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작은정부론' 쏘아올린 이준석 "여가부·통일부, 수명 끝나…與 "어리석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성과 없이 유지되는 건 혈세 낭비"
권영세 "통일부, 남북 교류협력 담당"
이인영 "인권감성은 존중에서 출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꺼내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작은정부론'을 화두로 띄웠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의 정부기관이 일정한 성과 없이 유지되는 건 '혈세 낭비'라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작은 정부론을 두고 '황당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2021.07.08 kilroy023@newspim.com

◆ "여가부·통일부 생긴지 20년…수명 다했거나 아무 역할 없는 부처들"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작은정부론에 따라 여가부와 통일부에 대한 폐지 필요성 언급을 하니 민주당의 다양한 스피커들이 저렴한 언어와 인신공격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여가부와 통일부는 특임부처이고 생긴지 20년이 넘은 부처들이기 때문에 그 특별 임무에 대한 평가를 할 때가 됐다"며 "국내에서 젠더 갈등은 나날이 심해져 가고있는데 여가부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여성을 위한 25억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추진하는 등 부처의 존립을 위해 특임부처의 영억을 벗어나는 일을 계속 만든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은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하는데 통일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이 조직들은 수명이 다했거나 애초에 아무 역할이 없는 부처들인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 대표는 또 "야당과 입법부의 으뜸가는 역할은 정부의 기능에 대한 감시다. 정부부처들의 문제를 지적했더니 젠더감수성을 가지라느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의혹을 덮으려고 한다느니, 공부하라는니, 통일을 위해서 뭘 했냐느니. 이게 대한민국 정당간의 정상적인 상호반론인가. 최소한의 품격을 갖춰라"라고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2021.04.30 kilroy023@newspim.com

◆ 국민의힘 내에서 반발 목소리…권영세 "통일부, 남북 교류협력 담당"·원희룡 "개혁동력 떨어뜨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며 '작은정부론'을 띄웠다.

이 대표는 "여성가족부라는 부처를 둔다고 젠더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통일부를 둔다고 통일에 특별히 다가가지 않는다"며 "오이혀 여가부가 존재하는 동안 젠더갈등은 심해졌고, 이번 정부 들어서 통일부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통일부가 관리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성과와 업무영역이 없는 조직이 관성에 의해서 수십년간 유지돼야 하는 것이 공공과 정부의 방만이고 혈세의 낭비"라며 "농담이지만 심지어 통일부는 유튜브 채널도 재미없다. 장관이 직원에게 꽃주는 영상 편집할 돈 이거 다 국민의 세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가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라는 작은정부론을 꺼내들자 야권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지원사격을 했다. 여기에 이 대표가 지난 7일 "나중에 야권 대선 후보가 되실 분은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 공약을 제대로 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표가 강조하는 '성과'에 대해선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온다. 이 대표는 취임 이후 '나는 국대다(나는 국민의힘 대변인이다)'를 통해 서바이벌 토론배틀로 당 대변인을 선출했다. 그러나 정부 부처의 경우 명확한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과와 경쟁으로 존재 유무를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작은 정부론'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당내에서도 나왔다. 외부 대선주자 영입을 위해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세 의원은 "통일부가 할 일은 당장 통일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분단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것"이라며 "독일 서독의 경우 내독관계부(최초에는 전독일문제부)가 담당을 했었다"고 이 대표를 향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당내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효율성 측면에서 없애야 할 첫 번째는 여가부가 아니다. 여가부 폐지 갈등으로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을 개혁동력을 떨어뜨리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2021.07.05 mironj19@newspim.com

◆ 與, 이준석 작은 정부론은 황당한 주장…이인영 "인권감성은 존중에서 시작, 자중하라"

민주당의 대선주자들은 이 대표의 작은정부론을 두고 '황당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11일 통일부 폐지에 대해 "어리석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국가적 과제를 안다면 결코 내놓을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통일부 폐지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의문을 야기하고, 남북 관계와 대외관계에 불편을 초래한다"며 "통일부는 오히려 그 업무를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논평을 통해 "이준석 대표의 통일부 폐지 주장은 일부 반(反)통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위험하고 경솔한 제안"이라며 "통일부 폐지는 남북관계 전반 업무의 혼선과 비효율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는 이 대표의 젠더감수성이 수상하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 통일부 장관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겠지만, 이 대표도 통일부를 폐지하라는 부족한 역사의식과 사회인식에 대한 과시를 멈추시길 바란다"며 "3·8여성의날에 통일부 여성들과 꽃을 나눈 것이 재미없나는 건지 무의미하다는건지, 여전히 이 대표의 젠더감수성은 이상하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 "이 대표는 처음부터 통일부 폐지를 얘기했을 뿐이지 북한인권을 얘기하지 않았고, 통일부여성에게 꽃을 나눈 것을 시비걸었지 북한인권을 위해 힘쓰라고 한 게 아니었다"라며 "인권감성은 상대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한다. 부디 자중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사 1014명을 대상으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48.6%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39.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6%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6.4%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