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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합동감찰, 한쪽 주장으로만 판단 안해"…조남관에 반박

기사입력 : 2021년07월16일 10:14

최종수정 : 2021년07월16일 10:14

16일 출근길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비판 일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한 합동 감찰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두고 "저는 법관을 한 사람으로 한쪽 주장에 의해서만 판단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일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전날 조 원장이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답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7.14 dlsgur9757@newspim.com

조 원장은 지난 15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법무부는 대검 지휘부가 부당하게 주임검사를 교체한 것처럼 발표했으나 대검은 임은정 당시 감찰정책연구관을 이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대검 차장이었던 조 원장은 "전임 대검 지휘부는 이 사건 처리의 공정과 절차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다른 고려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처리했다"며 박 장관의 합동 감찰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조남관) 연수원장의 주장이고 그의 입장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제 입장은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찰 업무가 독립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제식구 감싸기'가 되는 것이고 이는 공수처 탄생의 배경이기도 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합동 감찰 대상이 됐던 그 사안은 감찰의 독립성이 존중되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알맹이도 없는 합동 감찰 결과 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자꾸 머물러 계시면 어떻게 (하느냐)"며 말을 흐렸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4일 한 전 총리 사건 당시 수사팀이 재소자에게 증언연습을 시키고 수사 협조자에 대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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