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언론중재법' 놓고 격돌...국회 문체위 평행선 달리다 산회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19:34

최종수정 : 2021년08월17일 10: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정안 표결 처리 두고 설전
與 "5번 논의" vs 野 "임대차 3법 경험"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뉴스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안"이라며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여권은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표결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 했다. 2021.08.10 leehs@newspim.com

여야는 오후 2시 20분부터 7시까지 5시간 넘게 법안 찬반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언론 재갈법'이라며 법안의 위헌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문체위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소위 토론 과정을 보면 여야 간 아주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첨예한 대립이 있었고 일부 사안에 대해선 합의를 유도할만한 여지도 있었다"며 "회의록을 보면 여당 안에서도 합의가 안 된 게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7일 민주당 주도로 소위에서 개정안에 통과된 데 대해 "합법적인 국회 운영 원리에 맞게 안 됐다고 본다"며 "언론 규제 악법을 다루며 대안 문건을 보지도 않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대단히 어렵다. 우리도 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 상임위 중심으로 신중히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담은 언론중재법 반대 의견은 죄다 무시된 채 개혁이란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 이는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도 없던 언론 악법으로 즉각 문체위는 논의를 중단하라는 문자를 수도 없이 받고 있다"며 "숙의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임대차 3법 등 속도전으로 밀어붙여 실패한 법안들과 그 막대한 파장을 경험했다"며 "똑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같은당 김승수 의원도 "지난 소위 회의록, 녹취록을 보면 민주당 내부 이견에 대한 해소도 없이 의결에 이르렀다"며 "의결 이후에도 그 내용들에 대한 추가적 대안들도 상당 부분 전혀 논의 안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쟁점 법안을 두고 충분히 심도 있게 토의 해도 부족할 판에 내용도 이해 못한 채로 진행됐다고 하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고 반문한 뒤, "기존 상식을 벗어난 소위 심의 절차를 인정할 수 없다. 제대로 된 소위 심사가 아니기에 지난 27일 소위 의결은 원천 무효다. 다시 이 안건을 소위에 회부해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상임위 중심주의, 축조 심의 원칙들을 아주 태연하게 무너뜨리는 무서운 선례를 만들고 있다"며 "지난 27일 갑자기 가져온 안을 그 전에 보여준 적이 있나. 21대 국회 문체위가 국회사에 심각한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위헌 심판 소송 대상"이라고 반발했다.

최 의원은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법을 통과시키면, 올바른 의회민주주의 절차를 위해 분명 시정돼야 한다. 다시 법안을 심사해서 무엇이 위헌적인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보다 형법상 처벌 수단이 훨씬 더 피해 구제 방법으로 적합적이고 충분하다고 얘기한다"며 "형사처벌로도 충분히 가능한 걸 왜 지금 굳이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민사 손해배상을 적용하려 하냐"고 꼬집었다.

같은당 윤상현 의원 역시 "지금까지 민주당이 싸워오고 투쟁해온 고귀한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법안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내용, 가치, 절차를 한 번 생각해 봐라. 민주당스럽지 않다. 언론 오보에 대한 책임 부과, 사실상 언론 통제"라며 "이게 민주당의 가치에 맞나"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이어 "민주당의 정권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권력자를 위한 법안이 될까 우려된다"며 "어느 당이 집권하든 이 법안에 대한 유혹을 못 떨친다. 우리 언론 환경을 권력의 바람에 따라 넘어지는 풀 같이 만드는 게 한국을 위해 필요할까라는 원초적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달곤 국민의힘 간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에 언론사들이 들어와 있지 않고 유튜브에 중계가 되지 않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 했다. 2021.08.10 leehs@newspim.com

반면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맏은 박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소위가 다소 매끄럽지 못해 야당에 불편을 끼친 데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논의 과정에서 합의를 못 해 대안 의결이 나와야 하는 게 아니라 논의 내용 의견이 대안 의견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언론을 징벌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언론이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리는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거의 10년 만에 언론 환경에 따른 국민 피해 구제를 위해 저희가 많은 관심으로 벌써 작년 7월과 8월에 발의한 법안"이라며 "소위에서 5번이나 논의하고 수고했는데 상임위에서도 모든 걸 진솔하게 오픈하고 각각 쟁점에 대해 의견을 말해줘서 쟁점 합의가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 면이 있는지 솔직히 얘기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전용기 의원 역시 "언론중재법은 지난해 6월 처음 발의됐고 최근 1년여 동안 야당에서 발의한 법안은 하나도 없다"며 "야당에서도 충분한 대안을 갖고 상임위에서 논의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임오경 의원은 "2010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된 정정보도 신청은 5만 2270건, 피해 구제율은 74%"라며 "10건 중 7건은 정정보도가 이뤄지고 있다. 허위 정보, 가짜뉴스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위원들 간 찬반 토론은 감정 싸움으로도 비화됐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다른 법률안의 심사 때 불참한 것을 거론하며"기회가 있을 때 토론하지 않고 적법하게 통과된 것에 대해 다시 의견을 내거나 토를 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극히 민주적이지 못한 발언으로 조금 충격적이다"고 맞받아쳤다.

도종환 문체위 위원장은 양당 간사 간 협의 끝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자 오후 7시 2분 "회의를 마치고 양당 간사들께서 접점을 찾기 위한 접촉들을 해달라"며 회의를 산회했다.

여야 간사는 추후 합의를 거쳐 다음 전체회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단독 처리를 시도한다면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 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 대립으로 조정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여야 각 3명씩 6명으로 구성되고 4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위원회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위 구성을 놓고도 충돌이 예상된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