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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4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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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훈련 연기되나. 청와대 고심
여야·정부 협의기구서 국회 세종의사당 논의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감정 싸움, 野 빅텐트 위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요구 이후 청와대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국정원은 연기 쪽에 무게를 실었지만, 국방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남북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지를 포함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5일 백신 개발 및 백신생산 허브화 구상을 구현하기 위한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민관으로 구성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기존 남북·북미 합의를 기반으로 한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석간에서는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하는 협의기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안건으로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가시화될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덕적 흠결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진 김영환 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고양병 지역위원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 1위 지지율을 기록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캠프'에 몸담고 있는 김영환 전 의원은 범야권 통합과 정권 재창출에 사력을 쏟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예고 없는 현장 지각과 무성의한 언론 대응으로 논란을 샀습니다. 윤 전 총장은 3일 오전 9시 30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청와대 분수대 앞 1인 시위 현장 방문을 예고했는데 사전 공지 없이 현장에 40분 늦게 나타나 1분 여간만 머무른 채 자리를 떴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에 합당을 둘러싼 감정싸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측의 반복되는 협상전술에 안 넘어간다"며 강경한 입장을 계속했습니다. 범야권 빅텐트가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사진=뉴스핌DB]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靑, 한미연합훈련 연기 고심...'김여정 하명' 논란 부담/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요구에 청와대가 뚜렷한 입장을 내지 못하며 고심하고 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1일 담화를 통해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은 신뢰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북남수뇌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고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文대통령, 5일 'K-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회의' 개최/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백신 개발 및 백신생산 허브화 구상을 구현하기 위한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를 통해 민관으로 구성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정의용, 아세안+한·중·일 외교장관에 북한과의 외교·대화 역설/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일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기존 남북·북미 합의를 기반으로 한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4일 정 장관이 전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서 최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계속 진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아세안+3 차원의 지지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국정원·통일부는 한미연합훈련 '연기'...국방부는 '신중'/헤럴드경제
한미연합훈련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규모, 방식 등은 확정되지 않고 있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이후 정부 내에서조차 이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일단 국방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상황과 연합방위태세 유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여건, 한반도 평화 외교적 노력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가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한미 장병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전작권 검증과도 맞물려있다는 점에서 규모나 방식을 조정하더라도 시행하는 방안에 방점을 두고 있다.

북한, 중국 이어 러시아와 대면외교 재개/아시아경제
북한이 미국에 대항해 중국에 이어 러시아와 대면 외교를 재개했다. 북한은 미국과 갈등 속에서 최근 중국과 러시아, 쿠바 등 옛 사회주의권 국가 간 연대로 이어진 전통적인 우방국과 친선을 다지는 데 더욱 주력하고 있다.

"조건없는 대화 제안 유효"북한에 공넘긴 미국/아시아경제
미국이 '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질 것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훈련 중단 압박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다.

[단독]여야정협의체, '세종의사당 설치' 의제로 올린다/아시아경제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하는 협의기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대선을 앞두고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책위 차원에서 여야정 협의체 논의 안건을 거의 다 마련했는데 그 중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중요 안건 중 하나로 넣을 것"이라며 "아직 야당과 안건을 교환하지는 않았지만 금주 중 실무 협의로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의제를 조율하고 청와대와 논의를 거쳐 안건을 마련해 이달 중순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단독] '이재명 저격수' 김영환, 국민의힘 고양병 지역위원장 신청…허은아와 격돌/디지털타임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덕적 흠결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진 김영환 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고양병 지역위원장을 신청했다. 현재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 1위 지지율을 기록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캠프'에 몸담고 있는 김영환 전 의원은 범야권 통합과 정권 재창출에 사력을 쏟고 있다. 4일 디지털타임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고양시병 지역위원장을 신청했으며 현재 면접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구설수 의식했나…권성동 시위 현장에 40분 늦고 1분만에 떠나/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예고 없는 현장 지각과 무성의한 언론 대응으로 또다시 빈축을 샀다. 잇단 실언으로 논란을 빗자 언론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은 3일 오전 9시 30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청와대 분수대 앞 1인 시위 현장 방문을 예고했다. 드루킹 특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국민의힘 릴레이 시위 현장으로 지난달 29일 정진석 의원 시위에 이은 두번째 방문이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이날 사전 공지 없이 현장에 40분 늦게 나타나 1분 간 머무른 채 자리를 떴다

安 '독자출마' 카드에 野 빅텐트 '위기'...이준석 "安전술에 안 넘어가"/헤럴드경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에 합당을 둘러싼 감정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측의 반복되는 협상전술에 안 넘어간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차 내비쳤다. 국민의당이 이 대표가 이번 주를 합당 마지노선으로 못 박자 '안철수 독자출마' 카드를 꺼내든데 대한 반격인 셈이다. 양당 사이 감정싸움이 격화되면서 야권 안팎에서는 '범야권 빅텐트'가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영길 "개성공단에 맥도널드 열면 北, 한미훈련 수용할 것"/중앙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개성공단 재개와 미국의 경제적 투자를 통해 남북미 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미국 아스펜 안보포럼에 참석해 "개성공단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자 남북미 간 신뢰를 다시 쌓아나갈 수 있는 대들보와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네거티브 협약도 경고도 무색...송영길 "후보 품위 지켜라"/헤럴드경제
'명낙대전'으로 불리며 상대 후보에 대한 지나친 공격으로 당 안팎의 우려가 이어졌던 이재명,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의 네거티브 공방이 고발전으로 확전하는 모양새다. '원팀 협약식'을 비로해 당 지도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두 후보의 설전이 계속되자 이번에는 송영길 대표가 직접 나서 후보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제를 촉구했다. 송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들 간의 경쟁은 품위 있고 건설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저도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경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묵은 서울공항 개발 꺼내든 李… 대책없이 250만호 발표 李/문화일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공항을 이전해 3만 가구 규모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4일 내놨다. 전날(3일)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주택 10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정책을 승계하는 것에서 나아가 더 강한 규제를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MZ세대 위한 5가지 제안' 발표/문화일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커리어 형성권, 실업급여 강화, 청년 안식년제 등을 담은 공약을 4일 내놓았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전하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위한 다섯 가지 제안'을 발표했다. 커리어 형성권을 위해서 기존의 청년 자기계발 사업을 '커리어 성공 계좌'로 통합하고, 각 계좌에 금액을 충전해 자격증·외국어 등 분야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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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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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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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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