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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최강욱 상대 손배 금액 2억으로 상향…"개선의 여지 없다고 판단"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12:52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12:52

이동재, 지난 1월 5000만원 손배 제기…2억원으로 상향
"아직까지도 사과 없어…피해회복 사실상 불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 중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2억원으로 상향했다.

26일 이 전 기자 측은 "소송 제기 당시 허위 녹취록을 스스로 제작한 것인지, 거짓 정보를 제공한 출처가 있는지, 누구와 어떤 의도로 거짓 폭로를 기획했는지 명확히 밝히고 사과하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후 해명도 사과도 없이 6개월이 넘도록 비방으로 일관 중"이라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최 의원의 태도에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종전보다 확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심에서 강요미수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무죄 판결 후 형사16단독 재판부에 최 대표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1월 최대표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도 법원에 제기했다. 2021.07.23 dlsgur9757@newspim.com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라고 했다고 썼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지난 1월 29일 최 대표를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와 별도로 최 대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일 열린 최 대표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가장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엄벌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변호인은 이날도 "이 기자는 최 의원이 창조한 허상의 '검언유착' 프레임 속에서 약 1년 4개월 동안 고통받아왔다"며 "청와대 고위공직자 출신이자 현직 국회의원, 정당 대표, 법조인으로서 자신의 말과 행동에 높은 책임감이 요구되는 사회적 지위에 있음에도 현재까지 이 기자에 대한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고 오히려 자신이 검찰개혁의 희생자인 것처럼 적반하장식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이 적시한 허위사실을 인용한 각 언론매체와 유튜브 등을 10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취·시청했고, 이는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다시 재상산되어 수백만 명에게 전파되는 등 개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구금액을 2억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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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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