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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복합사업 1만가구 공급 무산?" 주민 갈등에 사업일정 ′지지부진′

신길4·가산역·미아역 등 6곳 후보지 철회 신청
9월 예비지구 지정 후 철회 방안 검토한다는 국토부
국토부의 일방적 일처리·의견 수렴 부족 지적하는 주민

  •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06:53
  • 최종수정 : 2021년08월10일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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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사이 좋던 주민들이 후보지 선정 후에는 서로 원수지간이 돼 길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안하고 지나갈 정도에요. 그럼에도 정부는 주민 의견을 듣고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손 놓고 있네요" (신길4구역 인근 주민 C씨)

예비지구 지정을 앞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이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며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몇몇 후보지에서는 후보지 선정 철회 요청이 제기됐고 후보지 내에서는 찬반이 엇갈리면서 주민 갈등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현재로서 후보지 지정 철회는 어렵고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반대 여론을 풀어나간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일처리와 지원 부족을 문제로 삼고 있다.

◆ 후보지 6곳 사업 철회 요청...예정지구 지정 전 철회 없다는 국토부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일부 후보지들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청한 곳은 서울에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1253가구) ▲영등포구 신길4구역(1199가구) ▲강북구 미아역 동측(623가구)과 부산 부산진구 당감4구역(1241가구)과 전포3구역(2525가구), 대구 달서구 대구 신청사 인근(4172가구) 등 6곳이다. 이들 지역에 예정된 공급가구수를 합하면 1만1013가구다.

이들 지역에서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청하는 데에는 공공이 아닌 민간 정비사업 추진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커서다. 후보지 지정 전부터 주민들 사이에서 민간 재개발을 추진해왔던 신길4구역과 후보지 지정 직후부터 반대 목소리가 컸던 당감4구역·전포3구역이 대표적이다.

신길4구역 민간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민간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국토부가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했다"며 "토지를 사실상 수용하는 데다 LH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LH가 사업을 주도하니 조합원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산권 등 이익 침해 우려도 원인으로 꼽힌다. 복합사업이 진행되면 토지 등 소유권이 국가와 시행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로 인한 소유권 침해 우려가 나온다.

기존에 얻고 있던 이익이 개발로 인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사업 반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6일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청한 미아역 동측은 주민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주민 동의 30% 이상을 확보한 곳임에도 동시에 후보지 지정 철회 청원이 제출된 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빠른 사업 추진 기대감에 찬성하는 편이지만 역세권 인근 상가 주인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강북구 미아역 인근 W 공인중개사무소장은 "상가 주인들과 부동산업자들 중심으로 개발이 되면 기존의 임대 수익을 잃게 될 수 있어 조직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반면 주민들은 낙후된 지역을 빨리 개발했으면 하는 마음이 커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후보지들의 사업 철회 요청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요청서 제출만으로 후보지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공주택복합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후보지 지정 철회는 예정지구 지정 6개월 후 주민의 50%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예정지구 지정 전에 후보지 지정을 철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회 요청만으로 후보지 지정을 철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사업 방향에 대해 설득해 나가겠지만 그럼에도 반대가 심하다면 다음달 예정지구 지정 이후에 후보지 철회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일방적인 후보지 선정·국토부의 소통 부족이 키운 주민 반발

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을 놓고 벌어지는 갈등의 원인에는 국토부의 일방통행식 일처리와 행정적 지원 부족이 있다는 지적이 주민들 사이에서 나온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사전 조사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등의 과정 없이 개인과 지방자치단체등이 제안한 곳 중에서 임의로 후보지를 정하다보니 갈등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을 반대하는 신길4구역 민간재개발 추진위원회(가칭)가 만든 포스터 2021.08.09 krawjp@newspim.com

신길15구역 주민 K씨는 "국토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사업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줘야 하는데 모든 게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설명회를 한번 열었으나 그마저도 자신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자리였고 반대측의 의견은 제대로 듣지도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업 후보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홍보 부족 문제가 지적되기도 한다. 복합사업 예정지구 및 본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주민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 국토부의 행정적 지원이나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보장하기로 한 인센티브나 수익률 등의 구체적인 수치 등 주민들이 궁금해할 정보도 충분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높이게 된다.

미아역 N 공인중개사무소장은 "역세권 상가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도 있지만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더 많다"면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동의를 받으려해도 관련 절차 등에 대한 국토부의 설명이나 지원이 없어서 모두들 손놓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지 별로 세부 사업 계획이나 이익 분담금 등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민분들의 반대가 큰 면도 있는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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