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과기부 vs 국토부 자율주행 표준 놓고 수년간 '밥그릇 싸움'…기재부 '최후통첩'

기사입력 : 2021년08월02일 16:40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09:14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기술표준 선정 갈등
업계 "기술표준 도입 늦어져 경쟁에서 뒤쳐져"
기재부 '이달 중에 합의하라'…데드라인 제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구축을 위한 차량·사물통신(V2X) 기술표준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자율주행 사업을 담당하는 국토부와 통신 주파수 배정을 담당하는 과기부가 서로의 주장만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처간 힘겨루기에 본사업 추진이 늦어지자 기획재정부가 중재에 나섰다. 기재부는 내년도 본예산에 C-ITS 사업을 담기 위해 이달 중에 논의를 마무리 해달라는 입장이다. 수 년간 이어져온 V2X 표준 논의가 마침표를 찍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국토부 vs 과기부' 줄다리기에 속타는 업계…"자율주행 산업 경쟁서 뒤쳐져"

2일 기재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부와 과기부는 V2X 기술표준 제정을 위한 논의를 수년째 진행중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과기부는 통신 주파수 배정을 담당하고 있다.

C-ITS는 자동차와 인프라가 상호 통신해 정보를 주고받는 자율주행 교통체계다. 또한 V2X 기술은 C-ITS에서 사용하는 무선 통신기술로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의 안정성 향상, 정체완화, 에너지 절감을 위한 핵심 기술이다.

자율주행 모형도 예시 [사진=뉴스핌 DB]

그간 정부는 V2X 표준으로 'WAVE' 기술과 'C-V2X' 기술을 두고 고민해 왔다. WAVE는 와이파이(Wifi) 기술을 차량통신에 적용한 것으로 국토부가 주장하는 방식이고, C-V2X는 LTE·5G 등 이동통신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과기부가 지지하는 기술방식이다. 비용과 상용화 측면에서는 WAVE가, 성능 측면에서는 C-V2X가 낫다고 평가받고 있다.

두 부처는 장기적으로 5G를 활용한 V2X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기술 상용화까지 걸리는 2~3년의 기간동안 이미 검증된 WAVE를 우선 도입하자는 입장이고 과기부는 같은 이동통신 기술인 LTE-V2X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 2007년부터 WAVE를 활용한 C-ITS 도입을 준비해 왔으며 지난 2014년부터는 시범사업에도 착수했다. 하지만 과기부가 지난 2016년 기술의 잠재력, 세계적인 추세 등을 이유로 C-V2X 도입을 주장하면서 논쟁이 시작됐다.

두 부처의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관련 업계는 피해를 보고있다. 그간 정부가 발표한 C-ITS 계획에 맞춰 투자를 진행해 왔는데 본사업 시행이 늦어지면서 피해가 막심하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중국 등 다른 나라들은 통신기술 표준을 일찌감치 확정해서 C-ITS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처간 알력 싸움에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도 자율주행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 기재부 "합의 안하면 직접 검증" 최후통첩…이달 말까지 합의점 찾을까

두 부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기재부가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한국판뉴딜 계획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고속도로 전 구간에 C-ITS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늦어도 연내에 C-ITS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두 부처간 협의를 가장 우선으로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직접 두 기술을 검증해 표준을 채택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압박용 카드'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고 있다. 2021.07.28 kilroy023@newspim.com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오랜시간 논의를 한 것에 비해 기술에 대한 분석·의견들이 정리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 기술검증을 제안한 것"이라며 "만약 두 부처가 협의해서 단일방식을 채택한다면 굳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기술검증 과정을 거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정한 데드라인은 8월이다. 내년도 본예산안이 8월 하순전에는 대부분 확정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기술표준을 합의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이달내 합의점을 찾는 것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두 V2X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뿐 아니라 학계, 관련 업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빠르게 표준을 채택해 시장에 일관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술의 발전방향, 제품 수출, 국내 교통환경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부처간 협의 없이 C-ITS 도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사업 추진에 앞서 최대한 빠르게 합의점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