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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① '제2의 귀주모태' 탄생 예고, 투자 관점에서 '자격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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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자황 품귀 현상, 1인 구매 수량 제한까지
간질환 대국 중국, 편자황 수요 확대 기대
부유층의 상징, 주식·현물 가격 동반 급등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30일 오후 4시1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6월 21일 아침 8시 45분 베이징 소호 빌딩의 한 상점. 개장시간인 9시까지는 아직 15분이 남은 시간이지만 가게 앞은 이미 줄을 선 고객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상점 직원은 대기 중인 고객들에게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한 후 개인 정보를 미리 입력, 본인확인을 준비 할 것을 요구했다. 밀려드는 고객들로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다. 드디어 개장. 사전 예약 고객만 입장이 가능하고, 1인당 2개만 구매가 가능하다.

흡사 최근 명품점의 풍경과 비슷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중국 매체가 소개한 편자황(片仔癀)이라는 중의약 전문 판매점의 상황이다. 최근 중국에 일고 있는 편자황 열풍이 얼마나 거센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이미 열풍을 지나 광풍에 이렀다는 현지 평가가 지배적이다. '리셀(재판매)' 을 위한 재테크 용품으로 구매 경쟁이 치열해진 명품과 비슷하다는 점, 소장가치가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중의약품계의 명품'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편자황 상품뿐만이 아니다. 주식시장에서도 편자황 투자 광풍이 번지고 있다. 22일 상하이거래소에 상장된 편자황의 주가는 430.21위안으로 또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후에도 최고가 경신은 이어지고 있고, 28일 마감가 기준 450.03위안에 이른다.

최근 10년간 편자황의 주가 상승 추세를 보면 A주의 '황제주'로 통하는 귀주모태의 상승 속도를 훨씬 앞지른다. 상장 후 편자황의 누적 상승률은 31배에 이른다. 귀주모태의 15배의 두 배가 넘는다. 파죽지세의 주가 상승으로 시가총액도 2700억 위안을 돌파했다. 같은 중의약 업계의 유력 경쟁자인 운남백약의 시총보다 1200억 위안이 더 많은 규모다(6월 28일 종가 기준). 

2003년 6월 16일 발행가 8.55위안, 상장 첫날 15.98위안을 기록한 편자황은 상장 18년 만에 주가가 2716% 상승했다. 올해 초 편자황을 매수한 '늦깎이' 투자자라 할지라도 최근까지 주식을 보유했다면 연초 대비 61%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 편자황이 뭐길래...

편자황은 우황, 천연사향, 사담과 삼칠의 희귀약재로 만든 중의약품이다. 주로 열독과 어혈로 인한 만성 간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명나라 가정제 황실 어용약방의 조제법을 따른 것으로 유명하다.

편자황의 제조법은 국가보호 문화자산으로 일종의 기밀처럼 보호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정한 1급 보호 중약품목에 속한 중의약(中醫藥)은 장주편자황제약의 편자황과 경쟁사인 운남백약그룹의 운남백약, 운남백약캡슐 세 가지 제품뿐이다.  <자세한 내용은 2021. 2.10 GAM 보도 '중의약의 귀주모태 장주편자황' 참조>

편자황의 잠재 성장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중국의 간질환 환자 증가 추세이다. 편자황은 다양한 효과를 자랑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이 간장 보호와 간염 치료 효과이다. 중국은 세계적인 간질환 환자 '대국'으로 비알콜성 감염 환자가 3억 명에 육박한다. 감염 보균자도 1억 명이 넘고, 매년 45만 명 이상의 간염 환자가 생겨나고 있다. 

특히 1988년 상하이에서 급성 A형 간염이 급속하게 퍼진 후 한때 감연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편자황이 구비해야 할 필수 약품이 됐다. 당시 편자황의 가격은 TV 한 대 가격에 육박하기도 했다. 

2019년 기준 중국에서 간염 치료 기능이 있는 중의약품 가운데 편자황의 시장 점유율은 42%에 달할 정도로 독보적이다. 

편자황을 생산하는 장주편자황약업유한공사(漳州片仔癀藥業股份有限公司) 푸젠성(福建省) 장저우시(漳州市)에 소재한 중의약 전문 제약사이다. 편자황은 중국 남부 지역에서 복용하는 약품이었지만 최근 유명세가 북쪽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30여 개 외국에도 수출되고 있다. 최근 20여 년 중국의 해외수출 중의약 품목에서 편자황은 줄곧 상위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 '제2의 귀주모태' 자격 점검

편자황에 대한 열기에는 '제2의 귀주모태'를 갈망하는 투자자들의 염원이 상당 부문 반영돼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귀주모태는 고량주 분야 최고급 브랜드로 실물 제품인 주류와 주식 모두 각 분야의 최고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중의약 분야에서 귀주모태와 비슷한 입지를 지닌 편자황이 실물 시장과 주식시장에서 귀주모태와 같은 성장성을 보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브랜드 가치와 지명도 측면에서 편자황은 귀주모태와 매우 유사하다. 브랜드 파워의 가치는 상상 이상이다. 귀주모태의 '고향' 구이저우(貴州茅台) 마오타이진(茅台鎮)에는 고량주 양조장이 5000여 개에 달하지만 '귀주모태' 브랜드를 가진 곳은 단 한 곳이다. 사실 성분과 맛은 비슷하지만 '귀주모태' 정품 브랜드를 가진 고량주만이 한 병에 3000위안(약 52만원)이 넘는 가격에 유통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귀주모태' 브랜드의 힘이자 영향력이다. 

