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종합] 한은, 8월 금리인상 신호…연내 2회 관측도

기사입력 : 2021년07월15일 16:05

최종수정 : 2021년07월15일 18: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로나 4차 유행에도 한은 경제 전망 '굳건'
고승범 금통위원, 0.25%p 인상 의견 개진
금리인상 전망 4분기→3분기로 앞 당겨져
"7월 금통위 굉장히 매파적…연내 2회 가능"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연0.5%로 또 한 번 동결했다. 하지만 다음달 회의부터는 금리 조정 의사를 밝히며 예상보다 빠른 3분기중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올해 4분기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이주열 "8월 금통위 금리인상 논의"…소수의견도

이주열(가운데)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은 총재는 15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지만 경기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다음 회의부터는 조정(인상) 정도가 적절한지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5월 기자간담회에서 '당분간' 현재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고 지금 두 달이 지났다"면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지만 경기 회복세, 물가 오름세 확대,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음 회의 때부터는 (금리인상을)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는 '당분간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해 나갈 것'이란 문구에서 '당분간'이 빠졌다.

이날 고승범 금통위원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지난해 4월 조동철, 신인석 위원이 인하 소수의견을 낸 이후 1년 4개월만이다. 이주열 총재 취임 후 그간의 금통위를 살펴보면 소수의견이 나오고 빠르게는 1개월 뒤, 늦어도 3개월 안에는 금리 조정이 있었다. 올해 남은 한은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는 8월, 10월, 11월 등 모두 3차례다. 이를 미뤄보아 이르면 8월에도 금리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기준금리는 동결돼 왔지만 최근 들어 금통위원들의 매파색(통화긴축 선호)은 짙어졌다. 5월 금통위에서는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금통위원은 "완화적 금융 여건이 지속될 경우 단기적 부양 효과보다는 중장기 측면에서 부채 증가에 의한 소비 제약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저하가 심화돼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다소 조정해나가는 것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은은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4%를 달성할 것이라고 봤다. 이는 지난 5월 전망치를 유지한 것이다. 성장률을 유지하고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하겠다는 배경에 대해 이 총재는 ▲대규모 백신에 따른 방역 효과 ▲경제주체의 감염병 학습효과 ▲수출‧투자의 견조한 회복세 등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이 총재는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감염병 전개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은 게 사실이지만 방역의 효과가 점차 나타난다면 성장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곧 대규모 백신접종이 예정돼 있고, 백신의 중증 방지효과가 상당히 입증돼 경제주체의 감염병에 대한 학습효과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수출과 투자가 경제 회복세를 상당히 뒷받침하고 있어,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기활성화 대책도 일정 부분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연내 금리인상 '2회'까지 확대

한국은행 [사진=뉴스핌DB] 2020.08.28 alwaysame@newspim.com

지난 5월부터 이 총재가 금리인상 신호를 시장에 보내며 전문가들도 4분기쯤 1번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하반기 국내 경제 여건이 금리인상하기에 부정적일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날 총재와 금통위의 비교적 낙관적인 경제 진단 후 최대 연내 두 번까지도 인상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앞서 이주열 총재는 "지금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1~2번 인상한다고 해도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말했다. 이날도 이 총재는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인 성장세가 갖춰진다면 연내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꾸준히 금리를 정상화 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금리 수준(연0.5%)이 극단적으로 낮기 때문에 소폭 올려도 긴축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당초 올해 첫 금리인상 시점을 10월로 연내 1번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이날 금통위 이후 연내 2회로 전망을 수정했다. 이 연구원은 "오늘 금통위 정도의 발언이면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8월 금리인상 가능성 높다"며 "이 총재의 발언, 통방문, 금통위원들의 의견 등 종합 판단했을 때 금리인상이 앞당겨져 질 것으로 판단해 8월에 한번, 10월과 11월 중에 한번 인상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날 금통위에 대해 '굉장히 매파적'이라고 평가했다. 공 연구원은 "이 총재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대해 현재 직면한 정책 과제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고 '늦출 수 없다'는 톤의 발언 수위를 시종일관 이어갔다"며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과 더불어 인상 횟수나 시기 역시 이번 금통위에 앞서 채권시장이 평균적으로 예상했던 수준보다 강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초 예상했던 8월과 11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측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