였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165개가 추가돼 모두 277개로 증가됐다.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원받는 사업체 수도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16만5000개 였으나 이번에는 72만개(예산 편성 기준)로 4배 이상 늘었다.
1인이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에 대해 최대단가의 두배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첫 주 동안(17~20일)은 매일 4회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 후 빠르면 2~3시간 만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권칠승 장관은 "희망회복자금과 함께 국민지원금‧손실보상‧6조원 규모 소상공인 긴급 대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희망회복자금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뒤늦게 날아오는 코로나 영수증에 소상공인 '가슴앓이'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에 팔을 걷었으나 여전히 정책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폐업에 따른 인테리어 복원비용을 비롯해 정부의 대출 상환 등에 대한 부담이 뒤늦게 소상공인을 힘겹게 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정부는 점포철거비도 함께 지원해주고 있긴 하다. 그러나 문제는 비용이다. 전용면적(3.3㎡) 당 8만원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폐업에 나서는 소상공인으로서는 점포철거비 자체가 이중 부담이다. 실질적으로 점포 자체를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지 못해 권리금을 받아낼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점포철거비의 경우, 일반 음식점은 1000만~3000만원애 달한다. 투자금에 철거비까지 모두 감당해야 할 판인데, 200만원 지원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게 한 소상공인의 얘기다.
더구나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에 대한 지난해 긴급대출 상환 일정이 다가오면서 소상공인들의 가슴만 멍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상환일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또다시 긴급대출 정책을 내놓은 상태이기도 한다. 한 소상공인은 "빚 내서 빚 갚고, 다른 보험 깨서 빚 갚는 악순환이다보니 여기서 그만하고 싶은 심정"이라면서도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처럼 불어나 있어, 멈출 수도 없고 불경기 속에서 일을 할 수록 빚이 늘어나니 앞이 깜깜할 따름"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코로나로 경영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상당수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두 해고하고 가족 중심으로 일을 하다보니, 계산된 피해액이 줄어들었다는 말도 들린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속한 직접 자금 지원을 비롯해 최대한 부담없는 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여기에 전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도 조속히 풀리는 만큼 소비시장에 또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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