편자황도 마찬가지이다. 편자황은 중의약품의 이름이자 브랜드이다. 장주편자황유한공사 외에는 제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조제 비법을 알지 못한다. 제품의 시장 입지와 브랜드가 독보적이다. 

샤먼중약(廈門中藥廠)이 생산하는 팔보단(八寶丹)이 편자황의 조제 방법과 매우 유사하고, 성분과 효과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샤먼의 팔보단이라는 중의약품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팔보단과 편자황을 함께 두고 소비자에게 선택하라면 십중팔구 편자황을 가리킬 것이다. 

제품의 시장 지위 역시 많이 닮았다. 중국 정부의 지침으로 귀주모태에 더 이상 '국주(國酒)'라는 별명을 붙일 수는 없지만 소비자들의 마음 속에 귀주모태는 여전히 나라를 대표하는 고급술로 자리잡고 있다. 신중국 설립 이후 귀주모태 고량주가 국가 연회주로 사용됐고, 1972년 닉슨 미국 대통령 방중 당시에서 귀주모태가 건배주로 이용됐다. 

편자황 역시 중국과 일본의 수교 기념 선물로 사용된 역사적 의미가 있다. 또한 명나라 황실의 명약이라는 막강한 '출신성분'도 브랜드 파워를 지탱하는 주요 요인이다. 

'부자'들의 고가 소비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도 공통점이다. 중국인들의 소득 증대와 함께 커진 프리미엄 시장 속에서 귀주모태는 주류 분야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았다. 편자황도 건강보조 약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귀주모태는 투자 시장에서 두 가지 각도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고량주 현물과 주식이다. 고급 고량주의 소장가치가 인정을 받으면서 음주 목적 외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식 판매 대리점이 아닌 별도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 오래됐거나 독특한 특징을 가진 귀주모태일수록 소장품 시장에서의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 투자와 소비 수요가 탄탄한 탓에 실적도 우수하고, 잠재 성장성도 인정을 받으면서 주가도 급등했다.

투자대상으로써 편자황의 가치는 어떠할까. 우선 소장용품 측면에서는 편자황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다. 오래 묵힐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주류와 달리 편자황은 약효를 유지할 수 있는 '유통기한'이 짧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가격 상승 추세 속에서 '리셀'을 목적으로한 투기성 수요가 편자황에서도 나타나고는 있지만, 귀주모태 고량주와 비교해 소장품으로서의 입지는 약하다는 분석이다. 

◆ 파죽지세 주가 상승세 언제까지 

주식투자 대상으로의 가치는 편자황의 주가 추가 상승 가능성 점검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귀주모태의 가격 추이 비교를 통한 분석 △ A주 의약 업계 평균 밸류에이션을 통한 예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선 귀주모태과의 비교 분석이다. 6월 29일 종가 기준 귀주모태의 시가총액은 2조6000억 위안, 1주당 가격은 2062위안이다. 유통량이 가장 많은 귀주모태 1병의 공식 소매가 1499위안. 

그렇다면 1알 590위안의 편자황이 2700억 위안의 시총과 주당 450위안의 주식을 지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 편자황의 주가를 낙관하는 측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한다. 심지어 편자황의 제품 소매가와 주가 모두 귀주모태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고 주장한다. 

공식 판매점에서 한 사람당 한 달에 최대 2알까지만 구매가 가능할 정도로 '희소성'이 높고, 인터넷 등 암거래 시장에서 이보다 훨씬 비싼가격에 거래가 된다는 점에서 590위안의 판매가가 비싸지 않다는 것. 

게다가 2004~2020년 사이 귀주모태 소매가 상승률이 471%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같은 기간 편자황의 소매가 인상률 82%는 결코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귀주모태 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보면 편자황의 주가가 680위안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적어도 앞으로 50% 이상의 상승 공간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인한 우려도 제기된다. A주 최고가 주식인 귀주모태의 주가수익비율(PER)이 50배 수준인데 편자황은 140배가 넘는다. 이 때문에 편자황의 주가에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의약제조 분야 평균의 80배 보다 높은 수준이다. 중의약 업계의 경쟁사인 운남백약의 PER도 50배 이하로 편자황보다 훨씬 낮다. 

게다가 장장 7년 연속 이어진 편자황 주가의 상승 추세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귀주모태와 달리 판매가를 자유롭게 인상할 수 없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일반 소비품인 귀주모태와 달리 '약품'으로 분류되는 편자황은 중국 감독당국의 가격 관리를 엄격하게 받기 때문이다. 소매가 인상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귀한 약재인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경우 편자황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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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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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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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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