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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4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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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 확정
홍남기 반발 속 추경 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수도권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로 격상되며 재난지원금 논의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全)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기획재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에 출석해 "재정운용이 정치에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매년 100조원씩 늘고 있는 국가부채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 잡기에 급한 민주당과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하는 재정당국 간의 갈등이 어떻게 봉합될지 주목됩니다.

재난지원금 이슈와 함께 최저임금 문제도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公約)은 결국 공약(空約)으로 끝났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2%로 '친기업 반노동'으로 규정지어진 전임 박근혜 정부 평균 7.4%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치권의 평가도 극과 극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코로나19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쉽지만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미 불이 나버린 소상공인의 고통에 부채질을 하는 인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하루 확진자 1000명대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기에 열대야를 수반한 폭염마저 이어지며 국민들의 불쾌지수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1.07.1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최저임금 1만원' 문재인 정부 공약 무산...靑 "대내외 경제여건 종합적 고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때 국민과 약속한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무산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의 서면 질의응답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대내외 경제여건과 고용 상황,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철희 "조국 향한 지탄과 수사 너무 과해...정치적 광기"/파이낸셜뉴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년전 사퇴 과정에서 부터 지속되고 있는 각종 논란과 공세에 대해 "일종의 사회적 광기이자 정치적 광기"라고 지적했다.

'이용구 후임'에 또 '非검찰'...文, 강성국 법무차관 내정/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택시기사 폭행 논란으로 물러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후임에 판사 출신인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강 차관을 14일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 창군 이래 첫 '특임검사' 고민숙 대령(진)은 누구 [그렇군]/경향신문
국방부가 13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합동수사단의 '특임 군검사'로 임명한 고민숙 대령(진)은 현재 해군본부 검찰단장이다. 해군이 올해 초 육·해·공군 중 처음으로 본부 직할 검찰단을 창설하면서 초대 검찰단장으로 부임했다.

北, 8월 '한미훈련' 정조준... 본격 도발 나서나/한국일보
"전쟁 연습과 평화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 북한이 드디어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선전매체들의 경고성 논평이긴 하지만, 8월 예정된 한미훈련을 겨냥해 긴장감을 서서히 끌어올리는 분위기다.

2조8900억 투입되는 아이언돔… '서울 불바다' 막을 수 있을까 [세상을 보는 창]/세계일보
'아이언돔'(Iron Dome)은 가자 지구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온 이스라엘 방공시스템 명칭이다. 우리 군의 '장사정포 요격체계'도 국가중요시설과 군사보안시설 주변에 유도탄 발사대를 설치해 날아오는 북의 장사정포를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전국민 지원금' 당론 정한 민주당 "이준석 합의 번복 100분쇼" 비판/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정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만찬 회동 후 "전 국민 지급안 등 여섯 가지 사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여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소용돌이/경향신문
여야 대표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와 번복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송영길 대표와의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전날 합의를 당내 반발로 번복하자 "약속을 저버렸다"며 공세에 나섰다. 이 대표의 리더십을 문제 삼으며 야당 내 자중지란에 따른 반사 이익을 얻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前대변인 이동훈 "여권 인사, Y 치자고 회유"/조선일보
이동훈 전 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변인이 13일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중고 골프채 등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여권(與圈) 인사로부터 Y(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칭)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준석 대표 조문 감사" 최재형, 입당 빨라지나/서울신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3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부친상 조문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형식은 감사 인사지만 최 전 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깊어진 감정의 골… 與 '포스트 경선' 우려 목소리/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이재명 대 반이재명(반명) 대립 구도가 심화하면서 당 안팎에선 '포스트 경선'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당내 모든 세력이 똘똘 뭉쳐 야권 후보에 맞서야 하지만, 후보 간 신경전을 넘어 양쪽 지지자들의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첫 경선지 충청 표심 잡아라… 이낙연·정세균 '양승조 쟁탈전'/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들이 '충청권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양승조 충남지사를 두고 쟁탈전에 돌입했다. 첫 본경선 지역이 대전·충남인 만큼 양 지사의 지지를 얻어 충청권 민심을 잡고, 경선 초반 기세를 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이광재 끌어안은 정세균 '미래경제캠프' 닻 올려/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후보가 13일 단일화 파트너였던 이광재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는 '미래경제캠프'를 출범시켰다. 정세균 캠프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캠프 인선안을 발표했다. 예비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이룬 이 의원과 함께 정세균계 좌장으로 꼽히는 김영주 의원이 공동으로 선대위원장을 맡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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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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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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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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