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한은 "국내 중기적 인플레 가능성…기대인플레 관리 중요"

기사입력 : 2021년07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7월19일 12:00

한은 'BOK 이슈노트' 보고서 발표
수요‧공급 물가압력, 기대인플레 높아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한국은행이 국내 경제가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수요와 공급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도 커지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향후 인플레이션은 경제주체들의 기대 관리에 달렸다고 내다봤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인플레이션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경제 내 현실화 가능성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중기적 시계에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적지 않게 잠재해 있다고 진단했다.

인플레이션이란 경제 성장에 비해 물가 상승이 더 급격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기대인플레이션은 경제 주체들이 품고 있는 물가에 대한 전망을 말한다.

최근 코로나 충격에 대응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행한 재정부양책과 대규모 유동성 공급 등을 근거로 주요 인사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논쟁이 촉발됐다. 이에 한은은 최근 미국 내 인플레이션 논쟁을 인플레이션 결정이론인 통화적 관점과 수요 및 기대인플레이션 관점에서 살펴보고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중기 시계에서 국내 인플레이션의 상승 압력을 점검하기 위해 이 같은 연구를 시작했다.

인플레이션 관련 이론적 논의는 ▲통화량 기준 화폐수량설, ▲수요측면을 강조하는 신케인지언(필립스곡선) 접근법, ▲재정우위 상황에서 정부부채 기준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평가하는 재정적 물가이론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우리나라는 경제활동 정상화 과정에서 수요 측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 논쟁을 바탕으로 통화량 측면과 수요 및 기대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우리경제 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점검해본 결과다.

또한 우리나라는 원자재가격 상승, 해상운임 급등 등 공급 측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대인플레이션도 상방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중기 시계에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 또한 적지 않게 잠재해 있는 것으로 한은은 진단했다.

향후 경제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원자재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우리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으로 인해 미국 등 각국 정부의 부양책 시행으로 인한 글로벌 물가상승 압력이 국내로 전이될 가능성도 상존해 있다.

(사진=한국은행)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플레이션 논쟁은 주로 수요압력 측면에서 논의가 전개되고 있고,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여부도 주요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

팬데믹 초기 대규모 유동성지원 정책이 통화량 확대를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 법안이 '수요증대→기대인플레이션 상승' 경로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팬데믹 기간중 늘어난 저축이 펜트업(pent-up, 억눌린) 소비 급증으로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주요국 백신접종이 확대되고 경기회복 기대가 확산되면서 원자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원자재가격 상승이 기대경로를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폭시킬 가능성도 있다.

한은은 미국에 대해 "대체로 향후 인플레이션의 진행 경로는 경제주체의 기대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관리하는지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의 물가목표 이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고용안정을 강조하는 연준의 기존 메시지, 미국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기대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박경훈 한은 조사국 전망모형팀 차장은 "향후 경기회복세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유동성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하고, 해외·공급요인의 상방리스크가 자기실현적 기대로 전이되지 않도록 기대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발생이 동일하게 갈 것이냐는 질문에 박 차장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유동성 규모가 차이가 크고, 미국이 백신공급을 통한 경기회복 속도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총 수요를 통한 경기회복 양상이 달라 미국과 동일하게 간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에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받아, 유사하게 접근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