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 4차 확산 장기화 조짐…하반기 세수목표 달성 '살얼음'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17:30

최종수정 : 2021년08월10일 17:30

부가세 등 소비관련 세목 악영향…세수 '펑크' 우려
기재부 "세수목표 달성 문제없다"…코로나19 변수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코로나 4차 확산이 길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하반기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대부분을 초과세수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예상보다 세수가 줄어들면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정당국은 하반기 세수목표 달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추경 재원으로 잡은 초과세수 전망치는 보수적으로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는 코로나 확산세를 변수로 보고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상반기 국세수입 48.8조 늘었지만…"코로나 확산에 하반기 세수감소 우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8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국세수입은 181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조8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약 35조5000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이번 재정동향에서 기재부는 하반기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코로나 4차 확산으로 인해 일부 세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등 소비 관련 세목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2021년 8월 재정동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08.10 204mkh@newspim.com

하반기 세수 목표 달성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한 총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 재원 중 대부분을 올해 들어오는 초과세수로 조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초과 세수가 31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직 들어오지 않은 초과세수로 추경안을 미리 지출한 상황이다. 만약 예상치보다 적은 세수가 들어올 경우 적자국채를 발행해 이를 충당해야 하는 '세수펑크'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이달 중 '하반기 조세납부 유예 지원 방안'도 발표한다. 강화된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요 대상으로 소득세와 부가세 납부 유예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세정지원이 이뤄지면 하반기 걷어야할 일부 세금들은 내년에 들어오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5일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최근 코로나 4차 확산과 방역 강화로 개선흐름을 이어오던 경기회복세가 일시 주춤하는 모습"이라며 "하반기 조세·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재부 "예상치 벗어나지 않을 것" 낙관…전문가 "코로나 장기화 가능성 주시해야"

기재부는 하반기 세수목표 달성에 낙관적이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세수가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으나 예상치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세정지원 등 조치가 이뤄지면 하반기 세수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2차 추경 편성때 산정한 초과세수 전망치는 그런 상황들을 대부분 감안한 보수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08.05 yooksa@newspim.com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세수는 부가세다. 거리두기 강화로 소비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요 세목인 소득세와 법인세 등은 이미 들어왔거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는 코로나 4차 확산이 변수지만 아직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다만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코로나로 부가세가 영향을 받겠지만 자영업자들 개인 사업 소득세는 내년 세수로 잡히기 때문에 타격을 주진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인세 같은 경우 9월에 중간예납이 이뤄지는데 코로나 장기화로 경기전망이 어두워지면 기업들의 현금확보 유인이 강해진다"며 "올해 낼 세금을 내년으로 미루려는 경향이 생길 확률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증권거래세 또한 재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