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위원 인상 '소수의견'…1년 4개월만
'금융불균형' 해소 위해 금리인상 필요
올 경제성장률 4% 달성 가능 전망 여전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서부터는 금리 조정(인상) 정도가 적절한지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말하며 3분기 중 금리인상 가능성에 불을 붙였다.
이 총재는 15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분간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해 나갈 것'이란 문구에서 '당분간'이 빠진 것에 대해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지만 경기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다음 회의부터는 조정정도가 적절한지 아닌지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다"며 "이런 이유로 당분간이라는 표현은 안쓰는 게 낫겠다는 논의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25% 현 수준을 유지했다.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금융불균형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 현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한은이 연내 금리인상을 단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주열 총재 취임 후 그간의 금통위를 보면 소수의견이 나오고 1개월 뒤에 금리 조정이 있었다. 이날 고승범 금통위원이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개진했다. 지난해 4월 조동철, 신인석 위원이 인하 소수의견을 낸 이후 1년 4개월만이다.
이 같은 과거의 상황이 이번에도 이어질 수 있냐는 질문에 이 총재는 "8월 인상을 염두해 둔 타임테이블은 없다"면서도 "경기회복세가 현재보다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저희들의 판단이 맞다면 금리 정상화를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8월 인상 신호는 코로나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달려있다"며 "경기 회복세가 확인이 된다면 금리 정상화를 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정성장을 갖추는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두번 금리인상으로 긴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에는 변함없다"며 "장기적인 성장세가 갖춰진다면 연내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꾸준히 금리를 정상화 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하반기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4%를 달성할 것이라고 봤다. 지난 5월 전망치를 유지한 것이다. 성장률을 유지하고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하겠다는 배경에 대해 이 총재는 ▲대규모 백신에 따른 방역 효과 ▲경제주체의 감염병 학습효과 ▲수출‧투자의 견조한 회복세 등 세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는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감염병 전개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은 게 사실이지만 방역의 효과가 점차 나타난다면 성장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지난 겨울철 확산기와는 달리 곧 대규모 백신접종이 예정돼 있고, 백신의 중증 방지효과가 상당히 입증돼 경제주체의 감염병에 대한 학습효과가 높아졌다. 또 다른 형태로 소비활동을 이어간다든가 하는 학습효과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수출과 투자가 경제 회복세를 상당히 뒷받침하고 있어,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기활성화 대책도 일정 부분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GDP갭(실제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격차도 내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갭이 해소될 것"이라 전망했다.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총재는 "우리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경제주체들의 수익 추구행위가 상당히 과도하다고 본다"며 "과도한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는 해소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개선해 나가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의 방향도 그걸(부채) 중심으로 결정했고, 금통위에서도 다수의 위원들이 금융불균형 해소에 가장 역점을 둬야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금리인상을 하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해 대해선 재정정책이 문제를 해소해 줄 것이라고 봤다. 이 총재는 "금리 정상화는 경기가 회복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 경제가 회복이 되도 소상공인, 대면 서비스업 등 일부 취약계층의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식은 통화정책보다는 집중지원이 가능하고 효과도 빠른 재정정책의 선별적 지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9월말로 예정돼 있는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의 연장 여부를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jyo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