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론 고부담고복지 가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이재명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사면 문제에 대해선 누구도 특혜받아선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가석방은 은혜가 아닌 제도"라며 "사회적 지위가 높고 재산이 많다고 해서 제외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화상회의 어플리케이션 줌을 통한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지사는 "사회적으로 권력과 지위, 부를 누린 사람이 그러한 이유로 특혜를 받아선 안 된다"며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혜택 받을 수 있는데, 엄청난 부와 권력, 영향력을 가진 분이 그걸 갖고 특혜를 받으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사면은 대통령이 하는 은전, 특혜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맞다"며 "굳이 사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더 말하기엔 당장 현안인데 대통령 의사 결정에 장애를 줄 수 있다"며 "국민의 뜻을 존중해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인데 저 같은 사람이 말하면 자유롭고 합리적인 판단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사면은 모든 수용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제도"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대상이 되는데 특정인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재산도 많으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면 안 된다. 특혜도, 불이익도 줄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핵심정책인 기본소득 공약 수정 논란에 대해선 "정책이란 완결적인 것 아니고 언제든 보완 수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타인의 의견을 들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과한 부분을 도려내서 조금 더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정책으로 수정해가는 이 과정은 유연성을 가졌다고 칭찬을 해야하는 것이지 처음에 하던 것과 똑같이 안하고 바꾸냐고 말하는 것은 음해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이어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 정책을 교정한 것이다. 더 낫게 만든 것"이라며 "그래서 토론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야 더 좋은 정책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유연하다고 칭찬해야 될 일이지, 제가 똑같은 주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며 "한번 생각하면 안 바꾸고 고집불통으로 밀어붙이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다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합리적으로 교정한 것에 대해서 문제삼는 태도는 자기는 옹고집쟁이 되겠다, 유연성을 포기한 사람 되겠다 이런 얘기로 들린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저는 고집불통이 아니다. 많이 유연해졌다"고 말했다.
사회 고령화와 맞물려 제기된 기본소득 조세부담 우려에 대해선 "다음 세대에 부담이 되냐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노인에 대한 추가적인 복지 재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이 부분은 재원을 늘려가며 늘어난 재원의 집행 방법을 기본소득 형태로 한다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조세부담률 올리고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모두가 혜택을 받는 단순한 복지가 아닌,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부담저복지 국가에서 중부담중복지를 거쳐서 길게는 고부담고복지 북유럽 사회로 가야한다"며 "그렇게 해야 지속성장이 가능한 행복 사회가 된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