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크코로나 대비 '정부-기업간 팀플레이' 강조
보조금·인프라 지원에 정부 적극적으로 나서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해 "신성장동력에 과감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태원 회장은 11일 오후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경제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와 기업간 긴밀한 팀플레이가 필요할 때"라며 "기업은 프론티어에 도전하고 정부는 규제개혁, 인센티브, 예산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1일 오후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경제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제공=대한상의] |
최 회장은 탄소중립 관련 신성장동력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는데 국가적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EU에서는 이미 천문학적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도 과감한 투자와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 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예컨대 업계 공통으로 쓰일 탄소포집기술이나 수소환원기반 비고로 제철기술(철강분야), 석화분야의 전기가열 납사분해기술, 정유부문의 연소전 CO² 포집기술은 막대한 투자 자금이 필요해 기업 독자적으로 개발이 어렵다.
이 같은 산업에 정부와 학계, 연구원과 산업계간 긴밀한 협업도 필수적이라는 게 최 회장의 생각이다.
최 회장은 또 오는 2035년 내연기관차량 출시 종료를 앞두고 자동차 부품업계의 산업구조조정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과감한 예산지원과 협업기반 구축을 부탁했다.
최 회장은 또 전기차나 수소차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보조금이나 인프라 지원 등 사회적 생산기반(인프라스트럭처) 지원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독일은 전기차 보조금을 매년 확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원예산이 조기 소진되거나 지연되는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 그 결과 인구 1000명 당 전기차 보급 대수는 독일이 8.5대인 반면 우리는 2.9대에 그치고 있다.
최 회장은 인프라지원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권익위 조사 결과 충전시설 부족이 불편사항으로 꼽혔는데, 지역주민 반대로 지자체가 충전시설 확충에 소극적인 상황"이라며 "내년도 예산 편성시 보다 과감한 지원과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현재 화성, 동탄에 몰려있는 스타트업 인프라도 전국 광역시·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마지막으로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대대적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가동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기업에선 현장인력이 참여해 '필요로 하는 역량'을 훈련하고, 선택적으로 채용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양성기관은 공신력 있는 민간 양성기관을 통해 취준생들을 유입해 훈련하고 정부는 훈련비, 채용시 인건비 등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금은 경제사회의 패러다임이 한꺼번에 바뀌는 격변기"라며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전했다. 그는 "전략적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과감한 투자 나서야 할 때"라며 "경제계가 과감한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용기를 주고 전폭적 지원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