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율 김태훈 기자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4일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 정부가 하는 것과 반대로 하면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내 집 마련의 꿈,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고자 하는 꿈을 무시하고 이념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인 것이 지금과 같은 부동산 지옥을 만든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오후 경기도 파주 미라클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1.08.04 photo@newspim.com

그는 "관이 주도하는 것 보다 민간주도로 충분한 양을 공급하고 과도한 양도세와 보유세로 부동산 거래를 틀어막는 게 아니라 (양도세와 보유세를) 완화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에게는 과감한 양도세가 나가고 임대로 안정화를 시켜야 '나도 앞으로 장기간 이런 상태에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며 "그래야 주택을 시급히 구매하려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기 위해선 등록임대사업자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들이) 상당 부분 주택을 갖고 있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 돼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사실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이 많이 풀린 돈이 부동산에 쏠리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도 돈의 흐름이 흘러갈 수 있는 산업 구조의 재편성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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