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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성추행 사건으로 얼룩진 軍…내부서도 "충격" 비판 봇물

기사입력 : 2021년07월06일 17:34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17:34

공군 女중사 사건 수사 중인데…국직부대 장성, 부하 여군 성추행
서욱 장관 '격노'…軍, 여중사 사건 마무리 후 후속대책 강구할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연이은 성추행 사건 발생으로 군의 명예가 땅으로 떨어지고 있다.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았는데, 이번엔 현역 장성이 성추행 사건으로 구속됐다. 군은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도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6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현역 육군 장성인 A 준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된 데 이어 최근 구속됐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A 준장은 부하직원들과 회식 후 노래방에서 2차 모임을 갖던 도중 B씨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준장은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수사기관이 A 준장의 성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은 공군 여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으로 홍역을 치르는 중이다.

공군의 고(故) 이모 중사는 상관의 강요로 참석한 회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또 다른 상관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는데, 피해 사실을 신고한 이후에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2차 가해를 당하는 등 고통을 받다가 지난 5월 22일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6일 기준으로 이 사건 관련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만 20명이 넘는다. 가해자 장모 중사를 비롯한 21명이 형사 입건됐고, 장 중사와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 노모 상사 등 6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군은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처벌 규정 강화, 성폭력 특별신고기간 운영 등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육군의 경우에는 참모총장 직속으로 '성폭력 전담 특임 군검사' 제도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을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육군의 현역 장성이 성추행 가해 의혹을 받아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 안팎에서는 '충격'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해당 장성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국직부대에 근무 중이었다. 말하자면 장관 바로 코 앞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셈이다. 이 때문에 군 내부에서도 "장성으로서 너무나 부적절한 조치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 당국도 여중사 사망사건으로 엄중한 시기에 현역 장성이 이런 일에 연루가 돼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서욱 장관은 사건을 보고 받고 격노하면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곧바로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군은 일단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한 뒤 군 성폭력 대책 강화 등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번 주 중으로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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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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