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기술표준 도입 늦어져 경쟁에서 뒤쳐져"
기재부 '이달 중에 합의하라'…데드라인 제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구축을 위한 차량·사물통신(V2X) 기술표준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자율주행 사업을 담당하는 국토부와 통신 주파수 배정을 담당하는 과기부가 서로의 주장만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처간 힘겨루기에 본사업 추진이 늦어지자 기획재정부가 중재에 나섰다. 기재부는 내년도 본예산에 C-ITS 사업을 담기 위해 이달 중에 논의를 마무리 해달라는 입장이다. 수 년간 이어져온 V2X 표준 논의가 마침표를 찍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국토부 vs 과기부' 줄다리기에 속타는 업계…"자율주행 산업 경쟁서 뒤쳐져"
2일 기재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부와 과기부는 V2X 기술표준 제정을 위한 논의를 수년째 진행중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과기부는 통신 주파수 배정을 담당하고 있다.
C-ITS는 자동차와 인프라가 상호 통신해 정보를 주고받는 자율주행 교통체계다. 또한 V2X 기술은 C-ITS에서 사용하는 무선 통신기술로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의 안정성 향상, 정체완화, 에너지 절감을 위한 핵심 기술이다.
그간 정부는 V2X 표준으로 'WAVE' 기술과 'C-V2X' 기술을 두고 고민해 왔다. WAVE는 와이파이(Wifi) 기술을 차량통신에 적용한 것으로 국토부가 주장하는 방식이고, C-V2X는 LTE·5G 등 이동통신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과기부가 지지하는 기술방식이다. 비용과 상용화 측면에서는 WAVE가, 성능 측면에서는 C-V2X가 낫다고 평가받고 있다.
두 부처는 장기적으로 5G를 활용한 V2X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기술 상용화까지 걸리는 2~3년의 기간동안 이미 검증된 WAVE를 우선 도입하자는 입장이고 과기부는 같은 이동통신 기술인 LTE-V2X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 2007년부터 WAVE를 활용한 C-ITS 도입을 준비해 왔으며 지난 2014년부터는 시범사업에도 착수했다. 하지만 과기부가 지난 2016년 기술의 잠재력, 세계적인 추세 등을 이유로 C-V2X 도입을 주장하면서 논쟁이 시작됐다.
두 부처의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관련 업계는 피해를 보고있다. 그간 정부가 발표한 C-ITS 계획에 맞춰 투자를 진행해 왔는데 본사업 시행이 늦어지면서 피해가 막심하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중국 등 다른 나라들은 통신기술 표준을 일찌감치 확정해서 C-ITS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처간 알력 싸움에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도 자율주행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 기재부 "합의 안하면 직접 검증" 최후통첩…이달 말까지 합의점 찾을까
두 부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기재부가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한국판뉴딜 계획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고속도로 전 구간에 C-ITS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늦어도 연내에 C-ITS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두 부처간 협의를 가장 우선으로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직접 두 기술을 검증해 표준을 채택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압박용 카드'로 해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오랜시간 논의를 한 것에 비해 기술에 대한 분석·의견들이 정리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 기술검증을 제안한 것"이라며 "만약 두 부처가 협의해서 단일방식을 채택한다면 굳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기술검증 과정을 거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정한 데드라인은 8월이다. 내년도 본예산안이 8월 하순전에는 대부분 확정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기술표준을 합의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이달내 합의점을 찾는 것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두 V2X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뿐 아니라 학계, 관련 업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빠르게 표준을 채택해 시장에 일관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술의 발전방향, 제품 수출, 국내 교통환경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부처간 협의 없이 C-ITS 도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사업 추진에 앞서 최대한 빠르게 합의점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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