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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9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09일 08:03

최종수정 : 2021년08월09일 08:03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심사 대상 올라
이명박·박근혜 광복절 사면은 없을 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면서 지난 1월 재구속된 지 약 7개월 만에 풀려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의합니다.

법무부는 앞서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고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운 이 부회장도 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청와대의 기류는 법무부와 심사위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청와대는 이 부회장 외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항상 즉답을 피하며 '국민 공감대'를 고려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시기상으로 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 보장을 위한 사면 요구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역시 사면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대통령의 사면은 고도의 통치행위입니다.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정국 흐름을 한번에 바꿀 수 있는 파급력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특별사면 없이 마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재용' 가석방, 文의 결단은?…'MB·朴' 사면은 사실상 무산/머니투데이
청와대가 최근 8월15일 '광복절' 전후로 진행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문제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 가석방 여부는 9일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광복절 직후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연합훈련의 시기와 방식 등은 한미 군당국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결정된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백신예약·거리두기 2주 연장 메시지 내놓을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시작된 40대 이하 코로나19 백신예약에 대한 당부를 할 예정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국민적 협조도 거듭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우리 선수들 정직한 땀방울, 국민에 위로와 희망"/아시아경제
"여전히 어려운 시기에 열린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은 정직한 땀방울을 통해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도쿄올림픽 폐막을 맞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 선수단에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미훈련 안해도 된다"는 국립외교원장 내정자/조선일보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내정자가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아도 된다, 훈련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북한에 알려야 한다"고 했다. 북한 김여정의 '경고' 직후 여권(與圈) 정치인들이 '훈련 연기'를 요구한 데 이어, 외교관들을 교육·양성하는 싱크탱크 수장이 '훈련 무용론'을 띄우고 적의 위협에 대한 방어 훈련 내용을 적에게 알려주자는 주장을 편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 앞서 '대북 인도적 지원' 협의... 北 호응하나/한국일보
한국과 미국이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 실시를 앞두고 대북 인도적 협력을 강조했다. "한미훈련 중단 없이는 대화도 없다"며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내기 위한 유인책을 던진 것이다. 최근 식량난과 풍수해 위기에 처한 북한이 내부 위기 극복을 위해 태도 전환에 나설지 주목된다.

한·미 훈련 투입 병력, 3월보다 적다/경향신문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오는 16일부터 시작할 후반기 연합지휘소연습을 지난 3월 훈련 때보다 투입 병력을 줄여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8일 "후반기 지휘소연습에서 방어(1부)와 반격(2부) 등의 훈련 시나리오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한·미 양측 인원을 모두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기업인] 이재철 회장 "각종 제약에 폐업도 못해...정부가 생존 도와야"/뉴스핌
"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관계에도 평화의 기운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다만 앞으로 가야할 길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단할 수 없다. 입주기업들이 공단 재개까지 버틸 수 있도록 정부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공단 재가동까지 기업이 버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선 주자 아내들 '감성 마케팅' 경쟁 / 조선일보
여야(與野) 대선 주자들이 소셜 미디어에 배우자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하려는 '감성 마케팅'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7일 페이스북에 아내 김혜경씨와 찍은 사진과 함께 '김혜경의 남편, 이재명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安 1% 지지율, 셈법 다르다…국민의힘 "11월되면 0% 될 것" / 중앙일보
"합당 마지노선은 이미 끝났다고(지나갔다고) 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8일 통화에서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때마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그간 통합 관련해 많은 분들의 다양한 견해를 들었다. 이번 주 동안 숙고의 시간을 가지겠다. 결심이 서는대로 국민과 당원들에게 말씀드리겠다"고 썼다.

尹 세불리기에 당내 집중견제… "떼지어 합류 권유, 레밍 같다" / 동아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당내 세력 확장에 나서면서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한 의원들의 이합집산이 빨라지는 한편 대선 주도권 싸움을 둘러싼 파열음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주말 사이 "윤 전 총장 측 인사가 당 행사엔 참여하지 말자고 종용했다" "친윤(친윤석열) 인사가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라는 압박을 한다" 등의 폭로성 발언이 잇따라 나왔다.

이준석의 휴가 같지 않은 휴가 / 한겨레
여름휴가 중 개인택시 자격증을 따겠다며 8일 경북으로 떠난 이준석 대표의 머리꼭지가 뜨끈해지게 됐다. 당내 대선주자들의 '지도부 패싱' 논란부터 국민의당과의 합당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며 마음 편한 휴가를 보내기는 어려울 듯하다.

민주당 빅2 추격하는 후보 4인, 역전 쉽지 않지만 포기는 없다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낙연 양강 구도'를 추격하고 있는 나머지 주자 4명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순회 경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양강 체제의 고착화 속에서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면서다. 정책 경쟁도 네거티브 공방에 매몰되면서 자신들의 브랜드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1등 때려야 뜬다"…난타당하는 이재명·윤석열 / 매일경제
여권과 야권에서 각각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다른 대선주자들의 견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당내 추격자들이 이른바 '1등 때리기' 전략을 쓰는 것이다. 선두 주자를 공략해 존재감을 나타내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대선 지원' 팔 걷은 최재형家 / 한국경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인 이소연 씨의 내조가 정치권에서 주목받고 있다. 여권발(發) 네거티브 공세로 활동 반경이 제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대조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씨는 8일 광주의 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김홍빈 대장 영결식에 최 전 원장을 대신해 참석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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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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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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