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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은 표적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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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탄압시 거대한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
검찰, 7일 양 위원장 구속영장 법원에 청구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속영장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중행동 등 8개 단체들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명백한 표적탄압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마녀사냥식 표적탄압을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노동자대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없으며 대규모 확산의 인과관계도 없음을 방역당국이 확인했다"며 "경찰이 방역법을 이유로 양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의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 집회 이후에도 40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모인 실내 콘서트를 진행하는데 정부 당국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며 "위험성이 높은 실내 공연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집회는 안 된다는 것은 평등권 침해"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영장 규탄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1.08.10 filter@newspim.com

이들은 또 "정치권의 대선후보 중에는 방역법을 아예 무시하고 수백명이 운집하는 가운데 출마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는데도 경찰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거나 청구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에 대한 표적탄압을 지속한다면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재벌 적폐의 상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가석방되고 같은 날 양경수 위원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촛불에 대한 배신이자 국제적 망신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전날 민주노총 측 변호사들과 영장 청구 전 면담을 진행한 뒤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방역당국의 집회 철회 요구에도 7·3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08.04 pangbin@newspim.com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수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5~6월 도심에서 택배 상경 투쟁, 재해 노동자 합동 추모제 등을 벌였다. 지난 3일에는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주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양 위원장에게 총 3차례에 걸쳐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양 위원장이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양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다. 양 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5시간30분정도 조사를 받았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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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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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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