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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부터 김경수 대법서 징역 2년 확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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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부터 김경수 지사 대법원 징역 2년 확정까지>

◇2017년
▲3월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 파주 불법 선거사무소 개설 제보 접수
▲5월5일 선관위, 검찰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관계자 수사 의뢰
▲10월16일 검찰, 경공모 관계자 무혐의 처분

◇2018년
▲1월19일 네이버,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 수사 의뢰
▲3월21일 경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등 압수수색…'드루킹' 김동원 일당 체포
▲4월17일 검찰, 드루킹 일당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구속기소
▲5월4일 경찰,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고인 조사
▲6월7일 문재인 대통령, 허익범 변호사 '드루킹 댓글조작' 특별검사 임명
▲6월13일 김경수, 6·13 지방선거서 경남도지사 당선
▲6월27일 허익범 특검, 정식 수사 개시
▲7월11일 특검, 김경수·고(故) 노회찬 의원·경공모 계좌추적
▲7월20일 특검, 드루킹 일당 추가 기소
▲7월23일 노회찬 의원 사망
▲8월6일 특검, 김경수 첫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8월18일 법원,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공모 관계·가담 정도 다툼의 여지"
▲8월24일 특검,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공범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8월25일 특검, 수사기간 종료
▲12월28일 특검, 김경수 1심서 징역 5년 구형…김경수 "진실은 곧 밝혀질 것"

◇2019년
▲1월30일 김경수, 1심서 징역2년·법정구속…드루킹은 징역 3년6월
▲4월17일 법원, 김경수 보석 허가…김경수, 법정구속 77일만에 석방
▲8월14일 드루킹, 항소심서 댓글조작·뇌물공여 등 혐의 징역 3년
▲11월14일 특검, 김경수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김경수 "불법행위 없었다"

◇2020년
▲1월21일 법원, 김경수 선고연기·변론재개…"'킹크랩 시연 봤다' 전제 추가 심리"
▲2월10일 법원, 서울고법 사무분담…김경수 항소심 재판장 교체
▲2월13일 드루킹, 대법원서 징역 3년 확정
▲9월13일 특검, 김경수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김경수 "드루킹이 뒤집어 씌워"
▲11월6일 김경수, 항소심서 징역 2년·공직선거법 위반 무죄…법정구속은 면해
▲11월10일 특검, 상고장 제출
▲11월12일 김경수, 상고장 제출
▲12월24일 대법원,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2021년
▲7월21일 김경수, 상고심서 징역 2년 확정…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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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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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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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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