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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정부론' 쏘아올린 이준석 "여가부·통일부, 수명 끝나…與 "어리석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12일 09:10

최종수정 : 2021년07월12일 09:10

"성과 없이 유지되는 건 혈세 낭비"
권영세 "통일부, 남북 교류협력 담당"
이인영 "인권감성은 존중에서 출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꺼내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작은정부론'을 화두로 띄웠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의 정부기관이 일정한 성과 없이 유지되는 건 '혈세 낭비'라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작은 정부론을 두고 '황당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2021.07.08 kilroy023@newspim.com

◆ "여가부·통일부 생긴지 20년…수명 다했거나 아무 역할 없는 부처들"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작은정부론에 따라 여가부와 통일부에 대한 폐지 필요성 언급을 하니 민주당의 다양한 스피커들이 저렴한 언어와 인신공격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여가부와 통일부는 특임부처이고 생긴지 20년이 넘은 부처들이기 때문에 그 특별 임무에 대한 평가를 할 때가 됐다"며 "국내에서 젠더 갈등은 나날이 심해져 가고있는데 여가부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여성을 위한 25억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추진하는 등 부처의 존립을 위해 특임부처의 영억을 벗어나는 일을 계속 만든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은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하는데 통일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이 조직들은 수명이 다했거나 애초에 아무 역할이 없는 부처들인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 대표는 또 "야당과 입법부의 으뜸가는 역할은 정부의 기능에 대한 감시다. 정부부처들의 문제를 지적했더니 젠더감수성을 가지라느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의혹을 덮으려고 한다느니, 공부하라는니, 통일을 위해서 뭘 했냐느니. 이게 대한민국 정당간의 정상적인 상호반론인가. 최소한의 품격을 갖춰라"라고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2021.04.30 kilroy023@newspim.com

◆ 국민의힘 내에서 반발 목소리…권영세 "통일부, 남북 교류협력 담당"·원희룡 "개혁동력 떨어뜨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며 '작은정부론'을 띄웠다.

이 대표는 "여성가족부라는 부처를 둔다고 젠더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통일부를 둔다고 통일에 특별히 다가가지 않는다"며 "오이혀 여가부가 존재하는 동안 젠더갈등은 심해졌고, 이번 정부 들어서 통일부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통일부가 관리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성과와 업무영역이 없는 조직이 관성에 의해서 수십년간 유지돼야 하는 것이 공공과 정부의 방만이고 혈세의 낭비"라며 "농담이지만 심지어 통일부는 유튜브 채널도 재미없다. 장관이 직원에게 꽃주는 영상 편집할 돈 이거 다 국민의 세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가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라는 작은정부론을 꺼내들자 야권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지원사격을 했다. 여기에 이 대표가 지난 7일 "나중에 야권 대선 후보가 되실 분은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 공약을 제대로 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표가 강조하는 '성과'에 대해선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온다. 이 대표는 취임 이후 '나는 국대다(나는 국민의힘 대변인이다)'를 통해 서바이벌 토론배틀로 당 대변인을 선출했다. 그러나 정부 부처의 경우 명확한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과와 경쟁으로 존재 유무를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작은 정부론'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당내에서도 나왔다. 외부 대선주자 영입을 위해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세 의원은 "통일부가 할 일은 당장 통일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분단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것"이라며 "독일 서독의 경우 내독관계부(최초에는 전독일문제부)가 담당을 했었다"고 이 대표를 향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당내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효율성 측면에서 없애야 할 첫 번째는 여가부가 아니다. 여가부 폐지 갈등으로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을 개혁동력을 떨어뜨리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2021.07.05 mironj19@newspim.com

◆ 與, 이준석 작은 정부론은 황당한 주장…이인영 "인권감성은 존중에서 시작, 자중하라"

민주당의 대선주자들은 이 대표의 작은정부론을 두고 '황당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11일 통일부 폐지에 대해 "어리석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국가적 과제를 안다면 결코 내놓을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통일부 폐지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의문을 야기하고, 남북 관계와 대외관계에 불편을 초래한다"며 "통일부는 오히려 그 업무를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논평을 통해 "이준석 대표의 통일부 폐지 주장은 일부 반(反)통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위험하고 경솔한 제안"이라며 "통일부 폐지는 남북관계 전반 업무의 혼선과 비효율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는 이 대표의 젠더감수성이 수상하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 통일부 장관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겠지만, 이 대표도 통일부를 폐지하라는 부족한 역사의식과 사회인식에 대한 과시를 멈추시길 바란다"며 "3·8여성의날에 통일부 여성들과 꽃을 나눈 것이 재미없나는 건지 무의미하다는건지, 여전히 이 대표의 젠더감수성은 이상하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 "이 대표는 처음부터 통일부 폐지를 얘기했을 뿐이지 북한인권을 얘기하지 않았고, 통일부여성에게 꽃을 나눈 것을 시비걸었지 북한인권을 위해 힘쓰라고 한 게 아니었다"라며 "인권감성은 상대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한다. 부디 자중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사 1014명을 대상으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48.6%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39.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6%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6.4%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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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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