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공약사업 이행검증 시민평가단에 맡긴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03일 10:14

최종수정 : 2021년08월03일 10:15

무작위 선발통해 50~60명 규모 평가단 선별
공약사업 이행여부 및 실현가능성 등 검증
현장 목소리 수렴 등 시민참여로 정책완성도 높여
내달까지 운영, 9월 중 공약사업 세부 청사진 나올 듯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꾸려 자신의 선거공약 이행여부를 검증하는 역할을 맡긴다.

서민경제와 민생안정에 직결된 사업들이 대다수인만큼 정책수혜 당사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시민평가단 검증이 완료되는 다음달에는 주요 공약사업들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주 시민공약평가단(시민평가단)을 구성하고 오는 10일부터 다음달까지 오 시장의 주요 공약을 검증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신한은행-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코로나19 극복위한 상생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7.16 pangbin@newspim.com

시민평가단은 '서울특별시 시장공약 관리규칙'에 따른 제도로 공약이행 전 과정에 시민을 참여시켜 공약조정의 투명성과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지난 2013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처음으로 규칙을 재정한 이후 2014년과 2018년 두 차례 시행됐다. 앞선 두 번이 고 박 전 시장의 주요 사업 연속성을 평가했다면 이번에는 사상 처음으로 새로운 시장의 선거공약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임 시장이 만든 제도지만 공약사업의 이행 여부를 정책 수혜자인 시민들이 직접 검증한다는 점에서 오 시장 역시 시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마련된 관리규칙인만큼 개정없이 거부하기는 힘들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무엇보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내건 주요 공약들의 대다수가 서민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참여를 통한 현장의견 반영 및 여론집중 효과 등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오 시장의 선거공약 중 핵심은 ▲스피드 주택공급 ▲스피드 교통 ▲균형발전 ▲1인가구 지원강화 ▲청년세대 지원강화 등 5가지로 요약된다.

이중 주택정책의 경우 규제완화를 놓고 정부와 지속적인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며 1인가구와 청년세대 지원강화는 세부적인 재원마련이 쉽지 않다. 따라서 공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시민들의 의견과 동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시민평가단 의견을 기반으로 공약사업 이행 추진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시민평가단 구성은 ARS를 통해 성별과 나이, 지역만을 고려한 무작위 후보군을 추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거쳐 50~60명을 최종 선발한다.

선발된 시민평가단은 10일과 17일, 24일 세 차례 회의를 열고 주요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위촉식을 겸한 10일 회의에는 시장이 직접 참여해 평가단과 소통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 상황에 따라 비대면 전환 가능성도 있다.

17일 2차 회의에서는 각 공약사업 팀장들이 직접 참석해 평가단 및 전문가(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실현 가능성 등을 심층 토론한다.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이 약속한 주요 공약사업들의 청사진이 구체화 될 전망이다.

이후 시민평가단은 24일 회의에서 공약조정 적정여부를 최종 의결한 후 9월중 최종결과보고서 및 공약실천계획 등을 공개한다.

다만 시민평가단은 구체적인 사업추진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제도의 목적이 선거공약 실행 의지와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비전문가인 시민들이 사업과정까지 관여할 경우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오 시장의 남은 임기는 10개월. 내년부터 본격화될 선거정국을 감안하면 시정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반년 가량에 불과하다. 남은 시간이 짧다는 점에서 시민평가단 검증을 거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실효성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시민평가단 선별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르면 이번주내로 50~60명 가량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라며 "9월까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을 검증한다. 각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는 담당 부서에 전달돼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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