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벽화' 논란에...여권도 "인권 침해, 금도 넘었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30일 10:01

최종수정 : 2021년07월30일 10:03

尹 측 "민주당 명확한 메시지 안 나와"
벽화 건물주 "尹 열성 팬이 문제"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풍자하는 이른바 '쥴리 벽화'에 대해 여권 내에서도 30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 종로구 관철동 한 중고서점 외벽에 김씨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벽화가 그려져 전날 보수 유튜버들이 벽화를 차량으로 가리고 항의 시위를 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야권 1위 주자인 윤 전 총장을 전방위로 공격하던 여권 유력 주자들마저 이른바 '쥴리 벽화'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2021.07.29 kilroy023@newspim.com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 캠프는 전날 저녁 논평을 내고 "쥴리 벽화는 금도를 넘은 표현"이라며 "윤 전 총장의 아내라는 이유로 결혼 전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비판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 전 사생활 조롱보다는 코바나컨텐츠 후원금 모금 의혹,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정말 중요한 '윤석열 검사'의 아내 김건희 씨에 대한 검증의 칼날을 날카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여권 유력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전날 저녁 MBN에 출연해 해당 벽화에 대해 묻는 질문에 "조금 민망하고 말씀드리기 거북하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쥴리 벽화'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시중에 떠도는 내용을 공개 장소에 게시해 일방적으로 특정인을 조롱하고 논란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누굴 지지하느냐 아니냐를 떠나, 이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윤 전 총장의 대선출마 선언 이후 가정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검증되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정치와 무관한 묻지마식 인신공격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더욱이 벽화 앞에서 진보-보수 유튜버들이 충돌하며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 벽화를 설치한 분께서는 성숙한 민주주의, 품격 있는 정치문화 조성을 위해 해당 그림을 자진 철거 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당 선관위원장인 이상민 의원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좀 지나친 행위인 건 틀림없다"며 "공직선거후보자로서 공직에 관련됐다면 사적 부분도 검증을 해야겠으나 그렇지 않고 내밀한 사생활 부분, 특히 가족에 대해선 웬만하면 서로 후보 간엔 신사협정을 준수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가끔 열성 지지자들이 국민 정서를 뛰어넘는 오버를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도부에서 적절하게 제어를 해 줘야 한다"며 "동거설 문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라서 존중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그려져 있는 가운데 보수단체 회원들이 차량으로 벽화를 막고 있다. 2021.07.29 kilroy023@newspim.com

한편 '쥴리 벽화'가 그려진 건물의 건물주인 여정원씨는 3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해당 논란에 대해 "윤석열 씨를 지지하는 열성팬들이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 씨는 "단지 옆에 건물 벽이 어둡긴 어두웠다. 많이 저녁만 되면 어두침침해서 미성년자 애들이 담배를 피러 거기 많이 온다. 미성년자들이 거기에 담배 피고 소변 보고 그래서 태양광 가로등도 켜놨고 벽화도 그려서 좀 밝게 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의도 없이 본인들이 다 부인한 내용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표현하고 풍자한 것 뿐인데 이렇게 커지고 일파만파가 될지는 꿈에도 생각 못 했다"고 덧붙였다.

여 씨는 그러면서 "보수 애들이 그렇게 과격하게 나올지도 몰랐고. 봉고차 세 대가 와서 골목을 점거해버리고 계란 파세요 어쩐다고 하더라"라며 "나는 아직 광주에 있지만 수시로 내용을 듣고 있다.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 내 개인적인 소감은 세상이 미쳐가고 있구나"라고 덧붙였다.

이에 진행자가 '표현의 자유라는 말인냐'고 묻자, 여 씨는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보수 애들이 와서 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고, 종로에서 최초로 벽화한 건데 의도 없이 한 걸 갖고 배후가 있다느니 어쩌니 해버리니(어이가 없다)"라며 "내나이가 60인데 누구한테 조종 당하고 그러겠나. 종교도 없고 야당 여당도 없다"라고 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전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벽화 논란에 대해 "배후가 분명 있다고 본다"며 "누가 혼자 그럴 수 있었겠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여 씨는 이에 대해 "나는 떳떳하니까 본인들(윤석열 측)도 떳떳하다면 신경쓰지 말라고 하라"고 대꾸했다.

윤 전 총장 측은 해당 논란을 '정치적 테러'로 규정하며 민주당 차원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선캠프의 대외협력특보를 맡은 김경진 전 무소속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쥴리 벽화' 논란에 대해 "집권여당이 저런 비이성적인 격렬한 지지자를 통제하지 못한다"며 "스스로 무너져가는 징조"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정치적인 폭력이자 테러이고, 해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인 행위"라며 "권력 내부가 부패돼서 스스로 붕괴되는 것이 인류 역사의 흐름이다. 그런 모습이 지금 집권 여당에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 그림이 나왔을 때 민주당 대변인 명의로 '품격을 위해 대선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그림을 철거해 달라'는 의사표시가 나왔어야 한다"며 "당내 대선주자 두세 분 정도의 얕은 메시지가 나왔을 뿐, 당의 명확한 메시지도 안 나왔고 나머지 후보들 메시지도 안 나왔다.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해당 서점 건물 옆 벽면에 그려진 벽화는 가로 약 15m 세로 2.5m 길이로, 김씨에 대한 미확인 루머들이 그려져있다.

건물 입구 바로 옆 첫 벽화에는 '쥴리의 남자들'이란 문구와 함께 '2000 아무개 의사, 2005 조 회장, 2006 아무개 평검사, 2006 양검사, 2007 BM 대표, 2008 김 아나운서, 2009 윤서방 검사'라고 적혀있다. 두 번째 벽화에는 한 여성의 얼굴 그림과 함께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이란 문구가 담겼다.

'쥴리'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별칭으로, 여권에서는 윤 전 총장의 의혹을 담았다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에서 김 씨가 강남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예명이라고 주장했다.

jool2@newspim.com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사진

'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