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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중단한 TV토론회…李·李, 기본시리즈 정책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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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기생충, 송강호·이선균에 모두 8만원 맞나"
이재명 "송강호만 지원하면 이선균 세금 안 낼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네거티브 전면 금지를 선언한 후 첫 번째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이 기본정책 시리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가석방 등 정책 이슈를 놓고 날선 경쟁을 벌였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11일 오후 KBS에서 주최하는 TV토론회에서 다시 맞붙었다. 특히 이 전 대표의 주도권 토론 때 두 후보는 치열하게 맞붙었다. 다만 그동안의 토론에서 네거티브와 공격으로 갈등을 벌였던 것과 달리 두 후보는 서로의 정책에 대한 공격에 집중했다.

이 전 대표는 "약자와 시민을 대하는 이재명 후보의 태도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며 "철거민들을 고소고발한다든지, 정책 수용을 요구하는 장애인을 쫒아내고 전기도 끊었다는 보도가 잇다. 최근에는 반말하는 것이 회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본경선 3차 TV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정세균 후보. 2021.08.11 leehs@newspim.com

이 지사는 "이런 것이 진짜 네거티브"라며 "철거민들은 저를 폭행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껐다는 것은 처벌까지 받은 말로 이런 것이 진짜 네거티브다. 반말 영상은 잘라서 붙인 것"이라고 반격했다.

이 전 대표는 "좋아하는 영화가 기생충인데 송강호 집은 반지하여서 비가 오면 들이치고, 이선균 집은 비가 오면 감상한다. 둘 모두에게 8만원을 주는 것이 맞나"라고 기본소득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지사는 "송강호에게만 지원하겠다고 이선균이 세금을 안 낼 것"이라고 답했고, 이 전 대표는 "그것은 부자들에 대한 모욕이다. 사회에 기여하고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재반박해 설전이 벌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왼쪽),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8.11 leehs@newspim.com

◆이재명 기본 시리즈 집중 공격
   박용진 "문제 많고 기본도 안돼" 맹비난

이 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 시리즈는 이번 토론회에서도 집중 공격 대상이 됐다.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시리즈는 문제가 많고 기본도 안 돼 있다"라며 "기본 소득은 엄청난 증세가 요구되고 나라의 곳간을 거덜내는 정책이다. 재원 대책이 없다. 기본 주택은 100만 호를 지을 땅이 없고 기본 금융은 금융대란과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힐난했다.

이재명 지사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지만 안 하려는 사람들은 핑계만 많다"고 했지만, 박 의원은 "또 그 이야기만 한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정세균 전 총리도 기본 주택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부지를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인가. 재원 대책도 없다"라며 "검토를 해보니 전혀 근거 없이 허장성세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경기 신도시 개발 과정을 다 보고 있는데 기존 역세권 개발이 아니라 택지를 대규모 개발할 때 안에 분양 아파트 부지를 배치하고 임대아파트를 외곽에 배치하는데 그것을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용진(왼쪽부터), 이재명,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8.11 leehs@newspim.com

◆박용진·김두관·추미애, 이재명·이낙연 공격
   "이재용 가석방 법치 무릎 꿇어, 실망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한 박용진·김두관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정의와 공정의 법칙을 허무는 것"이라며 "이낙연 후보는 선진국 도약에 기여해 국민 빚을 갚으라고 했지만 공정과 법칙이 문제 아닌가. 오히려 국민들이 이재용에게 빚을 졌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가석방도 사법정의를 훼손한 면이 있지만 여러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은 존중하고 싶었다"고 답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재명 지사에게 최근 실망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법치가 무릎 꿇은 사건"이라며 "4월에 가석방 기준을 수정하고 첫 시혜가 이재용 부회장이어서 국민들은 유전무죄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가석방은 행정제도이기 때문에 차별할 필요는 없다"며 "특혜는 안되지만 불이익도 안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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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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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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