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택·국토보유세·서울공항 이전?"…與대선후보 부동산정책 '현실성 없는 선거용'

기사입력 : 2021년08월07일 07:15

최종수정 : 2021년08월07일 21:01

'기본주택 등 250만가구' 부지 구체화 필요…'내집마련' 수요대체 한계
국토보유세 도입시 대기업 세 부담 급증…공장·일자리 해외유출 우려
서울공항 이전, 수도 방위 중요성 간과…7만가구' 주택공급 효과 미미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최근 여당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부동산 정책들이 "현실성 없는 선거용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제안한 '기본주택'은 '내집마련' 수요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가 공약으로 내건 '국토보유세' 공약이 현실화되면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해 국내 일자리·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운 '서울공항 이전'은 수도 방위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서울공항 이전을 통해 얻는 주택공급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 '기본주택 등 250만가구' 부지 구체화 필요…'내집마련' 수요대체 한계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기본주택' 공약은 ▲임대주택으로서의 한계 ▲무주택자 선별 기준 모호 ▲부지 및 재원조달 방안 모호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낙연 후보를 지나치고 있다. 2021.08.04 leehs@newspim.com

앞서 이 지사는 지난 3일 국회에서 부동산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임기 중 기본주택 100만가구를 포함한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주택은 서민, 중산층 구분 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에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주거모델이다. 무주택자들이 역세권 등 입지 좋은 곳에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간 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기본주택은 임대주택이라서 '내집마련'을 중시하는 국민 정서와 배치된다. 장기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자가주택 보유수요를 대체하려는 목적이라면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무주택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별할지도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경우 무주택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입지가 실수요자들 욕구에 부합할 것인지도 중요한 대목이다.

무엇보다도 이 지사의 기본주택 공약은 부지와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작년 국토교통부가 8·4대책에서 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 지사가 내놓은 '주택 250만가구' 공약 역시 현실성 없는 '숫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 250만가구 공급(기본주택 100만가구 이상)은 상당한 물량이므로 추진에 앞서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신규택지인지, 노후도심의 고밀개발인지, 서울·수도권·지방 중 어느 곳의 공급인지 등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숫자를 먼저 정하고 어디에 공급할 것인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공급할지를 정하고 이들을 합산해서 나온 수치가 공급목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토보유세 도입시 대기업 세 부담 급증…공장·일자리 해외유출 우려

이 지사가 제안한 '국토보유세'의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 지사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기본소득토지세'는 보유세의 일종이다. 토지보유세 강화로 투기를 차단하고, 이를 소득양극화 완화를 위한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토지 보유에 따라 세금을 내더라도 국민의 90%에게 기본소득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조세 저항을 누그러뜨리겠다는 구상도 담고 있다. 또 이렇게 생성된 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국토보유세 도입 시 보유토지가 많은 대기업의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경제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사업특성 상 대규모 토지 사용이 불가피한 물류창고, 공장, 농업법인 등에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영업 성과가 악화되고, 경제 전체적으로 고용 및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들이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장을 다른 나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대규모 제조업 시설이 해외로 이전하면 국내 공장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면서도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경제 활동에 이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낮은 세율로 과세해서 기업 유출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현행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체제에서도 토지보유세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있다"며 "지방국토보유세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이 재산세율 인상으로 기본소득 재원의 일정 부분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 서울공항 이전, 수도 방위 중요성 간과…7만가구' 주택공급 효과 미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서울공항을 이전해 7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구상한 것도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1.08.04 leehs@newspim.com

앞서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에 고품질 아파트를 공급하면 강남-송파-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위례 신도시-성남 구도심 주거 벨트의 두 축이 연결된 인구 10만명의 스마트 신도시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공항의 주요 기능인 대통령·국빈 전용기 이착륙 및 재난 시 구호물자 투하는 김포공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또 미군 비행대대는 오산·평택기지로, 수도권 항공방위 기능은 다른 기지로 옮길수 있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생각이다.

하지만 서울공항은 수도 방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서울공항은 공군이 보유한 비행장 가운데 유일하게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휴전선과도 가까워 평시나 전시 모두 활용도가 높다. 평상시에는 북한 동향을 살피는 정찰기를 운영하고 있고, 대통령이나 외국 국빈 전용기도 이착륙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구호 물자나 구조 인력을 투하하는 기지로도 활용된다.

전쟁이 발생하면 전투기 이착륙 기지로 용도가 바뀐다. 북쪽에서 날아오는 적 전투기나 폭격기를 조기에 차단해 서울 하늘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이다. 유사시에는 공군이 서울공항에 중부권과 중부 이남에 배치된 전투기들을 전진 배치한다는 계획도 있다. 전방에 필요한 물자와 미군의 증원 전력을 공수하는 기능도 있는 엄연한 군 공항이다.

서울공항 이전으로 공급하겠다는 7만가구(3만+4만)도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가 약 1만가구에 이르렀지만 강남권 집값은 안정되기는 커녕 꾸준히 우상향했기 때문이다. 7만가구 물량도 시장에서 금방 소화될 수 있어 집값 안정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다.

홍춘욱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서울공항 이전은 분단국가라는 우리 나라 상황을 봤을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수도권에 주택을 효율적으로 늘리려면 서울 도심이나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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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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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