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주열 "8월 금통위 금리인상 논의"…3분기 인상 신호

기사입력 : 2021년07월15일 13:22

최종수정 : 2021년07월15일 13:22

7월 금통위 금리 동결, 8월 '금리인상' 시사
고승범 위원 인상 '소수의견'…1년 4개월만
'금융불균형' 해소 위해 금리인상 필요
올 경제성장률 4% 달성 가능 전망 여전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서부터는 금리 조정(인상) 정도가 적절한지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말하며 3분기 중 금리인상 가능성에 불을 붙였다.

이 총재는 15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분간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해 나갈 것'이란 문구에서 '당분간'이 빠진 것에 대해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지만 경기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다음 회의부터는 조정정도가 적절한지 아닌지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다"며 "이런 이유로 당분간이라는 표현은 안쓰는 게 낫겠다는 논의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25% 현 수준을 유지했다.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금융불균형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 현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한은이 연내 금리인상을 단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주열 총재 취임 후 그간의 금통위를 보면 소수의견이 나오고 1개월 뒤에 금리 조정이 있었다. 이날 고승범 금통위원이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개진했다. 지난해 4월 조동철, 신인석 위원이 인하 소수의견을 낸 이후 1년 4개월만이다.

이 같은 과거의 상황이 이번에도 이어질 수 있냐는 질문에 이 총재는 "8월 인상을 염두해 둔 타임테이블은 없다"면서도 "경기회복세가 현재보다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저희들의 판단이 맞다면 금리 정상화를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8월 인상 신호는 코로나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달려있다"며 "경기 회복세가 확인이 된다면 금리 정상화를 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정성장을 갖추는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두번 금리인상으로 긴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에는 변함없다"며 "장기적인 성장세가 갖춰진다면 연내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꾸준히 금리를 정상화 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한은은 하반기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4%를 달성할 것이라고 봤다. 지난 5월 전망치를 유지한 것이다. 성장률을 유지하고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하겠다는 배경에 대해 이 총재는 ▲대규모 백신에 따른 방역 효과 ▲경제주체의 감염병 학습효과 ▲수출‧투자의 견조한 회복세 등 세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는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감염병 전개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은 게 사실이지만 방역의 효과가 점차 나타난다면 성장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지난 겨울철 확산기와는 달리 곧 대규모 백신접종이 예정돼 있고, 백신의 중증 방지효과가 상당히 입증돼 경제주체의 감염병에 대한 학습효과가 높아졌다. 또 다른 형태로 소비활동을 이어간다든가 하는 학습효과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수출과 투자가 경제 회복세를 상당히 뒷받침하고 있어,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기활성화 대책도 일정 부분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GDP갭(실제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격차도 내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갭이 해소될 것"이라 전망했다.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총재는 "우리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경제주체들의 수익 추구행위가 상당히 과도하다고 본다"며 "과도한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는 해소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개선해 나가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의 방향도 그걸(부채) 중심으로 결정했고, 금통위에서도 다수의 위원들이 금융불균형 해소에 가장 역점을 둬야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금리인상을 하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해 대해선 재정정책이 문제를 해소해 줄 것이라고 봤다. 이 총재는 "금리 정상화는 경기가 회복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 경제가 회복이 되도 소상공인, 대면 서비스업 등 일부 취약계층의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식은 통화정책보다는 집중지원이 가능하고 효과도 빠른 재정정책의 선별적 지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9월말로 예정돼 있는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의 연장 여부를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사진
'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