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론' 쏘아올린 이준석 "여가부·통일부, 수명 끝나…與 "어리석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12일 09:10

최종수정 : 2021년07월12일 09:10

"성과 없이 유지되는 건 혈세 낭비"
권영세 "통일부, 남북 교류협력 담당"
이인영 "인권감성은 존중에서 출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꺼내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작은정부론'을 화두로 띄웠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의 정부기관이 일정한 성과 없이 유지되는 건 '혈세 낭비'라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작은 정부론을 두고 '황당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2021.07.08 kilroy023@newspim.com

◆ "여가부·통일부 생긴지 20년…수명 다했거나 아무 역할 없는 부처들"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작은정부론에 따라 여가부와 통일부에 대한 폐지 필요성 언급을 하니 민주당의 다양한 스피커들이 저렴한 언어와 인신공격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여가부와 통일부는 특임부처이고 생긴지 20년이 넘은 부처들이기 때문에 그 특별 임무에 대한 평가를 할 때가 됐다"며 "국내에서 젠더 갈등은 나날이 심해져 가고있는데 여가부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여성을 위한 25억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추진하는 등 부처의 존립을 위해 특임부처의 영억을 벗어나는 일을 계속 만든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은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하는데 통일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이 조직들은 수명이 다했거나 애초에 아무 역할이 없는 부처들인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 대표는 또 "야당과 입법부의 으뜸가는 역할은 정부의 기능에 대한 감시다. 정부부처들의 문제를 지적했더니 젠더감수성을 가지라느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의혹을 덮으려고 한다느니, 공부하라는니, 통일을 위해서 뭘 했냐느니. 이게 대한민국 정당간의 정상적인 상호반론인가. 최소한의 품격을 갖춰라"라고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2021.04.30 kilroy023@newspim.com

◆ 국민의힘 내에서 반발 목소리…권영세 "통일부, 남북 교류협력 담당"·원희룡 "개혁동력 떨어뜨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며 '작은정부론'을 띄웠다.

이 대표는 "여성가족부라는 부처를 둔다고 젠더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통일부를 둔다고 통일에 특별히 다가가지 않는다"며 "오이혀 여가부가 존재하는 동안 젠더갈등은 심해졌고, 이번 정부 들어서 통일부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통일부가 관리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성과와 업무영역이 없는 조직이 관성에 의해서 수십년간 유지돼야 하는 것이 공공과 정부의 방만이고 혈세의 낭비"라며 "농담이지만 심지어 통일부는 유튜브 채널도 재미없다. 장관이 직원에게 꽃주는 영상 편집할 돈 이거 다 국민의 세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가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라는 작은정부론을 꺼내들자 야권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지원사격을 했다. 여기에 이 대표가 지난 7일 "나중에 야권 대선 후보가 되실 분은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 공약을 제대로 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표가 강조하는 '성과'에 대해선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온다. 이 대표는 취임 이후 '나는 국대다(나는 국민의힘 대변인이다)'를 통해 서바이벌 토론배틀로 당 대변인을 선출했다. 그러나 정부 부처의 경우 명확한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과와 경쟁으로 존재 유무를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작은 정부론'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당내에서도 나왔다. 외부 대선주자 영입을 위해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세 의원은 "통일부가 할 일은 당장 통일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분단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것"이라며 "독일 서독의 경우 내독관계부(최초에는 전독일문제부)가 담당을 했었다"고 이 대표를 향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당내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효율성 측면에서 없애야 할 첫 번째는 여가부가 아니다. 여가부 폐지 갈등으로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을 개혁동력을 떨어뜨리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2021.07.05 mironj19@newspim.com

◆ 與, 이준석 작은 정부론은 황당한 주장…이인영 "인권감성은 존중에서 시작, 자중하라"

민주당의 대선주자들은 이 대표의 작은정부론을 두고 '황당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11일 통일부 폐지에 대해 "어리석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국가적 과제를 안다면 결코 내놓을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통일부 폐지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의문을 야기하고, 남북 관계와 대외관계에 불편을 초래한다"며 "통일부는 오히려 그 업무를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논평을 통해 "이준석 대표의 통일부 폐지 주장은 일부 반(反)통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위험하고 경솔한 제안"이라며 "통일부 폐지는 남북관계 전반 업무의 혼선과 비효율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는 이 대표의 젠더감수성이 수상하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 통일부 장관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겠지만, 이 대표도 통일부를 폐지하라는 부족한 역사의식과 사회인식에 대한 과시를 멈추시길 바란다"며 "3·8여성의날에 통일부 여성들과 꽃을 나눈 것이 재미없나는 건지 무의미하다는건지, 여전히 이 대표의 젠더감수성은 이상하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 "이 대표는 처음부터 통일부 폐지를 얘기했을 뿐이지 북한인권을 얘기하지 않았고, 통일부여성에게 꽃을 나눈 것을 시비걸었지 북한인권을 위해 힘쓰라고 한 게 아니었다"라며 "인권감성은 상대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한다. 부디 자중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사 1014명을 대상으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48.6%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39.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6%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6.4%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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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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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