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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불붙은 與 대선 레이스...이낙연·이재명, 신경전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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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경기도 산하기관 경선 개입 주장
崔 입당에도 윤석열 "일관되게 걸어갈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내년 3·9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레이스가 한층 더 치열해졌다.

민주당 예비경선을 통과한 이재명·이낙연·추미애·정세균·박용진·김두관 등 총 6명의 후보는 대선 본선 티켓을 놓고 각축전을 벌일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TV조선, 채널A 공동 주관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부터 후보자를 6명으로 좁히는 컷오프(예비경선)을 시작해 11일 6명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2021.07.08 photo@newspim.com

특히 민주당 대선 후보 1,2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신경전도 불이 붙었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 박광온 총괄본부장은 전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지사 측 경기도 산하기관 임직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박 본부장은 "경기도 산하기관 임원이 대선 경선에 개입해 이낙연 후보를 비방하고 공격을 선동한 것은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진모 씨는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과정에서 이 지사를 집중 공격한 이 전 대표에게 반격하기 위해 이 지사의 지지자들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은 워낙 중대하고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당이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자세에 있어서 매우 엄중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은 2012년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 사건을 기억한다. 이 사건을 들었을 때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을 떠올리는 국민이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법에 따라 조치해주길 바란다"며 "중앙당은 신속히 조사하고 진상을 밝혀달라. 경기도는 진 씨에 대한 인사 조치는 물론 수사 기관에 고발해서 신상을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내부 지침에 어긋난다"며 정치적 중립 문제가 될 수 있어 직위를 해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직접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경기도 관련 기관의 소속 구성원이 비방 행위를 했다"며 "공직자는 아니지만 자중해야 할 사람이 선거에 개입해 물의를 일으켰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설명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별관 2층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당황을 담은 노먼 소프 기증사진 특별전을 관람하고 있다. 2021.07.17 kh10890@newspim.com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화두다. 범야권 대선주자였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난 14일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을 만난 뒤 15일 이준석 대표와의 회동에서 국민의힘 입당을 전격 결정했다.

이에 야권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입당할 타이밍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윤 전 총장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손해가 있더라도 제가 정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걸어갈 것"이라며 국민의힘 입당 보다는 민생 행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국회는 이번주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른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쟁점은 추경안에 포함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결정했으나, 홍남기 경제부총기 겸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나서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오는 20~21일 소위원회를 열고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안 심사를 거친 뒤 이르면 22일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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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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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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