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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9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09일 08:03

최종수정 : 2021년08월09일 08:03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심사 대상 올라
이명박·박근혜 광복절 사면은 없을 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면서 지난 1월 재구속된 지 약 7개월 만에 풀려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의합니다.

법무부는 앞서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고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운 이 부회장도 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청와대의 기류는 법무부와 심사위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청와대는 이 부회장 외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항상 즉답을 피하며 '국민 공감대'를 고려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시기상으로 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 보장을 위한 사면 요구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역시 사면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대통령의 사면은 고도의 통치행위입니다.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정국 흐름을 한번에 바꿀 수 있는 파급력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특별사면 없이 마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재용' 가석방, 文의 결단은?…'MB·朴' 사면은 사실상 무산/머니투데이
청와대가 최근 8월15일 '광복절' 전후로 진행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문제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 가석방 여부는 9일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광복절 직후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연합훈련의 시기와 방식 등은 한미 군당국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결정된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백신예약·거리두기 2주 연장 메시지 내놓을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시작된 40대 이하 코로나19 백신예약에 대한 당부를 할 예정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국민적 협조도 거듭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우리 선수들 정직한 땀방울, 국민에 위로와 희망"/아시아경제
"여전히 어려운 시기에 열린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은 정직한 땀방울을 통해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도쿄올림픽 폐막을 맞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 선수단에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미훈련 안해도 된다"는 국립외교원장 내정자/조선일보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내정자가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아도 된다, 훈련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북한에 알려야 한다"고 했다. 북한 김여정의 '경고' 직후 여권(與圈) 정치인들이 '훈련 연기'를 요구한 데 이어, 외교관들을 교육·양성하는 싱크탱크 수장이 '훈련 무용론'을 띄우고 적의 위협에 대한 방어 훈련 내용을 적에게 알려주자는 주장을 편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 앞서 '대북 인도적 지원' 협의... 北 호응하나/한국일보
한국과 미국이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 실시를 앞두고 대북 인도적 협력을 강조했다. "한미훈련 중단 없이는 대화도 없다"며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내기 위한 유인책을 던진 것이다. 최근 식량난과 풍수해 위기에 처한 북한이 내부 위기 극복을 위해 태도 전환에 나설지 주목된다.

한·미 훈련 투입 병력, 3월보다 적다/경향신문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오는 16일부터 시작할 후반기 연합지휘소연습을 지난 3월 훈련 때보다 투입 병력을 줄여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8일 "후반기 지휘소연습에서 방어(1부)와 반격(2부) 등의 훈련 시나리오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한·미 양측 인원을 모두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기업인] 이재철 회장 "각종 제약에 폐업도 못해...정부가 생존 도와야"/뉴스핌
"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관계에도 평화의 기운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다만 앞으로 가야할 길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단할 수 없다. 입주기업들이 공단 재개까지 버틸 수 있도록 정부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공단 재가동까지 기업이 버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선 주자 아내들 '감성 마케팅' 경쟁 / 조선일보
여야(與野) 대선 주자들이 소셜 미디어에 배우자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하려는 '감성 마케팅'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7일 페이스북에 아내 김혜경씨와 찍은 사진과 함께 '김혜경의 남편, 이재명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安 1% 지지율, 셈법 다르다…국민의힘 "11월되면 0% 될 것" / 중앙일보
"합당 마지노선은 이미 끝났다고(지나갔다고) 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8일 통화에서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때마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그간 통합 관련해 많은 분들의 다양한 견해를 들었다. 이번 주 동안 숙고의 시간을 가지겠다. 결심이 서는대로 국민과 당원들에게 말씀드리겠다"고 썼다.

尹 세불리기에 당내 집중견제… "떼지어 합류 권유, 레밍 같다" / 동아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당내 세력 확장에 나서면서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한 의원들의 이합집산이 빨라지는 한편 대선 주도권 싸움을 둘러싼 파열음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주말 사이 "윤 전 총장 측 인사가 당 행사엔 참여하지 말자고 종용했다" "친윤(친윤석열) 인사가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라는 압박을 한다" 등의 폭로성 발언이 잇따라 나왔다.

이준석의 휴가 같지 않은 휴가 / 한겨레
여름휴가 중 개인택시 자격증을 따겠다며 8일 경북으로 떠난 이준석 대표의 머리꼭지가 뜨끈해지게 됐다. 당내 대선주자들의 '지도부 패싱' 논란부터 국민의당과의 합당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며 마음 편한 휴가를 보내기는 어려울 듯하다.

민주당 빅2 추격하는 후보 4인, 역전 쉽지 않지만 포기는 없다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낙연 양강 구도'를 추격하고 있는 나머지 주자 4명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순회 경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양강 체제의 고착화 속에서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면서다. 정책 경쟁도 네거티브 공방에 매몰되면서 자신들의 브랜드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1등 때려야 뜬다"…난타당하는 이재명·윤석열 / 매일경제
여권과 야권에서 각각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다른 대선주자들의 견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당내 추격자들이 이른바 '1등 때리기' 전략을 쓰는 것이다. 선두 주자를 공략해 존재감을 나타내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대선 지원' 팔 걷은 최재형家 / 한국경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인 이소연 씨의 내조가 정치권에서 주목받고 있다. 여권발(發) 네거티브 공세로 활동 반경이 제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대조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씨는 8일 광주의 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김홍빈 대장 영결식에 최 전 원장을 대신해 참석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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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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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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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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