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공군 女 중사 사건, 국정조사 이뤄지나…軍에선 "수사 차질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족·야당 "군 수사 신뢰할 수 없어…국정조사·특검 필요"
국방부 "숨가쁘게 수사 진행 중…앞으로도 한치 문제 없게 수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공군 여군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가족 측이 "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야당에서도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군 내부적으로는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우회적으로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고(故) 이 모 중사의 부친은 지난 28일 성남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이 진행하고 있는 조사에 대해 신뢰할수 없다"며 "늦었지만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성추행 피해 신고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중사의 유가족이 지난 2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중사의 아버지가 회견문을 읽고 있다. 2021.06.28 observer0021@newspim.com

이 중사 부친이 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 이유는 국방부 검찰단이 기소한 20여명 중 단 3명만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구속기소를 권유했기 때문이다. 그는 "수사심의위원회가 합동수사단의 방패막이로 느껴진다"고 성토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이달 1일 부로 사건을 공군으로부터 이관받아 직접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공군 차원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군 수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국정조사 촉구 이유 중 하나로 풀이된다.

특히 이 중사 부친은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수사의지를 훼방놓는 엄청난 세력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주장까지 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야당에서도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미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에 의해 국정조사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에 대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일부터 지금까지 21명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3명은 구속 수사 중이다. 또 수사심의위에서 4명에 대한 기소 의견을 받아 1명은 구속 기소했고 6명은 보직 해임하는 등 숨가쁘게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절차에 따라 한치의 문제가 없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방부가 우회적으로 국정조사 주장에 반대하면서, 자체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군 내부적으로도 "국정조사가 시작된다면 군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군 관계자는 "국정감사와 달리, 국정조사는 수사와 기소 권한이 없다. 결국 군에서 진행 중인 수사와 국정조사가 함께 진행될텐데, 그렇게 되면 수사 관계자들이 국정조사에 소환되는 등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범죄 특위 소속 의원들이 지난 28일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관련 국방부를 방문했다. [사진=국방부]

일각에선 수사와 기소 권한이 없는 국정조사만으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야당이나 시민단체 측에서는 "국회가 특검 설치도 고려해야 한다"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성범죄 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지난 28일 국방부를 방문해 "여당과 협상을 통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도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유족 뜻에 따라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필요하면 특검을 설치하는 방안을 서둘러 국회가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9% 고공행진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4-23 12:15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