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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은 표적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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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탄압시 거대한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
검찰, 7일 양 위원장 구속영장 법원에 청구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속영장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중행동 등 8개 단체들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명백한 표적탄압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마녀사냥식 표적탄압을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노동자대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없으며 대규모 확산의 인과관계도 없음을 방역당국이 확인했다"며 "경찰이 방역법을 이유로 양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의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 집회 이후에도 40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모인 실내 콘서트를 진행하는데 정부 당국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며 "위험성이 높은 실내 공연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집회는 안 된다는 것은 평등권 침해"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영장 규탄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1.08.10 filter@newspim.com

이들은 또 "정치권의 대선후보 중에는 방역법을 아예 무시하고 수백명이 운집하는 가운데 출마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는데도 경찰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거나 청구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에 대한 표적탄압을 지속한다면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재벌 적폐의 상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가석방되고 같은 날 양경수 위원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촛불에 대한 배신이자 국제적 망신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전날 민주노총 측 변호사들과 영장 청구 전 면담을 진행한 뒤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방역당국의 집회 철회 요구에도 7·3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08.04 pangbin@newspim.com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수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5~6월 도심에서 택배 상경 투쟁, 재해 노동자 합동 추모제 등을 벌였다. 지난 3일에는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주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양 위원장에게 총 3차례에 걸쳐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양 위원장이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양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다. 양 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5시간30분정도 조사를 받았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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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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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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