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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준비된 협상가' 박병석, 법사위 정상화 이끌며 여야 협치 물꼬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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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맡기로 합의
'옥상옥 상원' 법사위 문제도 해소
朴, 중재안 제안...반대 의원 직접 설득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1대 국회 출범 후 여야 충돌의 '뇌관'으로 남아 있던 상임위원장 협상 타결을 이끌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여야정 마라톤 협상에 여론의 관심이 쏠려 있던 와중에 '갑작스레' 전해진 낭보였다.

박 의장은 특히 최대 난관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배분에 대해 여야가 한발씩 양보하며 협상할 수 있는 중재안을 제안했고, 반대하는 의원들을 직접 설득키도 했다. 또한 국회의 오랜 적폐로 남아 있던 '옥상옥' 법사위 문제 해결의 물꼬도 함께 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에 합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7.23 leehs@newspim.com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박 의장 주재로 이어간 마라톤 협상 끝에 21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로 나누고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운영위, 법사위, 기재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산자위, 복지위, 정보위, 여가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은 정무위, 교육위, 문체위, 농해수위, 환노위, 국토위, 예결위 위원장을 맡는다.

여야는 또한 ▲국회법 86조 체계자구심사 3항 중 120일을 60일로 단축 ▲'법사위는 국회법 86조 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국회법 86조 5항 신설에도 합의했다. 

박 의장은 합의안 발표 후 "코로나와 무더위에 지친 국민에게 국회가 합의 정신을 실현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국회가 국민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원만히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번 여야 합의안 도출에는 박 의장의 숨겨진 공이 컸다는 평가다. 해결점이 보이진 않던 법사위 배분을 두고 상반기는 민주당이, 하반기는 국민의힘이 조건 없이 나누기로 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 반환을 거부하는 민주당 중진, 초재선 의원들과 즉시 반환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중진, 초재선 의원들을 직접 만나고 통화하며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은 민주당 설득을 위해 '법사위 정상화'라는 카드도 얹어 협상 물꼬를 트면서 국회 숙원도 해소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체계, 형식과 자구에 대한 심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본래 목적은 법안의 형식적 완성을 돕기 위한 과정이지만, 그간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막는, 사실상 상원의 기능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관행에 따라 국회의장의 출신 당이 아닌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며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는 악용 사례가 많았다.

그간 여러 차례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실패했고, 이번 합의에서 박 의장이 여당의 반환 조건에 법사위 기능 정상화 조항을 더함으로서 여야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2021.07.23 leehs@newspim.com

6선의 박 의장은 대전 출신으로 대전 서구갑에서 내리 6선을 한 중진 정치인이다. 본래 기자 출신으로 1989년 홍콩 특파원으로 재직하며 '중국 자오쯔양 총리 체포 구금' 보도로 세계적 특종을 한 바 있다.

특파원 생활 후 민주당을 출입하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정계에 입문했다. 의원 시절 정무위에서 오래 활동하며 경제, 금융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문 대통령 취임 후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국제 협력 정상포럼에 단장으로 참석해 첫 중국 특사 역할을 수행키도 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도 의회 외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유럽, 베트남, 중동 등을 누볐다. 단순한 '사진찍기' 순방이 아닌 방문국 대통령, 총리, 국왕 등과 직접 면담하며 실질적 협력안을 도출하는 대통령, 총리급 외교 성과를 냈다.

박 의장은 목소리가 큰 정치인은 아니지만, 사전 준비가 꼼꼼하고 핵심을 찌르는 질문과 분석력으로 정치력을 발휘하는 정치 스타일을 보여 왔다.

순방길에 오르기 전 외교부 등 관련 부처 장관들과 소통하며 협력 안건을 세심하게 준비해 수행하는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고충을 털어놓을 정도다.

박 의장은 이번 법사위 협상 타결을 이끌며 내년 대선을 앞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일하는 국회'의 기반을 닦았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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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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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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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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