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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무죄' 수사지휘권 논란…박범계 "얘기할 사안 아냐"

문재인 정권 법무부 수사지휘권 행사 사건 7건…유죄는 2건
'수산업자 로비' 박영수 특검 벌칙 조항 유권해석 내놓을 듯

  • 기사입력 : 2021년07월19일 09:35
  • 최종수정 : 2021년07월19일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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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채널A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내가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19일 오전 8시 42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7.14 dlsgur9757@newspim.com

박 장관은 '채널A 사건 무죄와 관련해 지난해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제가 얘기할 게 아닌 것 같다"며 "아무튼 공판이 중요하다. 1심이니까"라고 답했다.

이어 '최근 수사지휘권 행사가 계속 부적절하고 무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제가 (수사지휘를) 한 것에 대해 제가 뭐 평가할 수는 없다"며 "전임 장관이 한 것 역시 제가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의 1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무리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다시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행사된 사건은 크게 7건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채널A 사건에 대해 첫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총 5개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라임자산운용,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일가 및 측근 의혹 등 사건이 포함됐다. 추 전 장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박 장관 역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서 지휘권을 행사했다.

수사지휘권이 행사된 7개 사건 가운데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선고된 것은 2건뿐이다. 윤 전 총장 장모 요양병원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된 윤갑근 전 고검장 사건 등이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가짜 수산업자 금품 로비 의혹' 사건에서 포르쉐를 받아 사용해 논란이 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벌칙 조항에 대해 법무부 해석을 내놓을 전망이다. 박 장관은 "대변인 통해서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전 특별검사는 16일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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